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88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방일에 관한 보고를 상정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일 일본에 가서 다나까 일본 수상과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일본국을 다녀왔읍니다. 간 목적은 유엔총회 한국문제에 관한 한일 협조 관계를 비롯해서 한일 경제협력관계 혹은 최근에 모스크바를 일본 다나까 수상이 다녀갔기 때문에 사할린에 있는 교포문제 그리고 김대중 씨 사건을 위요한 그동안에 한일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이와 같은 제반 한일 간의 현안문제를 다나까 일본 수상과 직접 협의하기 위해서 1박 2일 일본국을 다녀왔읍니다. 특히 김대중 씨 사건에 있어서는 지난 8월 8일에 그와 같은 사건이 빚어진 이래 일본에서도 많은 물의가 있었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아직도 사건을 명백히 결말짓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 우리 외무 당국과 일본의 외무 당국 간에 이 문제에 관한 제반 협의가 결론이 나서 일단락 짓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양국 수상이 만나서 더 확실히 하여야 하겠다 해서 이 문제도 협의를 해서 결론을 냈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김대중 씨 사건에 대한 결말을 보고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더 수사를 계속해야 할 현실이라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일본 다나까 수상과 저는 김대중 씨 사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또 그에 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합의를 봄으로써 이 사건에 관한 한일 간의 외교적인 문제는 종결을 지으게 된 것입니다. 즉 일본서 혐의가 있다고 하는 김동운 서기관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속 수사를 해서 그 수사결과에 따라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일본서는 이제 수사가 종결을 짓게 된 것이고 이제 우리 측에서 이 문제는 수사가 계속되고 진상규명을 계속하게 되었읍니다. 또 앞으로 한일 간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당사자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자! 사실 저는 일본 다나까 수상에게도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강조를 한 바 있읍니다. 김대중 씨 사건은 어디에 어떻게 해서 연유했는지 아직 제대로 규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기는 우리 측도 소홀히 다루어진 점이 있지만 일본 측에서도 매우 소홀했던 것을 쌍방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 국내법도 그렇습니다마는 여권 목적 이외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일본서 허용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측에서도 여권 목적 이외의 정치활동을 할 때 그것을 일본정부로 하여금 제지를 하거나 혹은 국외로 나가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옳았을 텐데 이 점 저희 측에서도 소홀했던 것을 자인을 합니다. 좋은 예로 윤기복이가 일본에서 정치발언을 할 때에는 우리가 항의를 했읍니다. 항의를 하자 일본정부는 즉각 윤기복으로 하여금 정치발언을 못 하게 하고 만약에 계속할 때는 국외로 추방을 하겠다고 그래서 윤기복의 정치활동을 봉쇄한 일이 있읍니다. 김대중 씨 사건의 경우는 사실 지난번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일본에서 그와 같은 여러 소스에서 들어오는 정치적인 언동을 했겠느냐 해서 저희는 그대로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본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합의를 그렇게 보았읍니다. 다음에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본 사정에도 연유한 바 있어서 그렇게 됐읍니다마는 정례 한일각료회담이 정해진 날짜에 열리지를 못 했읍니다마는 12월 중으로는 한일각료회담이 열리도록 합의를 봤읍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 결정에 있어서는 양국 간에 더 검토를 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한일각료회담을 개최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읍니다만 제 예견으로는 12월 중으로 열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것으로써 김대중 씨 사건은 한일 간의 외교적인 문제는 완전히 종결을 지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이제 저희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계속을 할 것이고 또 그 진상을 규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본서도 과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기간 과열이 식어 들어가는 기간이 될 것이고 이제 이 문제를 위요한 양국 간의 물의는 일단락 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김대중 씨 사건에 관한 한 양국 간의 수상이 이러한 결론을 내고 결말을 지었읍니다. 제가 일본에 갈 때에 대통령께서 친서를 주셨읍니다. 이미 신문보도에서 여러분 읽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친서 내용을 요약하면은 ‘한일 양국 간의 우호관계가 증진되어 가고 있는 터에 뜻하지 않게 김대중 씨 사건이 야기됨으로 말미암아 양국 간에 물의가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건이 한일 양국 간의 우호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니 양국 공히 노력으로서 우호증진에 굳은 기반을 유지를 합시다. 한일 간에 많은 현안문제가 있는데 그 현안문제를 직접 협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가게 되니 만나서 좋은 결과를 맺어주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요지의 대통령 친서를 제가 휴대를 했었읍니다. 또 이에 대해서 다나까 일본 수상은 ‘한일 양국 간에 증진되어 가고 있는 우호관계를 경하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김대중 씨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자기로서도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노라. 그러나 한국 대통령께서 이런 일로, 이 국제간에 있을 수 있는 형사사건으로 말미암아 양국 간에 조금이라도 우호관계에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고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며 그렇지 않게끔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특히 현안문제 협의를 위해서 국무총리가 직접 일본을 방문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일본국 수상의 친서 회신이 있었읍니다. 제가 이번 일본 다나까 수상과 만나서 김대중 씨 사건에 관한 협의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결론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동안의 한일 경제협력관계라든지 혹은 기타 협력관계 좀 침체를 면하지를 못 했었읍니다마는 바로 금주부터 종전과 같은 양국 간의 모든 협력관계가 정상화가 되고 실무자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들어감으로써 지난 2개월 동안에 있었던 양국 간의 서먹거렸던 분위기는 점차 원상으로 복귀되면서 밀접한 협력관계가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직도 김대중 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짓지 못한 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정부로서는 진상을 규명을 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해명을 드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언짢았던 모든 기억이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본에 갔다 온 제 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질의를 통해서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고 이것으로써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