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0차 회의

의사일정 제22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손명수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손명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 시 연체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 내용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차등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의무 위반자 조사를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문진석 의원, 이춘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에 기여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도로관리청이 도로에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곽규택 의원, 김기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이행의 면책 요건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추가하고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점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5인, 반대 5인, 기권 3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1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8인, 기권 1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5인, 기권 3인으로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58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