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9차 회의

의사일정 제4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조세 체계를 국제 규범에 맞게 개선하여 우리 세제의 선진화․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이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둘째, 우리나라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 자회사라 하더라도 실제 발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액 계산 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외국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말 도입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가 7월 1일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중간심사보고서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송영길 의원 외 14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인천 계양 출신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투기자본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규정한 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안은 한나라당의 저지로 시행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시행일을 이 법 공포일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여야가 내용적으로 다 합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기자본을 막자는 것 아닙니까? 뭘 이것을 그렇게 반대하세요?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외 141인이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를 사용해서 투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서 송영길 의원 외 141인이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