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0차 회의

그러면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서울 중랑구 출신 존경하는 김덕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의 김덕규 의원이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청산과 개혁을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비젼을 제시해 왔던 13대 국회가 하루아침에 불안과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정치현실을 개탄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바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국민의 기대 속에 열렸던 지난 148회 임시국회가 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통법부로 타락상을 보인 채 파행으로 끝난 이후에 우리 평화민주당은 누적된 난국 수습과 개혁입법과 민생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서 줄곧 해서 국회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 임시국회가 이제나마 열리게 된 것은 비록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마는 국민에게 다시 한번 일말의 기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난 6월 16일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에서 도덕정치의 부활과 민주개혁의 단행을 촉구한 우리 당 총재의 간곡한 충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집권 야욕에 사로잡힌 거대 여당의 환상이 바로 초래될지도 모르는 소모적인 파행정국의 악순환을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 여당이나 국회의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안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심지어 국민선거권을 왜곡시키면서 집권 민자당의 수뇌부로 부상한 몇몇 정치지도자들도 화합과 안정을 위한 양당정치의 실현을 이른바 3당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분명히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 도출의 과정 바로 그 자체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여야가 진지하게 토론하여 정치적 타결을 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일당독재로 낙인이 찍히고 만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말에 소집된 언필칭 제149회 임시국회는 과연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부합되게 소집된 국회였습니까? 특정 정당만으로만 선출된 국회의장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수장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민자당 스스로가 말한 대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난국 수습을 위해서 초미의 현안문제를 다루고자 제의했던 우리 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묵살하면서 의정사상 유례없는 단 하루만의 단독 국회를 일방적으로 여당 여러분들은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민자당의 의원총회와도 같은 그 자리에서 현 국회의장을 선출해 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대해진 여당이 정족수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찌되었든 간에 형식적으로만 볼 때는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올습니다. 그러나 정치도의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결코 행해져서는 안 되는 비신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의회의 유린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서 본 의원이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국군조직법을 날치기한 데 이어서 또 다시 산술적인 의석수에 의한 힘을 앞세워 가지고 이처럼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면, 또한 국회 장악의 의도를 내보인 것은 또 하나의 5공식 작태요, 대화정치, 양당정치의 미명이 얼마나 허구에 찬 가식이었는가를 국민 앞에 여실히 보여 주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올습니다. 민자당은 지난 임시국회를 분리 소집한 배경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또 우리 당이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에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매도해 버렸습니다. 물론 의장단의 임기가 종료되면 후임자를 선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날까지는 그 전임자가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있음은 굳이 국회법 제9조 단서의 규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조직의 원리상 너무나도 당연한 일반 규범이올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 몇 개의 해석과 집행 문제가 아니올습니다. 국민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수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국민과 여야의 축하 속에 그야말로 모양 좋게 선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해치워 버린 그 반민주적 발상이 문제라는 사실 그 자체올습니다. 국민 지지율은 10%도 채 안 되면서 의석수만을 앞세워 가지고 독선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야당을 소외시켜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반의회적인 집권당의 발상은 결국에는 국민의 힘 앞에 처참하게 굴복하고야 만다고 하는 사실을 여당 의원 여러분께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의장 그리고 민자당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2일 이른바 3당 통합 이후에 이 나라는 온통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이올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개헌선을 훨씬 넘는 거대 여당의 독주에 국민들은 또 다시 반민주적 악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3당 통합 이후에 도합 세 번의 임시국회에서 집권 민자당은 대화의 논리가 아니라 다수 의석의 숫자만을 앞세워 민주정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정치불신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석수가 다수라고 해서 국민의 지지가 다수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민주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토론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에서 성립하는 것이올습니다. 집권당 여러분께서 힘을 앞세워 가지고 독주하면 할수록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저지투쟁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승패는 국민과 역사가 판가름 낼 것입니다. 의장!