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의사일정 제31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2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이철희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이철희 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진태 의원, 송기석 의원, 정인화 의원, 장제원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총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첫째 군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공상군인에 대해서도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고, 둘째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반국가적 범죄처럼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안전기준 및 위생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를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 그 세입 항목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4인, 기권 5인으로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5인, 기권 4인으로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99인, 반대 7인, 기권 6인으로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