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신임 국방장관 김용현입니다.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상에 명시된 국군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국가를 방위하고,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세 번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에 전념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50만 국군 장병들의 사기·복지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초급간부·중견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 흘러나오고 냉난방이 되지 않아 쪽잠을 자야 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초임 본봉은……

이들의 초임 본봉은 우리 국민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 초과근무수당·당직근무수당 등 수당은 유사 직종 공무원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유사시 그들에게 목숨 바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목숨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저는 이들의 군 복무가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국가안보는 여야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 지금까지와 같이 변함 없이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투명성과 유연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핵심은 무인 체계, 무인 전투체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이지만 무인 전투체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인구절벽으로 인해서 병력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것이 무인 전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주로 이제 육해공군 지상전, 지상군과 해군·공군 전 분야에 걸쳐서 무인 체계로 가기 전 단계인 유무인 복합체계로 먼저 가기 위한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인 복합체계를 중간 단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차를 지금은 1개 중대가 4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4대에 3명의 전투원이 타고 있습니다. 12명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무인 복합 체계가 되면 1대만 유인 체계가 되고 나머지 3대는 무인 체계가 되면 12명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3명만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3명으로서 전투를 하고 나머지 무인 3대는 앞에서 뒤에 있는 유인 전차의 조종을 받아서 싸우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유무인 복합체계거든요. 이런 체계로 가도록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모든 국방 데이터가 각 군별로, 기관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통합 체계를 해야만 효율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통합성도 중요하지만 보안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성을 어떻게 하면 보완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금년 이제 곧 다음 달에 전략사령부가 창설이 됩니다. 이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이러한 부분까지 다 같이 아울러서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존중합니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