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6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7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3항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197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께서 대독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대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독하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나는 오늘 197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있어 새해 시정의 기본방향과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7년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그간에 이룩해 놓은 획기적인 국력의 신장과 튼튼한 자립기반 위에서 또다시 거보전진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특히 지난 수년 동안 안보 면에서나 경제 면에서나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을 겪었읍니다. 밖으로는 화해와 공존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중동 아프리카, 인도지나반도 등에서 국지전쟁이 끊일 사이가 없었는가 하면 또한 석유 등 자원파동이 몰고 온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인플레 등으로 우리 경제 또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읍니다. 한편 북한 공산집단은 7․4 공동성명에 의거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할 목적으로 간첩을 계속 침투시켰으며 심지어 남침용 땅굴까지 파 내려 왔읍니다. 특히 작년에는 인도지나 사태에 고무되어 당장 적화통일의 기회라도 온 듯이 날뛰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휴전선과 판문점에서 잇달아 획기적인 침략도발과 살인만행을 자행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조성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중 삼중의 도전과 시련을 우리 정부와 국민은 슬기와 용기와 단결로써 극복하여 모든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읍니다. 우선 대외 면에서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폭넓은 외교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는 많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우리의 불화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읍니다. 이번 유우엔총회에서 한국 문제에 관한 공산 측 결의안을 북한 공산집단이 스스로 철회하도록 한 것은 이를 실증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국방 면에서는 우리의 총력안보태세가 굳게 다져졌읍니다. 우리 국군은 장비현대화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끊임없는 전기전술의 연마로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읍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향토예비군 창설에 이어 민방위대와 학도호국단을 조직하고 방위세를 부담하며 방위성금을 기꺼이 내는 등 자주국방력 강화에 적극 참여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북한 공산집단에 의한 전쟁재발을 방지할 수 있었고 국가안전보장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히 할 수 있었읍니다. 경제건설 면에서도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인플레 등으로 대다수의 국가들의 저성장 또는 심지어 후퇴까지 보인 가운데서도 우리는 높은 성장을 지속해 왔읍니다. 경제성장률을 보더라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목표인 연평균 8.6%를 훨씬 넘는 11%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1인당 국민총생산은 690불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수출에 있어서도 그동안 연평균 30%를 상회하는 착실한 신장을 보였으며 금년에는 수출목표 65억 불을 크게 초과하는 75억 불 이상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우리의 농업도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식량증산시책에 힘입어 이미 주곡의 자급을 달성하였고 금년과 같은 심한 가뭄과 수해에도 풍작을 거둘 만큼 농업생산기반이 크게 확충되었읍니다. 특히 새마을운동으로 농어촌의 생활환경은 몰라볼이 만큼 개선되었고 농어민소득도 현저히 증대되었읍니다. 나는 이처럼 내외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과 같은 보람찬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긍지와 자부를 느끼면서 그동안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땀 흘려 노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동안 쌓아 올린 성과와 경험과 자신을 토대로 하여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출범시키게 되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첫째, 자립경제를 확립하고 둘째, 사회개발에 주력하며 세째, 기술의 혁신과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이 계획이 끝나는 1981년에 가면 우리 경제규모는 크게 확대되어 국민총생산은 작년도에 비해 1.8배의 실질증가를 보이게 되고 1인당 국민총생산도 경상가격으로 작년도의 532불에서 1300불 수준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출은 200억 불 수준을 바라보게 되어 무역수지상의 흑자를 기록하게 될 것이며 특히 중화학공업기반 확충에 따라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이 늘어나 전 수출액에 대한 비중이 작년의 29%에서 48%로 증가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국민의 기본적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기회와 의료혜택을 확대하면서 착실한 사회개발을 추구하여 80년대의 후생과 복지를 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80년대 초의 우리 국력은 획기적으로 증강되어 북한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나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까지에는 많은 난관과 시련이 따를 것이며 우리 정부와 국민의 더 많은 노력과 분발이 요청됩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그동안 강대국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기 국가이익을 둘러싸고 이해대립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특히 국제공산주의 세력은 작년의 인도지나 사태에 이어 근자에 앙골라를 비롯한 아프리카지역에서도 목격한 바와 같이 세계 도처에서 국제분쟁을 야기시고 있읍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의 내부사정도 복잡 미묘하여 우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세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한편 선진공업국가와 개발도상국가 간의 이해상충은 국제정치상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국제해양법질서가 크게 달라질 양상을 띠고 있읍니다. 