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유민주연합의 총재이신 김종필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말씀 중에 정부여당 여러분께서 귀에 거슬리는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많고 적고 간에 그것도 국민의 소리이고 야당의 충정 어린 고언이기도 하기 때문에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사건과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오늘의 국가현실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시는 크나큰 고통과 심려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를 소집한 목적이기도 합니다마는 오늘 저는 국정현안인 한보사태와 불법 날치기 사건 그리고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권이 부패해 있습니다. 국가 통치력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권력이 일탈하고 대립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정이 지리멸렬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표류하고 국제적 신뢰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엊그제 집권당의 대표연설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직하지도 솔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그릇된 인식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겪으신 바와 같이 지난해는 파국으로 저물었고 새해는 파산으로 시작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긴장과 갈등, 비리와 부패가 가시지 않았던 4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국회 불법 날치기와 한보사태라는 오늘의 비상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나라를 혼란과 위기로 몰아넣고 국민을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만든 정권이 이제 말로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한 정권의 실패와 몰락은 단순히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 치명적 위해를 입히고 국민에게 결정적 고통을 끼치게 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재삼 확인합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든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잠정조치일 뿐입니다. 근본 해결책은 정권을 바꾸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같은 전제 위에서 오늘의 비상시국을 규명하고 또 그 수습책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한보사태는 전형적인 권력비리입니다. 권력과 금융과 재벌의 3자가 유착한 정권부패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한보사태는 어떠한 경제논리나 어떠한 금융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자기자본이 900억 원밖에 되지 않는 일개 기업체가 5조 7000억 원의 제철회사 건설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리고 6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끌어다 썼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일들은 그 뒤에서 절대권력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보사태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 모두가 절대권력과 결탁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한보와 정권은 같은 피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PK라고 하는 특정지역, 특정그룹으로 짜여진 대통령의 사람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부도덕한 한낱 기업의 농단에 권력이 앞을 서고 정부가 함께한 사건입니다.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였다면 정권이 바뀌었을 중대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정권은 우려했던 대로 몇몇 정치인들을 구속한 가운데 미리 방향과 범위를 짜 맞춘 각본수사, 자기보호를 위한 방어수사, 사건호도를 위한 해명성 수사로 사건을 사실상 종결지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말이 아니라 문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보사태의 배후로서 정치인 네 사람과 정부각료 한 사람, 은행장 두 사람을 사법처리했는데 이 사람들이 6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움직일 수 있었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이 정권이 들어선 뒤 대출규모가 10배 이상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특히 ’95년, ’96년 2년 동안에 3조 2000억 원이 나갔는데 이 돈은 누가 해 준 일입니까? 부실기업이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터무니없는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2조 5000억 원 내지 3조 원이면 충분했을 투자비가 6조 원 가까이 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그렇다면 행방이 묘연한 2조 원이 넘는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중에서도 최소 1조 원 이상 조성되었다는 비자금은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정치인들과 은행장들이 받은 돈은 겨우 3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취약한 부실기업에 국민 세금의 14%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을 끌어다 주는 데 권력은 어떻게 작용을 했고 투자비를 조작하여 만든 비자금은 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국민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한보 대출의 주도적 역할을 한 산업은행은 정부의 지시 없이는 움직여지지 않는 국책은행입니다. 단언컨대 한보사태는 권력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행방불명이 된 돈들은 이런 권력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받아도 설명이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를 밝혀야 한보사태는 제대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제철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완전히 배제된 가운데 일사천리로 허가된 것도 의혹투성이입니다.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위 코렉스공법이 승인되고 또 여기에만도 1조 원 이상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식과 상상을 초월한 바로 이 같은 사실 때문에 ’92년 대선자금과의 깊은 관련을 의심받게 되고 있습니다. 한보에 특혜금융을 해 주기 위해서 은행 지급준비율을 조작한 의혹까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에 지급준비율을 9.4%에서 7.4%로 내렸고 또다시 11월에는 5.5%까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시켰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국제수지적자와 외채, 불황 속의 고물가 등 우리의 경제상황을 감안한다면 지준율을 높이고 긴축재정을 펴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했어야 옳았습니다. 