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0차 회의

신민당의 유진오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래서 먼저 신상발언을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반년 만에 섰읍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사표를 내고 그 후에 국회에서 받을 수 없다, 국회로 돌아오너라 이런 결의를 해 주셨읍니다. 그랬는데도 본 의원의 사퇴의사는 변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왜 그러한 중요한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사퇴할 결심을 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한마디 이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려 두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한 중대한 결의를 했다가 왜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느냐 하는 경위를 또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벌써 묵은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재작년 6․8 총선거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부정과 불법으로 일관된 부정선거이었읍니다. 우리 당 소속 의원, 우리 당 당원,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부정선거라고 규탄해서 마지않았읍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고 우리나라의 헌정을 어떻게 하면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가, 본 의원은 본 의원 나름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달된 것이 합의의정서요 합의의정서를 발판으로 해서 신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한다고 하면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6․8 선거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강제 불법 부정 불법한 수단으로 집안에 들어와서 물건 돈 이러한 것을 가져가는 그런 일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그 확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집안사람들은 이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하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때에 그 집안을 맡아보는 본 의원으로서는 물건을, 현물을 찾는 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 물건을 반환하겠다는 증서를 하나 받아 오겠으니 이것으로써 참아 달라 이러고 국회로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기에서 다시 기다랗게 말씀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 증서를 써 준 분이 물건을 되돌리지 아니해! 내내 되돌리지 아니할 때에 나로서는 한번 그 되돌리지 않는다는 배신을 규탄하고 또 증서를 받아 오고서 우리 집안사람들 무마한 나로서는 집안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이 이상 사태를 수습할 길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직뿐 아니라 신민당의 당수직도 사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 당에서는 나의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과거에 잘잘못이 있더라도 좌우간 우선은 네가 나서서 싸워 주어야 되겠다 해서 나를, 부족한 이 사람을 다시 신민당 당수로 선출하고 국회에 나가서 싸워 달라는 부탁을 해 왔읍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 나로서는 국회로 다시 나올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필 오늘 이 시점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느냐? 나는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이 근본적으로 파괴될 위기가 닥쳐왔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용허되는 동안에 이 위기를 국민 앞에 외칠 절실한 책임을 느끼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6개월 만에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나의 마음이 가볍지 못하고 도리어 침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적어도 국회라는 것은 아무리 질서가 혼란하고 국민의 자유가 사실상 유린된다 하더라도 국회에 있어서의 언론의 자유, 국회의원의 활동의 자유만은 보장이 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여하한 궤변으로서 하더라도 민주헌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당 원내총무 김영삼 의원이 당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 라디오 등에는 무슨 사원 일는지도 모른다 여기다 자꾸 역점을 두고 방송을 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바로 그 김 의원이 13일 이 자리에 나와서 중앙정보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 공격을 퍼붓고 그러한 기관과 그 기관 책임자는 반민주적인, 민주반역적인 존재라고 비난의 화살을 퍼부은 그 직후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냉정한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김영삼 의원의 그 발언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3선개헌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인위적인 공포분위기 조성의 첫 단계 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위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 만일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99% 100% 우리는 이것은 정치테러라고…… 이러한 테러를 자행함으로써 온 국민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국회의원까지도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 자리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성적이고 악성적인 음모의 발현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민당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중앙정보부를 비판해 왔읍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가 확신하기에는 민주주의는 공개토론을 생명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바로 비밀경찰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양심대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공포분위기로 몰아넣고 테러를 자행하고 하는 이 비밀경찰이야말로 민주주의 최대의 적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앙정보부가 해 온 일은 무엇입니까? 임의동행이다. 법관의 영장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체포 구금된 사람은 변호사의 조력도 받을 수 있고 가족이 찾아가서 만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신문에다 쓸 수도 있어요.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된 사람에 관해서는 그 부인도 그 아들도 그 아버지도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아버지가 지금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신체의 자유가 확보되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모든 자유가 신체의 자유를 기본으로 해서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자유를 헌법에다가 열거하고 이것을 잘 보장하면 무슨 일이 있읍니까? 무슨 소용이 있읍니까? 몸을 잡아다가 자유를 구속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박정희 씨 영도하의 정권, 현 정권은 어째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공개적으로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를 지팡이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비밀경찰을 지팡이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인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차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정보부를, 그런 비밀경찰을 즉각 해체하고 대공사찰기관을 재편성을 하라는 말을 해 왔읍니다. 이 말조차 신문에 나지도 아니해! 이러한 상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형태라고 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정일권 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이 나와 계십니다. 바쁘신 일을 보지 못하고 나와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답변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보부는……

