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1차 회의

의사일정 제32항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5항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손인춘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도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바, 심사 결과 국․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 이내로 규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 위탁 폐기처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진제 외에 화약류 및 자탄류까지 포함하고 폐기처리 위탁업체는 군용화약류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로 하려는 내용인바, 군용화약류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외에 군용화약류의 사용․폐기 등의 허가를 받은 자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정의 조항을 군인복지기금법과 일치시키고 현재 시행 중인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 지원 제도와 관사 입주 보증금 등의 금전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기호 의원님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둘째 군인․군무원과 그 가족을 사기진작사업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며, 셋째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관사 입주 보증금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156인, 반대 23인, 기권 41인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183인, 반대 5인, 기권 32인으로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0인, 기권 6인으로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2인, 기권 7인으로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