이로 말미암아 해양자원의 보존과 이용을 둘러싼 마찰과 연안국 내륙국 간의 이해대립이 심해질 것이 예상되며 자칫하면 국제분쟁마저 야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국제정세는 혼돈과 변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새로운 냉전분위기마저 가미됨으로써 아직도 세계평화질서가 정립되기에는 요원한 형편입니다. 또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무력에 의한 직접침략 기도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 혼란을 야기시킴으로써 이를 군사적 모험의 구실로 삼으려는 심리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 위장평화선전을 벌여 온 그들은 금년 들어서는 심지어 한국으로부터의 ‘북침위협’ 운운하는 등 악의에 찬 비방 중상을 격화시키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이러한 침략도발과 거짓평화선전은 더욱 격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 또는 간접을 막론하고 어떠한 형태의 침략도 이를 단호히 분쇄할 수 있는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하겠읍니다. 한편 세계경제의 실태는 점차 국제경기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인플레 요인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보호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의 수출경쟁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는 이와 같은 내외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새해에도 국가안보의 공고화, 착실한 경제의 성장 그리고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을 통한 국민총화체제의 강화에 시정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먼저 외교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평화, 선린, 호혜의 정신은 우리 대외정책의 기조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해에도 안보외교, 경제, 문화외교, 평화통일 기반 조성외교를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읍니다. 안보외교에 있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주축으로 하여 북한 공산집단의 전쟁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자주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확보에 주력하겠읍니다. 한편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우호협력관계가 양국의 안전뿐만 아니라 아세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긴요하다는 공동의 인식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주, 중남미, 아세아 태평양, 중동 아프리카지역 등의 우방국가들과의 기존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한편 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외교의 추진에 있어서는 계속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하면서 외자와 자원의 장기적인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개발도상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통상무역협정의 체결과 해양법질서의 변화추이에 따른 어업협정 체결에 주력하겠읍니다. 그리고 문화외교도 적극 전개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소개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고 국제학술기구와 체육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읍니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정착이 긴요하며 이는 남북 간의 직접대화 없이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7․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북한 측에 대해 남북대화의 재개에 응하도록 계속 촉구하는 한편 6․23 평화통일외교정책과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의 정당성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는 데 힘을 기울이겠읍니다. 또한 비동맹국가와의 관계개선에 주력하여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도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문호개방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유우엔에서의 한국 문제에 관한 연례적인 토의는 계속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유우엔군사령부의 장래 문제와 관련된 휴전체제 문제 등은 남북한을 비롯한 직접 당사자 간의 회담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도 이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의 외교시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우리에 대한 비방 중상과 허위선전을 봉쇄하는 한편 우리의 평화정책과 발전상을 해외에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홍보활동을 일층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국방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새삼 강조할 나위도 없이 국가안보는 우리의 생존권 보장은 물론 경제건설 등 모든 것의 전제인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책임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안보제일주의를 내세우고 그동안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군의 정예화를 위해 사기를 높이고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는 등 군의 정신전력을 일층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전기전술을 계속 개발 연마하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하여 이를 초전에 격멸할 수 있는 육해공군의 완벽한 작전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자주국방의 기반이 되는 방위산업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여 1978년까지는 기본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현대전은 총력전이며 전후방이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비군의 전력화를 촉진하고 민방위체제를 알차게 운영하는 동시에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치안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총력안보태세를 더욱 굳게 다져 나가겠읍니다. 