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2차 회의

의사일정 제31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3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부승찬 위원 나오셔서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부승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의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려는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의 강제 등을 조치할 경우 행정기본법에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에 따르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 국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한 군인이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날 또는 그다음 날 동일한 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된 경우에 군인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송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초하여 발생한 소송 등 지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형의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일부 범죄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대식 의원 2건, 김병주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의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대식 의원,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급식과 실비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험평가, 품질보증 등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문 체계상 별도의 조를 신설하는 대신 현행 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방법에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승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방청석에 경기도 광주 꽃마을공동체, 안태준 의원님 지역구에서 꽃마을공동체 회원 여러분 또 도척초·광일중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광주광역시의 정진욱 의원실 지역구에서 남구 지역 주민들 많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인으로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6인, 기권 1인으로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1인, 기권 7인으로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7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4인, 반대 5인, 기권 3인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1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2인, 기권 6인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