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8차 회의

의사일정 제6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유의동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유의동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거래 분야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선임방식 및 자격요건 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의동․송석준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위원의 선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윤두현․유의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 숙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위원의 선임방식 및 자격조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의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3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48인, 기권 7인으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9인, 기권 4인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33인, 반대 5인, 기권 12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1인, 기권 12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13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