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사일정 제67항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2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종태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종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까지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청소년임을 확인하여야 할 공중위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법 위반행위 유발로 불가피하게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부 목욕장 영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내국인에 대한 체납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이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