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사일정 제57항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원이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원이 위원입니다.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올해 270조 원에서 10조 원 증액된 280조 원으로 이 중 본한도는 전년 대비 5조 원 증액된 255조 원, 예비한도는 전년 대비 5조 원 증액된 25조 원으로 각각 설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세계적 경제 회복 지연,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대외경제 여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기업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더구나 윤석열 군사 반란·내란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큰 이때 안정적인 무역보험 공급을 위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4인, 반대 1인으로서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