결국 지급준비율을 낮춘 것은 은행의 여유자금을 만들게 한 다음 이것으로 한보에 돈을 대 주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특별융자를 통해서 한보를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금융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한보에 돈을 쏟아붓고 중앙은행, 국책은행, 시중은행 할 것 없이 수많은 금융기관이 한보의 사금고로 농락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재벌의 권력지배 현상이 벌어진 것인데 그 흑막을 파헤쳐야만 한보사태는 결말이 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의혹들을 어느 것 하나도 규명하지 못한 채 수박 겉핥기로 끝났습니다. 청와대나 정부기관을 비롯한 정책결정 선상에 있는 핵심적인 사람들은 손도 대지 않았거나 철저하게 숨겨졌습니다. 권력의 외압과 그 과정의 부패상은 덮어 두고 정치인과 은행장 몇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끝낸다면 4500만 국민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믿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국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대통령에게 국민의 시선이 모아지고 권력의 심층, 심부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혹을 풀지 못하면 두고두고 의혹은 남아서 결과적으로 큰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보사태의 원천과 전모를 밝혀내는 결단만이 오늘의 시국을 풀어 갈 수 있는 길임을 대통령께서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력과 관계된 풍문이나 유언비어들이 예외 없이 진실로 판명되었고 또 국민은 검찰의 발표보다는 오히려 이런 사실을 더 믿고 있다는, 불행하지만 엄연한 현실을 함께 직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실체도 못 밝히고, 책임진 사람도 없고, 잘못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국민에게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는 정권의 이러한 부도덕성이 사회 인성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여당에 촉구드리겠습니다. 정부․여당 여러분들도 정상적이라면 19일의 검찰 수사발표를 납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수사가 이 지경이기 때문에 온 국민은 특별검사에 의한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심판할 수 있는 TV 생중계 청문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무총리, 그리고 집권당 대표도 모두 다 성역 없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검사제나 TV 청문회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떠한 것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해서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특별검사제를 다시 제기합니다. 이번 한보 국정조사는 국민이 믿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실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국정감사의 성패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TV로 청문회를 생중계하고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을 제한 없이 누구나 불러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이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고집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자기혁명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번 검찰수사는 의례적인 통과절차에 불과했으며 이 나라 검찰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핵심요직이 모두 이른바 PK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습니다. 한시적인 정권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의 집행자로서 진정한 국가기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한보제철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인 청사진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업화다, 민간매각이다, 채권은행단의 출자전환이다, 위탁경영이다, 우왕좌왕하다가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국민적 희생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따져서 기본구상을 재정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한보의 충격을 극소화해야 됩니다. 수많은 관련 기업이 연쇄부도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마비상태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특별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협력업체의 진성어음과 근로자의 임금지급만은 어려움이 없도록 적시에 지원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은 지난 12월 26일 새벽, 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 불러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비롯한 11개 법안을 불법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합법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 법안들은 원천 무효입니다. 야당의원에게는 회의일시와 장소도 알리지 않은 채 신한국당 의원들만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에는 본회의가 없었고 국회도 부재했습니다. 다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한국당 비밀 의원총회가 열렸고 여기에서 이 법안들이 다루어졌을 뿐입니다. 이렇게 다루어진 것은 법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또 안 됩니다. 지난달 21일 여러 사단과 곡절을 겪은 끝에 어렵게 김영삼 대통령께서 여야 영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날 회의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생각대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변함없는 뜻만을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현실입니까? 근로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나오고 정권퇴진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과 대전지방법원이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제대로 된 성한 정권이라면 오늘의 이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 날치기된 법안은 반드시 원천무효화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법으로 인정된다면 국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을 원천무효화시킴으로써 앞으로는 합법적인 엄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은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확실한 계기를 만듦으로써 권력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고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바로 세워야 하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생존과 국민경제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들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현실, 바람직한 내일, 그리고 노사의 평화공존, 국제적인 수준 등 여러 원칙과 기준을 조화롭게 고려해서 반영하면서 복수노조나 정리해고제를 비롯한 쟁점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야 합니다. 