조용히 하세요.

이 말씀을 해야…… 이 말씀을 해야 내…… 신상발언하겠읍니다.

조용하세요. 유 의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유 의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유 의원 신상에 관한 발언 이외에는 나중에 별도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지금 하려던 질문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그런 것은 독립된 질문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이 바로 신상발언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 왜 나왔다는 말씀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연 그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려고 그러던 그 발언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 질문은 하지 않겠지마는 이것이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 민주헌정이 아직도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여기에 나와서 말할 기회를 한 번이라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의 발언 그 자체조차 자유가 용허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김영삼 의원이 그저께 자기 신상발언을 하는 동안에 현 정권을 비판하고 그러한 테러가 자행하는 정치는 독재정치요 그 독재정치의 책임자는 독재자다 하는 말을 한 데 대해서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말을 잘못했으니 취소하라고 운운의 요구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래서는 나는 안 되겠다 그 얘기야! 적어도 국회 내에 있어서의 우리의 발언의 권리는 확보가 되어야 하겠다 이것입니다. 작년에 미국서 월남전쟁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또는 기타 사람들이 존슨 대통령을 가지고 머더러다 살인자다 하는 말을 자꾸 써요. 나는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지마는 그때에 내가 느끼기에 이것은 좀 지나친 얘기가 아니냐, 대통령을 가지고 어떻게 머더러다 살인자다 이렇게까지 말하냐, 나 자신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읍니다. 마침 여기에 와 있던 미국의 모 유력한 신문기자를 붙들고 언론자유도 좋지마는 대통령을 가지고, 국책을 수행하는 대통령을 가지고 머더러다 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한참 생각을 하다가 가령 무슨 과자장수나 이발업을 하는 사람 보고서 머더러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지만 이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야. 월남전쟁…… 존슨 대통령이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마는 월남전쟁을 일으킨 책임이, 그 월남전 수행하는 책임이 존슨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머더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이 캄캄한 정치를 가지고 독재정치라고 생각을 해! 독재정치의 책임자가 독재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가의 원수를 신성불가침하다 하는 것은 과거의 일본 천황폐하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그 자체를 이것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 의원…… 유진오 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까도 의장으로서 경고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신상에 관한 발언 이외의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발언을 계속하시면 발언을 중지시키겠읍니다. 그러니까 신상에 관한 발언에 한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나로서는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나오는 까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고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렇다면 그러한 말은 지금 하지 않겠읍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나는 우리나라가 3선개헌으로 민주주의정치를 완전 지양하고 독재정치로 간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지마는 현재의 우리 현상이 이미 암흑정치화되어 있어! 그것을 김영삼 의원의 경우에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오. 우리 국회가 이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이 잘못되면 영원히 암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람되게 이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만 더 나는 말씀하겠어요. 검찰이라는 것은 준사법기관 아닙니까? 검찰은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하지마는 검찰의 이 사건처리는 공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어째서 우리 당의 소속 임갑수 의원의 경우에 논고도 하지 아니하고 구형을 했는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누차 의장으로서 충고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상발언 이외의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을 중지시키겠읍니다. 그만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발언권을 신청을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그때에는. 그러니까 지금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이상 중지시키겠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독재…… 내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 속기사! 그 대목만 좀 나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발언은 더 하지 않겠는데……

유진오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나로서는 신상의 발언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