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0차 회의

의사일정 제34항 1975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국은행차입금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가 정부대행기관으로 비료를 취급함에 있어서 그 인수자금 및 조작자금을 비료 판매 시까지 입차지불 하여야 하므로 이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동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을 보증하고자 하는 내용이올시다. 이것 역시 우리 재무위원회에서는 해마다 한국은행으로부터서 차입을 함과 동시에 정부 채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표명함과 동시에 일부 위원 가운데에서 비료값을 현실화함으로 해서 국고채무부담행위나 기타 농협의 여러 가지 수지면에 있어서의 개선을 가져오는 데에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정부 측으로부터서는 아직도 농가의 여러 가지 형편이 자금압박 등등으로 인해서 만일 비료가격을 현실화함에 있어서는 농가의 코스트푸쉬는 물론이려니와 여러 가지 증산의욕에도 차질이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은 모든 여건을 점차로 개선한다고 하는 정부의 확언을 듣고서 저희들은 이 정부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이올시다. 아무쪼록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1975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국은행차입금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75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국은행차입금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