이 같은 타협과 합의를 바탕으로 여야가 단일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만 노사가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데 혼신 전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노동관계법의 입법과정에 대해 손을 떼고 전적으로 국회에 맡겨야 합니다. 입법과정에까지 권력이 간섭하고 작용하면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본과 노동이 대립된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양자 간의 긴장관계는 있을 수 있으나 적대관계는 더 이상 없어야 하고 산업을 성장시키는 긴밀한 협력의 두 축으로서 공존공영해야 합니다. 그 계기와 터전을 우리 국회가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노사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고와 같은 극단적이고 손쉬운 방법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영쇄신 등 비용축소에서 불황탈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파업과 같은 물리적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회사를 생각하고 국가경제를 아끼는 성숙한 자세를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 어느 한 곳 반듯한 구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가 절망스럽습니다. 세계 경제는 다 좋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만 나쁘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외제품은 홍수같이 밀려드는데 우리는 세계에 내놓을 물건이 없습니다. 지난해 소비재를 수입하는 데 167억 불을 쓰고 해외여행경비에 80억 불을 쏟아부으며 흥청거렸습니다. 작년 237억 불의 국제수지적자나 1100억 불의 외채, 그리고 금년 1월 한 달의 35억 불 무역적자는 이렇게 해서 생겨났습니다. 원화 환율이 상승하고 대외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외환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으로 파산했던 멕시코의 재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보사태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부도위기 속에 기업들이 연쇄도산하고 4%대의 심각한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업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가 부채에 허덕이며 해체상태에 와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국민생활이 고통 속에 빠져 있고 그것도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죽고 영세업자나 소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어서 피가 마르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 세기, 한 1000년대가 바뀌는 길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일어서서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극빈상태에서 남보다 몇 십 배 땀 흘려서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어 낸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 정권이 등장하기 전에는 경제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의지와 능력을 가진 국민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사정이니 개혁이니 하면서 경제를 죽이는 일로 4년을 보냈고 그 결과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외국여행에서 흥청망청 과소비를 하는 것도 국민의 희망을 모아 내지 못한 지도력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풀어진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고 또 한 번 뛰어 보자는 국민의 열의와 사회적 합의만 이끌어 낸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지난 18일 국무총리의 국정보고는 좋은 것을 모두 내세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들이 국민의 귀에 들어오고 가슴에 와 닿았겠습니까? 이룩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이 4년 내내 똑같이 되풀이해 온 이런 공허한 시책들의 나열로 시국이 풀어지고 국정이 바로잡아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은 불신하고 또 냉소하고 있습니다. 집권당도 그 대표연설에서 실토했습니다. ‘성장의 열매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일그러지고, 평화기반이 위협받으면서 경제, 정치, 사회, 안보 등 삶의 모든 영역이 오늘은 고달프고 내일은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정권은 누가 맡고 있으며 국가경영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집권당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한 줌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절망적인 오늘의 이 현실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누구를 탓할 수 있습니까? 반성하고, 자책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부터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자세일 것입니다. 정치권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분산하고 전가하려는 이러한 태도나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초라하고 망가진 자신의 모습에서 통한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도자적 자세를 다시 설정해 주십시오. 이번 국정보고만 해도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겸손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오늘의 경제위기를 외부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국가경쟁력 상실이라는 내부의 구조적 위기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부규제와 열악한 기술수준을 비롯한 저효율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정치일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겸손하고 비장한 각오로 경제를 걱정하시면서 국민에게 호소하시고 야당과 상의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텔레비전에라도 나와서 우리 경제의 능력과 현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시고 설득하시면서 신뢰와 희망을 주셔야 합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 힘이 절로 나서 훨훨 날 수 있게 기업의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난 1월 초 저는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만 각 분야의 여러 사람들을 두루 만나 이야기를 듣고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은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이러한 대통령의 성의와 정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순박하고 성실하고 감격성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눈물로 호소하시면 해외여행, 과소비 이런 것을 스스로 자제하면서 저축도 할 것이고 자기 위치에서 경제회복, 사회안정을 위해서 분발을 할 것입니다. 