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5차 회의

의사일정 제41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2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3항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재근 의원 나오셔서 이상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서울 도봉갑 출신 여성가족위원회 인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류지영 의원과 김우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질병 감염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호시설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며,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와 이자스민 의원, 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할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자에 대한 청소년 활동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청소년 활동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결격사유 적용 청소년단체의 임원의 범위를 청소년 육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의 임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또는 그밖의 회칙에서 정한 임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에 대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가사를 추가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복지 지원기관 또는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8인으로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제47항부터 제53항까지 7건의 법안을 추가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