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기에 앞서서 의장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대 국회 후반기를 책임지게 될 의장께서는 민자당만으로, 참으로 민자당 의총이나 다름없는 기이한 환경 속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선출 과정이 그러할진대 의장께서는 더욱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3당 통합 이후에 열린 지난 두 번의 임시국회는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증폭시켜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의장께서는 그야말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회자로서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함은 물론이요, 더 이상의 실망을 국민에게 주지 않도록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 중랑 출신의 김덕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충북 청원 출신의 신경식 의원께서 역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신경식 의원입니다. 지난 149회 임시국회 때 바로 이 의사당에는 우리 입법부의 수장을 뽑는 가장 엄숙한 순간이었는데 그때 평민당 의원들은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왔던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분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 주장이라는 것이 뭐냐, 상임위원장 네 자리 확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 평민당 측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난 149회 임시국회 운영에 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5월 29일은 13대 국회의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입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무슨 천재지변 같은 그러한 특별한 사유 없는 상황에서 원 구성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법부의 유고사태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써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날 그 의장단을 선출하는 날 우리 민자당 의원들은 3시간이 넘도록 이 자리에 나와서 입법부의 장을 뽑는 그 엄숙한 자리에 평민당 의원들이 동참할 것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나타나지 않아서 온 국민들의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평민당 측에서 불참하는 이유로 내세웠던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일정을 약속하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그 당시에 평민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던 4석을 그대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 실시라는 것은 아직 법도 제대로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여야 간에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도 마련되지 않은 이 마당에서 실시 시기를 약속하라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은가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합니다. 이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무슨 선전용이 아닙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가에서 결정할 크나큰 정치적인 결단인데 이를 시간에 쫓기듯 서둘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차분하게 여야가 협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앞으로 국가,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되는 그러한 지방자치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입니다. 다수당의 대통령책임제하에서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소수당에 안배해 주는 그러한 민주제도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위해서 영국 미국 일본,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그 상임위 배정을 보니 모두가 다수당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9회 임시국회 때 평민당이 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인 민자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민주자유당에서는 국회도 무슨 노조가 임금인상 투쟁하듯이 떼쓰고 협박하면 다 통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일부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책임정치구현이라는 명명백백한 명분을 가지고서도 실리 면에 크게 양보하여 상임위원장 4석을 현재 평민당에게 할애하는 대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자당이 의석 218석이라는 대여당으로서 의석 70석을 가진 평민당에게 상임위원장 4석을 할애한 것은 우리가 평민당을 대결의 파트너가 아니고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4석을 할애한 것입니다. 국회가 정치세력 간의 이해다툼의 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할애한 것입니다. 이제는 사사건건 대립, 대결, 실력저지, 강행처리, 결사반대 이런 것들이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영원히 사리지도록끔 여야가 합심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임위원장 할애의 정신을 살려서 150회 국회는 물론이요, 앞으로 13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여야 간에 항상 대화와 타협의 장이 이루어지는 국회가 되기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덕규 의원이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지난번 임시국회 파행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뭐 민자당이 국민의 지지가 어떻다, 앞으로 이런 대로 나가면 뭐 국민의 심판이 어떻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신문기자로 오랫동안 국회 주변에서 생활했습니다마는 과거의 7대 8대 9대 때 이 정국에 있어서 저는 야당이 대화를 주로 하고 투쟁을 종으로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정치적․경제적 발전을 기했습니다마는 투쟁을 주로 하고 대화를 종으로 하는 그러한 정치 판도는 우리나라에서 보다 더 정치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몸소 목격했고 또한 여러분들도 겪었을 줄 압니다. 앞으로 이번 150회 국회를 기점으로 해서라도 우리 국회는 보다 더 대화와 타협으로 능률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의사진행발언은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나온 발언인 줄 알고 다 오늘로써 이 묵은 감정은 씻고 내일부터 우리가 단결된 마음으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은 어제 개회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발언하신 두 분의 뜻을 받들어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할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특정 정당에 치우치는 이러한 사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장으로서 노력할 것을 한 번 더 부연말씀 드리고 오늘 의사진행발언은 다음 의제를 위해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