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1차 회의

의사일정 제23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3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3항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정부의 제안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인영 의원 등 162인과 이종배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 토론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지상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세요. 조경태 의원, 토론해 주세요. 지상욱 의원은 좀 양보해 주시고요. 조경태 의원님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라고. 조경태 의원님 토론하세요. 토론 시작하세요. 조경태 의원 토론해 주세요. 조경태 의원 토론하시겠어요? 하시려면 토론 좀 해 주세요. 제발 나를 봐서 좀 토론 좀 해 주세요. 아니야. 이것은 오롯이 내 문제야. 신경 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조경태 의원님 포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제안설명? 아니, 지금 토론 신청이 있어서 토론 진행 중이에요. 관행을 다 뒤져 보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과거의 관행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조경태 의원님! 토론 안 하실 거예요? 합의를 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할게요. 정회도 합의해 오세요. 조경태 의원님 토론 안 하시지요? 그러면 토론 종결합니다. 지상욱 의원 토론하시겠어요? 그러면 토론하세요. 자, 조경태 의원은 그러면 내려가세요,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세요! 어서 하시라고요. 자, 토론 안 하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나중에 제출된 이종배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이종배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정부 측 의견을 설명해 주세요. 토론 종결 선포했어요. 홍남기 부총리, 얘기하세요. 부총리, 얘기하세요.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종배 의원 등 108인에 의한 수정안에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합니다.

이종배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 안 되잖아요. 내가 토론 종결 선포를 했다고. 할 수 없어. 이해하라고. 이해해. 부총리, 답변하세요. 부총리, 답변하세요.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인영 의원 등 162인 발의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이해해요. 이해해 줘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인영 의원 등 162인과 이종배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나중에 제출된 이종배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과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이종배 의원 등 108인 발의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합니다.

이종배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과목에 대하여 정부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과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등의 심의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해 주신 여야 지도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의 당면과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WTO 개도국 지위 변화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정부에 주신 꾸지람과 가르침을 내년 예산집행을 포함한 국정 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로부터 인사가 있었습니다. 정황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05항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