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2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차관계약 체결에 대한 일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김유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업선전철화사업에 관한 차관계약 체결에 대한 일부 동의안에 대하여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내용은 중앙․영동․태백선 전철화를 위한 벨지움 서독 영국 불란서 서서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구주 혼성차관으로서 차관예정액 5710만 달러, 이자추정액 227만 1000달러, 차관예상액은 7917만 1000달러를 차관하는 것입니다. 차관 조건은 연리 6프로 상환기간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14년 6개월이며 이 차관자금으로 현재 수송능력이 한계점에 달하고 있는 중앙․영동․태백선의 전철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전기기관차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지난 11월 27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본 차관의 조건도 비교적 유리하고 전철화사업은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동의했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아무쪼록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차관계약 체결에 대한 일부 동의안

다음은 공화당의 이백일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현재 제5항에 상정된 차관 체결에 대한 동의안은 주로 산업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동의안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대 말부터 차관의 필요성은 국가가 요구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하는데 하등 이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이 철도청의 재정상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서 이것을 심의했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특히 이 철도청 체신부 예산 그 자체가 항상 국회 부재…… 국회를 우롱하는 이런 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차관문제는 더욱 심해요! 지금 철도청의 부채가 국내부채 외국투자를 합해서 무려 약 320억 됩니다. 그리고 철도청의 1년간의 예산이 얼마냐? 400억 정도입니다. 69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경제기획원장관이 교체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철도공채를 어떻게 해 주시오 화물요금을 올려 주시오 했고 세입을 잡아 놓으면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그다음에는 실행을 안 해요. 금년도만 하더라도 벌써 오늘이 12월 11일 철도청 세입결함이 70억이나 돼요. 이러한 실정을 하는 교체위원회에서는 재경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좋지만 재경위원회나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교체위원회와 한 번도 상의를 안 하느냐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바빠요? 어떤 나라에서 산업선을 부설하고 그러는데 철도 수입만 가지고 하라는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공장을 짓는데 인입선부터 시설을 해라 산업선의 시설도 철도 수입에서 하라, 재정자금에서 13억 정도 주고 흐뭇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5억 7010억 불에 해당하는 차관을 들여온다면 철도청 예산심의는 교체위원회에서 하는데 한 번쯤 상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재경위원회가 모든 차관을 주관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6대 말기에 우리가 합의를 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항목이지만 소속 위원회하고 한 번쯤 상의하자, 발언권 결의권은 없지만 합동회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철도청이 지니고 있는 경제상으로 당하고 있는 빚 걱정을 알고 다루어야지, 적당히 해 놓고 하라!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전철화 하는 것은 절대 찬성입니다. 이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회에 경제기획원장관은 앞으로 이 철도사업을 어떻게 하고 현재 320억을 포함한 적어도 1년간에 400억 정도…… 80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인데 현재 철도 수입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읍니까?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차관을 철도 화물 수입, 여객 수입만을 가지고 감당하라는 이런 저의를 가지고 내놓은 것인지 앞으로 다른 예산에서 다룰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히 해요. 그래야 70년도 예산을 다루는 데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피력해 볼 것이고 철도 당국에 전망도 물어볼 것이 아닙니까? 요식행위입니까? 분명히 장래에 대해서 상환이자까지 합하면 무려 7만 9000불이야! 이것을 어떻게 할 작정인지 이 전망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백일 의원께서 발언하신 데 대하여 저로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다룬 한 가지 문제가 종합수송대책이었읍니다. 이 수송문제에 대해서 수송이 잘 안 되면 철도청 내지는 교통부에만 저희들이 왜 빨리 안 하느냐고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상 무리한 주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제 각 부처가 전부 다 회의를 해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종합수송대책이라 하는 것을 마련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 중의 한 가지가 최근에 과거 몇 년 동안에 제가 알기에는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내년도에 일반재정 부문에서 철도사업특별회계 이 숫자는 교통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숫자가 되어서 확인을 못해 보았읍니다마는 지금 교통부차관님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일반재정 부문에서 철도사업특별회계에 근래에 처음으로 27억을 주기로 했읍니다. 말하자면 철도청의 그 특별회계 자체 세입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정에서 27억이 내년도 예산 안에 들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의견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이 꼭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