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5차 회의

의사일정 제17항 징발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 김익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발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난 10월 8일에 제안한 것으로써 내용은 법원에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징발보상심의회의 재심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징발보상금 지급의 자율성과 보상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는 본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징발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징발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