다음 경제시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제경제의 움직임에 기민하고 유효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새해 경제시책의 기본방향을 안정성장의 지속과 고용기회의 확대, 저축의 증대와 국제수지의 개선, 인력 및 사회개발의 촉진 그리고 경제운용의 능률화에 두어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겠읍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물가안정과 10% 수준의 착실한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해 나가겠읍니다. 둘째, 수출의 증대와 수입의 적정화를 통하여 국제수지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먼저 수출에 있어서는 기계 조선 등 중화학공업 건설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수출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확대와 기술혁신 및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등 수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아울러 기존 해외시장을 심화하고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확대에 주력하겠읍니다. 또한 경제건설 면에서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으며 관광자원개발에도 계속 힘을 기울이겠읍니다. 그리고 수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업기반과 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여 수입대체를 강력히 뒷받침함으로써 수입수요를 안정시켜 나가겠읍니다. 셋째, 농어촌개발과 식량증산을 더욱 촉진해 나가겠읍니다. 우리는 그동안 농업개발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만 새해에도 식량증산시책과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에 계속 주력하겠읍니다. 이를 위하여 ‘유신’벼 등 ‘통일’계통의 품종을 더욱 확대 보급해 나가겠으며 병충해 방제의 철저와 영농자재의 적기공급을 기하는 한편 다수확기술의 보급을 위한 단지영농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농지조성 등 식량생산의 안정기반을 계속 확충하고 특히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새해에는 경주지구와 계화도지구사업을 마무리 짓고 새로 미호천, 남강, 영산강 2단계사업에 착수하겠읍니다. 그리고 축산에 있어서는 육류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축산진흥기금 설치 등 지원책을 계속 펴 나가는 한편 잠업, 양송이, 특용작물 등 소득증대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주산지 중심의 협동권 조성에 주력하겠으며 농협의 계통출하를 확대하는 등 농산물의 가격안정에 힘을 기울이겠읍니다. 수산진흥을 위하여는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내수면어업의 개발 등을 통하여 어업생산과 소득을 증대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산림녹화에 있어서도 산림개발기금을 확충하여 임업도 기업적 투자대상이 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이미 조림한 지역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녹화가 촉진되도록 하겠읍니다. 네째, 중화학공업을 계속 확충하여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선 철강 부문에 있어서는 지난 5월 말에 완공을 본 조강능력 260만 톤 규모의 포항제철 제2기 설비에 이어 현재 건설 중인 550만 톤 규모의 제3기 설비확장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1979년에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대단위종합특수강공장을 내년에 완공함으로써 철강재 소재공급의 원활을 기하여 기계공업육성의 기반을 구축하겠읍니다. 다음 비철금속 부문에 있어서는 지난 6월에 착공을 본 연산 5만 톤 규모의 대단위 아연제련소를 내년 말까지 준공시키겠으며 또한 연산 8만 톤 규모의 대단위 동제련소도 1979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읍니다. 이 2개의 제련소가 완공되면 아연과 전기동은 국내자급뿐 아니라 수출까지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선 부문에 있어서는 옥포조선소 및 고려죽도조선소의 건설과 부산조선공사 시설확장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완공을 서둘러 나가겠읍니다. 이리하여 1981년도의 우리 조선능력은 현재 능력의 약 2배인 425만 톤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계공업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업종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읍니다. 정부는 대기업형 기계공장 육성과 병행하여 중소기업형 부품전문공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00개의 시범공장을 선정하겠으며 우선 내년도에 100개 공장을 지정하여 금융 세제 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금년부터 강력히 추진 중에 있는 기계류 국산화시책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시멘트를 비롯한 6개 업종에 대하여 공장건설 시의 표준국산화율을 책정 제시한 바 있읍니다만 이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계공업 전진기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창원기계공업 기지건설을 촉진하여 1981년까지 완료되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읍니다. 자동차공업 부문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국산화를 발판으로 하여 이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읍니다. 전자공업 부문에 있어서는 조립의 형태를 탈피하여 소재 및 부품생산으로 전환하고 고도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노동집약공업에서 기술집약적 공업으로 발전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읍니다. 끝으로 석유화학 부문에 있어서는 여천화학공업기지의 나프타분해공장 및 계열공장을 1979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울산석유화학단지에도 나프타분해공장과 몇 개의 계열공장을 증설하겠읍니다. 그리고 제7비료공장은 내년 2월에 준공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비료의 생산능력은 300만 톤으로 늘어나 앞으로는 연간 50만 톤 이상의 수출여력을 갖게 되겠읍니다. 다섯째, 사회간접자본을 계속 균형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읍니다. 우선 도로에 있어서는 작년에 완공을 본 영동․동해고속도로에 이어 내년에는 대구-마산 간 고속도로를 완공하도록 하겠으며 국도포장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포장률을 53%까지 높이겠읍니다. 