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의사일정 제36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7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0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경대수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 출신의 국방위원회 경대수 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학용 의원과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일반 업체들이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정원을 현행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며, 셋째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고 민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또는 침해 시 벌칙규정을 일반 산업기술 유출ㆍ침해의 경우보다 강화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률상의 실제 내용과 맞지 않는 타 법률 인용조항을 올바른 내용으로 고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서영교 의원, 김명연 의원, 백승주 의원님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총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이행일 30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하고 전자우편 이하의 방법을 통해서도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가 보다 내실 있고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셋째 현역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명길 의원, 김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병역사항 신고항목 중 군번을 삭제하고, 둘째 국회 인사청문 등을 거치도록 한 국무위원 후보자 등도 국회 임명 동의 또는 선출 대상 공직후보자와 동일하게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훈 의원님, 투표하셨습니까?

예.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6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9인, 기권 3인으로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2인, 기권 3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2인, 기권 4인으로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