이달희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재 의원, 이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김한규 의원…… 아, 제가 잘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정재 의원, 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신설하면서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적용 및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달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미비한 현행법상 절차를 보완하고 국세 관계법과 조항을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개정 내용의 의미와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소득세법 규정에 맞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며 지방교육세 의 일몰 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