그리고 항만에 있어서는 증가일로에 있는 국제무역량에 대비하여 기존 항만시설을 계속 정비 개량하는 한편 부산, 묵호, 군산, 포항, 여수, 창원 등 항만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읍니다. 철도에 있어서도 호남선의 복선공사를 완공하고 충북선의 복선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읍니다. 전력 부문에 있어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올해 안에 안동수력발전소와 여수2호기가 각각 준공을 보게 되고 내년도에 고리1호 원자력발전소와 인천화력 3호기가 완공되면 내년 말에 가서 총발전시설 용량은 643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농어촌의 전화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1978년까지는 이를 완결토록 하겠읍니다. 통신 부문에 있어서는 전화 25만 6000회선을 증설할 것이며 3000개소의 이동 단위 새마을통신시설을 신설하고 도서 무선은 내년 안에 완성하겠읍니다. 여섯째,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읍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정된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거하여 전문화와 계열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지원하며 공동구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새마을공장도 계속 건설해 나가겠읍니다. 일곱째, 과학기술의 개발과 진흥을 촉진해 나가겠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발전과 국제경쟁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기술개발의 기반이 구축되어 가고 있읍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과학원, 원자력연구소, 자원연구소 등은 연구개발활동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면서 성장발전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여 선진기술을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국산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주력할 것이며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장려하여 고도의 산업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읍니다. 이를 위하여 대덕전문연구단지 및 관련 사업기지에 기업체가 참여하는 화학연구소, 기계금속연구소, 선박해양연구소, 전자연구소 등을 설립하겠읍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질적 향상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술검정공단을 설립 운영하겠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 목표의 하나는 후생복지제도의 개선과 확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새해에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과 소규모주책을 계속 건설하겠으며 아울러 간이급수시설과 상수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생활보호자에 대한 의료부담은 정부가 맡고 농어민과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의료혜택을 크게 늘리며 500인 이상의 대기업과 공업단지 등 일부지역에 대해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등 국민건강의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인구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는 한편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공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심한 배려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보상의 확대와 자영사업, 주택지원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1979년까지는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한편 노사 간의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교육시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과 시책에 부합되고 공리공론보다는 실질을 숭상하며 말보다는 실천을 중히 여기는 생산적이고도 건설적인 참다운 한국인을 길러내는 데 있읍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구현하는 국적 있는 교육이요, 또한 산교육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새해에도 올바른 국가관과 투철한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국민정신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무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교육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이룩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건설과 산업의 고도화에 발맞추어 과학기술교육을 확충함으로써 유능한 기술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읍니다. 이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을 더욱 확충하고 특히 공과대학의 특성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산학협동체제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는 데 힘쓰겠읍니다. 이밖에 청소년의 선도대책을 강구하고 사회교육과 재외국민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체육대학의 신설과 체육시설의 확충 등으로 국민체위의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시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문화예술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하여 문예중흥 5개년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며 새해에도 이를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계발 보존하는 한편 전사유적지를 개발하여 잘 가꾸어 나가겠읍니다. 또한 건전한 문화예술활동을 계속 지원하고 문화시설을 확충하며 국제문화교류를 더욱 증진하겠읍니다. 그리고 사회기강을 해치고 국민정신을 좀먹는 저속하고 퇴폐적인 일부 대중예술을 과감히 정화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아울러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국민정신과 사회기풍을 진작하는 데 주력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나는 이상 말씀드린 정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197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읍니다. 