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0차 회의

의사일정 제11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권은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때에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되, 표시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의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예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그 표시 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폐지된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인용 부분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승용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4인, 기권 3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