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0차 회의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정일영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동의안은 최근 국가의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과 대학생, 청년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사업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5년도의 보증한도액 2조 5000억 원은 예상되는 차년도 채권 발행 예정액 2조 4468억 원의 완충분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규모인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최근 우리 경제의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5년도의 보증한도액 10조 원은 예상되는 차년도 필요자금 9조 4000억 원에 유동성 대응 자금 500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규모인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60인으로서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9인, 기권 1인으로서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