이 예산안의 규모는 1976년도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8.3%가 증액된 2조 675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내국세 1조 6475억 원, 관세 3381억 원, 방위세 2802억 원, 전매익금 2200억 원, 세외수입 562억 원, 차관 및 예탁금수입 1330억 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2952억 원, 국방비 9254억 원, 사회개발비 5629억 원, 경제개발비 5597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1784억 원, 채무상환 및 기타경비 1534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새해 예산안은 일반행정, 국방,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등 각 부문 간에 균형을 기하면서도 중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둘째, 주요 경제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개발의 촉진을 뒷받침한 예산입니다. 세째,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공무원의 점진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한 예산입니다. 끝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제도와 세제를 개선한 예산입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안보 면에서나 경제면에서나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착잡한 국제정세와 세계경제의 추이가 그러하며 적화통일 야욕에 사로잡힌 북한 공산집단의 온갖 책동이 또한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정세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국가의 안전과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고 총력안보태세를 굳게 다지면서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지속해 나가야만 하겠읍니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국민총화체제의 강화가 긴요한 것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서정쇄신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것도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공무원상을 정립함으로써 총화단결에 기여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서정쇄신이 공무원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을 비롯한 범국민적인 사회정화운동으로 확산되어 국민의 의식구조 속에 정착되고 체질화될 때 국민총화의 기틀은 더욱 굳건히 다져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동안 내외의 힘겨운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굳은 의지와 단결된 힘이 있읍니다. 이것은 10월 유신의 이념을 생활화하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생활신조로 삼아 우리 모두가 중단 없이 전진한 결과 얻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굳게 단결하고 각기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국력배양을 가속화함으로써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리하여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전진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이 예산은 바로 이 같은 우리와 굳건한 결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는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1976년 10월 4일 대통령 박정희

다음은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가 대독하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나는 오늘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의원 여러분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요인과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경기회복의 호조와 높은 경제성장으로 내국세가 자연증수되고 탄력관세율의 조정과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의 단축 등으로 관세수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방위세는 내국세의 증수에 따라 증가되었으며 이밖에 1975년도에서 세계잉여금이 이월되었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한국전력, 포항종합제철, 종합화학 등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출자와 차관사업의 내자지원, 지방재정교부금 등 투융자사업의 지원과 군장비의 보강, 기관운영 부족경비의 충당 및 기타 불가피한 추가경비의 요인이 발생하였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2조 270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39억 원이 증액되었읍니다. 예산안의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1352억 원, 관세 358억 원, 방위세 193억 원, 세계잉여금 436억 원 등 총 2339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한국전력에 700억 원, 포항종합제철에 300억 원, 종합화학에 200억 원, 수출입은행에 100억 원 등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출자 1364억 원과 국방비지원 336억 원, 대단위지구 농업개발 등 차관사업의 내자부담 200억 원, 봉급 및 기관운영비의 추가소요 216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40억 원과 기타 불가피한 추가사업비 18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읍니다. 세출규모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224억 원, 국방비 7381억 원, 사회개발비 4582억 원, 경제개발비 5680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1515억 원, 채무상환 및 기타경비 131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서 29억 원,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5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가 일부 조정되었읍니다.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도로건설비 15억 원, 고속도로 및 국도유지와 온산단지진입로건설비 1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봉급 및 연금 21억 원과 마산 3개 역의 통합비, 호남복선 온산단지선 등 시설비 21억 원 그리고 유류대, 전기료 및 기타 추가소요 11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와 같은 불가피한 요인에 의하여 편성하게 되었읍니다. 의원 여러분은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당면시책을 수행함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6년 10월 4일 대통령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