국민이 더불어 같이 느끼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국민의 의지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기대가 되어 주기시를 바랍니다.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앞장을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이 생기고 국민이 따라오게 됩니다. 정부는 1조 원의 예산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만 더 줄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2조여 원의 예산삭감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불황으로 세수결함과 조세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경상비를 전액 동결하고 선거용 선심사업과 같은 불요불급한 재정사업이나 소비성 재정지출은 일체 중단해야 합니다. 예산을 경상GNP 성장률 이하로 재조정해서 적어도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정도 시한적으로 운영해서 세원을 삭감하면서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 주셔야 합니다. 재정긴축을 바탕으로 여유를 만들어서 생산금융을 힘껏 열어 놓고 생산자금을 제대로 공급하여 경기를 살려 내야 하겠습니다. 정부재정은 대담하게 줄이고 금융은 시원하게 풀어야만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거듭 지적하고 촉구합니다. 재삼 강조합니다마는 정부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철저한 경제논리로 경제를 풀어 가야 합니다. 기업을 괴롭히지 말고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죽이는 행정통제와 관료주의를 철폐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정부조직의 전면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행정개혁과 규제완화의 2대 수단을 통해서 경제재건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기구를 절반 이상 줄이고 국가공무원을 90% 이상 감축하려는 혁명적인 정부조직 정비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행정개혁을 단행해서 정말로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도를 간소화하고, 조직을 효율화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그동안 규제를 풀었다고 하지만 풀 것은 풀지 않고 안 풀어도 될 것은 풀어서 기업 하기는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먹고 마시는 소비향락산업만 키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통계를 굳이 대지 않더라도 서울 근교에 나가 보면 늘어나는 것은 음식점이나 모텔뿐입니다. 공장 하나 짓는 데 수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몇 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부규제와 관료부패 때문에 기업 하기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1100억 원의 돈이 선관위를 통해서 집권당에 공식적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일들이 기업을 괴롭히고, 의욕을 꺾고, 부패를 조장하는 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제도적, 조직적, 인적 규제를 총체적이며 구조적으로 재조정해서 환경과 공정거래를 위한 규제 이외에는 모든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인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최대로 발휘되는 민간주도의 경제, 기업중심의 경제가 이루어지게 해야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해서 고쳐야 됩니다. 금융실명제의 시정은 개혁의 변질이 아닙니다. 국가경제가 걸려 있는 사활의 문제입니다. 금융실명제는 이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실패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실명제는 처음부터 잘못 시작되었습니다. 정치논리, 사정 차원에서 출발했고 실제에 있어서도 정치적 탄압과 보복수단으로 자의적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기업들이 투자의욕을 상실하고, 저축이 감소하고, 근검절약하는 정신이 무너지고, 과소비 풍조가 생긴 것도 금융실명제 때문입니다. 지하경제가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고, 중소기업이 한계상황에 허덕이고, 국민경제의 밑바탕이 허물어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금융실명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돈이 돌게 해야 되겠습니다. 실명으로 거래하는 한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조사를 비롯한 어떠한 제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3000만 원 이상 국세청 통보제도의 폐지, 장기산업채권의 발행, 종합금융과세의 유예 등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해서 지하경제를 산업자금으로 흡수해야 하겠습니다. 금융거래를 자유스럽게 터놓고 거리낌 없이 저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이 돈을 생산자금으로 쓰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사태를 계기로 금융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비록 중장기적 검토를 조건으로 했지만 한국은행이 금융개혁의 과제로서 5대 기업군을 포함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의 금융산업이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그 요체는 은행의 지배주주가 있도록 해서 그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은행다운 은행이 되고 구조적인 금융부패의 척결이 되고 세계 금융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금융개혁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도 보장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통화신용정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만 우리 금융질서는 올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21세기형 산업구조로 조속히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무거운 산업구조를 첨단소재, 정보통신, 뉴미디어 등 가벼운 미래형 산업구조로 신속히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일체가 되어서 경제의 정보화와 소프트화를 유도하는 데 총력을 쏟아 주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기업이 여기에 발 벗고 나서 주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 벨이 지적했듯이 정보화 사회는 전문성 있는 중소기업이 그 기반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중소기업이 치명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도 방지를 위한 안정자금을 비롯해서 긴급조치를 취한 것은 그래도 다행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이 말만의 선심이 아니라 적기에 차질 없이 시행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을 만들었고 또 수많은 지원약속들이 남발되었지만 대기업 불공정거래는 그대로이고 자금난도 여전합니다. 납품대금은 몇 달씩의 외상거래이고 담보가 없으면 은행대출은 생각도 할 수 없으며 여기에 ‘꺾기’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기업인들에게 당부를 드려 보고자 합니다.