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과 SNS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허위사실유포, 근거 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 등 터무니없는 2차 가해행위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사법기관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손명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 시 연체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 내용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