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7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윤관석은 2021년 4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송영길 경선캠프 핵심 인사인 강래구, 이정근 등에게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의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줄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송영길 의원 보좌관 박용수가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받아 온 불법자금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강래구, 이정근 등으로부터 돈 봉투 1개에 300만 원씩 나눠 담아 받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6000만 원을 제공받은 다음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 대가로 돈 봉투 스무 개를 직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하나씩 나눠 줬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이성만은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 이정근에게 경선 자금조로 100만 원을 주고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의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 대하여 살포할 자금 명목으로 강래구, 이정근에게 1000만 원을 주고 2021년 4월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상대로 송영길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증거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적 증거입니다. 범행 과정에서의 여러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다수의 통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개를 추려서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면, 1. 2021년 3월 18일 이정근 씨가 강래구 씨에게 ‘이성만 의원님께서 오늘 오셔서 100만 원 주고 갔다’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2. 3월 29일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그 돈’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돈 내일 주면 안 되냐’고 협의하고 다음 날 돈을 건네기 직전에 이성만 의원과 이정근 씨가 돈을 주고받을 장소를 정하는 통화 녹음. 3. 4월 24일 강래구 씨가 이정근 씨에게 ‘윤관석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한테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경쟁 캠프 쪽에서 의원들한테 뿌리니까’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4. 4월 27일 강래구 씨가 이정근 씨에게 송영길 보좌관 박용수로부터 받아 놓은 돈을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하라면서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오면 10개 주세요’라고 하고 이정근 씨가 ‘윤한테?’라고 하자 ‘예’라고 대답하는 통화 녹음. 당일 저녁에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씨가 돈을 주고받을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는 통화 녹음. 5. 4월 28일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어제 그것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 버렸는데 모자라. 인천 둘하고 J는 안 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보더니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6. 같은 날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5명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 가지고’라고 말하는 내용, 이정근 씨가 박용수 보좌관에게 ‘10개 달라고 그런 거니까 나 그대로 줄게.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라고 말하는 내용과 그 후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씨가 돈을 주고받을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는 내용이 녹음된 통화 녹음. 7. 4월 29일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자신이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줬다면서 ‘내가 회관 돌리면서 쭉 만났거든. 윤땡땡 의원하고 김땡땡 의원 전남 쪽하고’라고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 녹음 등 돈 봉투의 조성․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정근 씨가 윤관석 의원에게 돈 봉투 10개씩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전달할 때마다 그 자금을 제공한 박용수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윤, 전달했음’, ‘윤, 잘 전달’이라고 보낸 메시지도 그대로 남아 있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정표와 국회 출입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적나라한 물증들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의 이정근 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고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서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입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하듯이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여지도 없습니다. 녹음된 대화의 양과 등장인물이 워낙 많아서 의미가 모호한 부분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진술 증거입니다. 이정근, 강래구, 사업가 김 모 씨 등 민주당 송영길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이 각각 위 물증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자금을 자금원으로 돈 봉투를 만들고 주고받는 상황과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뿌려진 불법 자금의 출처도 자기들 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과거 전대협 활동을 같이했던 사업가 김 모 씨는 강래구 씨의 돈 요구를 받고 송영길 의원 보좌관 박용수 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돈 봉투를 만들지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만 만약 그분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인 강래구, 이정근, 사업가 김 모 씨 등이 동지 관계였던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모두 입을 맞춰서 억지로 적극적인 거짓말을 꾸며 내고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이분들이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이정근 씨는 물론이거니와 2018년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에도 송영길 캠프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까지 역임했던 강래구 씨도 처음에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처럼 극구 부인했으나 현재 이 사건 돈 봉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와 같은 녹음파일들이 있는 사건들이고 진술들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이 구속이 필요할 만큼 중대한 사건인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고 간 금품 액수 6000만 원 등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최소한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당내 경선에서 선거권자 8명에게 합계 225만 원을 줘도 구속됐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 3명에게 합계 266만 원을 줘도 구속됐고,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332만 원을 줘도 구속됐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선거구민 143명에게 합계 371만 원을 주어도 구속됐습니다. 심지어 조합장 선거에서는 30만 원과 교통 편의를 제공해도 구속됐고, 조합원에게 50만 원을 줘도 구속됐습니다. 이런 매표 행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에까지 대부분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기들 돈 나눠 준 게 아니라 업자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나눠 준 것이라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범죄에서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한 강래구 씨가 이미 같은 혐의로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지난 4월 17일 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들께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중요한 표결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이들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윤관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관석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제기된 의혹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겸허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검찰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앞으로도 이번 일로 인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 설명을 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말처럼 우리 헌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마치 저에 대한 혐의가 모두 입증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참여한 의원들이 아직 특정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검찰은 국회의원과 선거 관계자들 다수가 모인 공개회의에서 돈 봉투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돈 봉투와 관련된 안건을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논의했다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설정입니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점 두 번째, 검찰이 돈 봉투를 돌렸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21년 4월 28일과 29일은 5월 2일 당대표 선출 며칠 전이고 당대표 선출하기 위해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가 이미 시작된 날입니다. 상당 부분 첫날 진행되고 대부분의 투표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전당대회의 선거일정, 선관위의 자료만 보아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표가 이미 시작된 날에 또 그다음 날 종료일에 매표용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선 투표가 사실상 종료되어 가는데 도대체 언제, 누가, 무엇 때문에 매표용 돈 봉투를 전달한다는 말입니까? 