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대기업들은 많은데 세계시장에 내다 팔 만한 물건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함께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정도가 비교적 경쟁력을 갖추었을 뿐 전자제품을 비롯한 기술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임금과 땅값 때문에 기업 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고임금과 고급인력을 써서 고급, 고가상품을 만들 각오를 해야 하겠습니다. 고비용 해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기술개발과 구조개혁을 통한 저효율의 해소에서 경쟁력 향상의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도 조세감면이나 기타 가능한 방법을 다 해서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큰 기업들의 분별없는 소비재 수입 때문에 과소비가 일어나고 국내제품이 팔리지 않고 중소기업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중추로서 그 책임과 사명을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물가를 부추기는 공공요금의 무절제한 인상부터 없애야 합니다. 4.5%의 물가상승률을 안정이라고 내세우며 기름값을 배에 가깝게 인상하는 정부의 횡포는 이제 그만 부려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에너지 소비구조는 손댈 생각도 않고 손쉬운 휘발유값이나 올려서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 생각이나 한다면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황장엽 망명사건은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과 중국의 3국 간에 걸쳐 있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국제적 문제입니다.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앞으로 우리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그간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허겁지겁 경솔하게 졸속 대처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울에 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또 시끄럽게 할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정치적 이용이나 작위를 일체 배제한 가운데 다듬어진 성숙한 자세로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고위인사인 황의 망명은 그 자체가 여러 징후를 우리한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도 치밀하게 갖추어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4～5만 명의 간첩들이 암약하고 권력 깊숙한 곳에 북한 사람이 박혀 있고, 김정일의 책상에서 여권 핵심기관의 회담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서류를 보았다’는 황장엽의 언급 보도는 한마디로 충격이고 경악입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며 철저히 규명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안보, 국방, 치안 모두가 부서지고 있습니다. 대공관도, 그 지도력도, 정책도,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정권이 환상과 착각 속에 대북정책을 오도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체제가 해이되고 대공태세가 급격히 약화되었음을 깊이 반성하십시다. 대통령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보위에 있습니다. 간첩을 색출하여 말끔히 정리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하게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단 이후 귀순인사에 대한 최초의 암살 테러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치안질서를 본질적으로 다시 잡아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경찰 대공기능의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거듭 촉구합니다마는 경찰의 대공 전문인력을 획기적으로 충원하고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마비상태에 있는 대공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대만 핵폐기물 반입 문제는 민족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전에 문제를 막지 못한 것이나 지금까지 해 온 정부의 처사를 보면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4개월에 한 번씩 떠들썩했던 세계 정상들과의 회담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IAEA를 비롯한 국제지구와의 긴밀한 협력과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단호하게 대처해서 반드시 막아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사상가 토크빌은 ‘경험이 보여 주듯이 옳지 못한 정권이 일반적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그들이 개혁을 시작한 때’라고 갈파했습니다. 허구적 개혁주의, 위선적 도덕주의, 관념적 구호정치가 나라를 이렇게 그르쳤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반드시 독재화하고 그 정권은 반드시 불행하며 또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비극이지만 우리 한국 현대사가 경험한 현실이고 결론입니다. 물론 정권 자체가 결함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권도 대통령제의 희생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실패와 국가위기를 냉정하게 반성하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결심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나라를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정권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앞이 안 보입니다. 정치, 안보, 경제, 사회적 불안이 중첩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금년 1년 내내 대통령선거에 매달리고 또 이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써야 하고 그리고 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에 손을 벌리게 된다면 나라는 결단나고 결정적 후유 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국가위기의 본질은 대통령제입니다. 국난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각제의 실현입니다. 내각제를 해서 참된 의회민주정치를 할 수 있어야만 국민의 편안한 삶을 뒷받침할 수 있고 보람과 희망을 갖고 21세기를 열어 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오늘의 현실을 걱정하시고 조국의 내일을 생각하신다면 연내에 내각제 개헌을 해서 다음 정권은 내각제 정부로 출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구국적인 차원에서 나라의 진로를 새롭게 잡아 주시고 내각책임제를 받아들이면 국민은 적극 찬동할 것이며 저희들도 힘껏 도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는 초당적인 차원에서 내각제 개헌에 관한 여야 간의 논의가 가까운 시일 안에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은 엄숙한 것입니다. 그 앞에 겸손하고 숙연하고 겸허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정상에 머무를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리고 평온한 내일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