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사일정 제2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상식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이상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재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 관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고, 사전투표소 참관인의 수를 본투표와 동일하게 최대 8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통죄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도검·석궁과 같은 흉기의 소지허가를 받을 때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소지허가는 3년마다 갱신하게 하여 흉기난동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276인, 기권 1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81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53인, 반대 22인, 기권 4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3인, 기권 3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79인, 기권 4인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83인, 기권 4인으로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282인, 기권 3인으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285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86인, 기권 1인으로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