전당대회 치러 본 경험이 있는 각 당의 여야 의원님들 또 당 관계자들,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문제점 세 번째, 검찰은 제가 국회 본청 상임위원장실에서 의원 10여 명과 다수를 모아 놓고 마치 청첩장이라도 돌리듯이 돈 봉투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다수의 선거 관계자들, 실무자들도 함께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돈 봉투를 돌린다는 것을 들어 본 적이 과연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검찰은 제가 28일․29일 양일간에 걸쳐 국회의원 10명씩 총 20명에게 돈 봉투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 봉투를 받았다는 국회의원들에 대하여는 그 이름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은 국회의원 20명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실한, 부당한 영장 청구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서도 지적되자 뒤늦게 무려 국회의원 29명의 출입기록과 동선을 뒤진다면서 최근에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국회 본청이 어떤 곳입니까?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고 여야 각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이른 아침부터 수십 명씩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의원회관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들 전체 300명의 의원실이 있고 하루에 수천 명의 직원과 방문객이 이동하는 소통 공간이자 공공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를 대규모 압수수색하는 검찰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모욕하고 스스로가 이번 수사가 부실한 수사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돈 봉투를 주자고 권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2년 전 당시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 간담회를 주재하는 좌장 정도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캠프의 조직 및 자금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당의 당헌․당규상으로도 국회의원은 당내 경선 캠프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캠프 총괄이나 선대본부장의 역할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현역 의원들도 보통 당내 경선에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법무부장관이 여러 녹취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녹취는, 정황과 맥락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녹취만으로는 전체 사실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본인들의 시나리오에 맞는 필요한 사실만을 쭉 열거하는 전달의 왜곡, 녹취는 편집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검찰은 또한 제가 다른 캠프에서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위기감에 돈 봉투를 주기로 했다라고 피의사실을 마구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5월 22일 제가 검찰에서 장시간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검찰도 이것을, 제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이 모든 의혹의 출발점이자 유일한 증거는 별건으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피고인의 핸드폰을 함부로 뒤져서 찾아낸 불법적인 녹음파일뿐입니다. 이런 녹음파일 취득의 불법성은 녹취 당사자가 녹음파일 취득과 유출에 대하여 공수처에 이미 고소를 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된 자로부터 소위 플리바게닝을 통한 불법적 진술을 받아 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진실성도 신빙성도 없습니다. 검찰은 진실성 없는 진술과 불법으로 취득하여 증거 능력이 없는 녹음파일만으로 마치 2년 전,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돈 봉투가 만연한 부정선거인 양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검찰의 짜 맞추기 기획수사, 정치수사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증거를 인멸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압수수색을 당할지 어떻게 알고 핸드폰을 교체하겠습니까. 21년도 사건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은 이미 그전에 교체했습니다. 최근에 갖고 있던 핸드폰도 본 건과 관련 내용이 없지만 사용한 핸드폰을 그대로 제출했고 저는 자발적으로 비밀번호도 협조 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제공해서 협조했습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들을 회유하여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억지 주장입니다. 검찰은 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국회의원을 지금까지도 단 한 명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 봉투를 준 것을 부인하고 저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국회의원이 없는데 누가 누구를 회유하고 진술을 맞춘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 건으로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후보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3선의 국회의원으로 한 번도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의회주의자로서 상생과 협치, 민생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두 번에 걸친 국회 상임위원장과 다양한 주요 당직을 통해서 정치 발전과 정당 발전에 나름 기여를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착수된 이후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당후사로 탈당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상의 범죄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며 그나마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저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증거 인멸은 객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이후 법적․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형사사법의 원칙인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저는 지금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에 맞서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검찰의 부당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간곡하고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부담과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은 제가 구속된 이정근 씨에게 100만 원을 직접 주었고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받아 이정근 씨에게 전달했고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전당대회에서 매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돈이 뿌려졌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이정근 씨 녹취록에 있는 수많은 대화 중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갖고 혐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진술로 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의 정황과 사실에 대해 각각 상세히 설명하고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 의원님들께 친전 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속영장에 제시된 증거 인멸 등 구속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언론과 인터뷰한 것을 두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진술하면 괜찮고 방어권을 행사하면 구속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또한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인멸되었는지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되려 조사 과정을 통해 제가 검찰이 가진 여러 증거를 파악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아니, 검찰이 요구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것이 결국 구속사유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 아닙니까? 모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현 부장검사, 전 영장전담판사도 보여 준 걸 증거 인멸 우려라 하는 건 납득이 어렵다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판례나 양형기준을 보아도,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제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인신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돈을 착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결백하다’, 이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 혐의 사실을 직접 정리하여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고 소환조사도 공개출석했습니다. 또 이번 구속영장마저도 저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혐의 사실 흘리기와 확증편향적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에 맞서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연유로 검찰은 저를 더 구속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향후 있을 법정에서의 싸움 역시 당당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숙련된 검사를 만나면 결국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생이 절단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무소불위 검찰에게 그동안 우리 국민이 당했을 억울함과 고통을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절단나는 것을 앞서서 막아야 하는 국회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불체포특권은 과도한 행정권력 남용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해 헌법질서인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사해야 할 사안은 도외시하고 오히려 최근 수차례 국회, 언론, 시민사회, 노조 등 사회 곳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시도 사례에서 보듯이 권한을 남용하며 지극히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를 후배․동료 의원에 앞서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연 이번 일이 한동훈 장관의 주장대로 인신구속의 사유가 되는 것인지 그 정당성에 대해 양심과 정의의 시각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나아가 이런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구속 시도가 결국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유린되는 결과로 나아가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