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0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기식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영주 의원, 김한표 의원, 김장실 의원, 안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금융당국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고 대형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등 간의 부당한 거래를 규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의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조합중앙회의 전문이사 추천을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사기범죄 근절을 위하여 대포통장 등을 금지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동원 의원, 안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예비농어업인을 보증지원대상에 추가하고 법인에 대한 보증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30%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운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두 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본사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시행일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재경 의원, 김기준 의원, 한명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신고 포상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착오 지급된 경우 환수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납기 연장 및 분할납부의 취소 사유를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10인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기권 3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5인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