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5차 회의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일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이상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요청안 단위 : 1000불 사업명 차관예상액 이자추정액 채무예상액 미 공법 제480호제1관에 의한 양곡차관 31,322 15,656 46,978 국제 및 시외통신망 확장 7,500 4,228 11,728 오차대비 2,300 계 38,822 19,884 61,006 단 차관공여국의 차관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차관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PL480호제1관에 의한 양곡차관 A. 차관상품 소맥 1. 차관액 가. 수량 68년도 30만 M/T 나. $ 2550만 2. 차관목적 경부 간 고속도로건설비 일부 및 농어촌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개발사업 지원자금 조성 3. 차관기간 20년 연부 상환2년 거치 4. 대상사업 가. 경부 간 고속도로의 건설과 주변의 영농 근대화를 위한 농촌개발사업으로서 수익전망이 뚜렷하고 상환이 가능한 다음과 같은 사업 과수원 소채 상전 축산 수산양식 5. 양곡운영방법 가. 양곡을 처분하여 그 대전을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를 통하여 회전기금으로 운용함 특별기금운영 사업자금의 장기저리융자 6. 상환 가. 사업에 따라 적정 거치기간 경과 후 장기 연부 상환 나. 상환재원 사업수익금 다. 상환기간 상환방법 재원조성방법 등은 별도 결정 8. 사후관리 취급기관 B. 차관상품 소맥분 1. 차관액 가. 수량 68년도 5만 톤 나. 금액 불 582만 2500 2. 차관목적 자활지도사업용 양곡 중 한국정부 측 부담분 3. 차관기간 20년 연부 상환 2년 거치 4. 대상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게 근로를 통한 구호를 실시함과 동시에 구호용 양곡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으로써 국민의 자조정신을 증진시킴과 아울러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하는 사업 가. 천수답상전전환사업 나. 경지정리사업 다. 개간간척사업 라. 치수사업 마. 도로건설사업 바. 조림사방사업 5. 사후관리 보사부 2. 국제 및 시외통신망 확장 부채총액 차관예상액 이자추정액 채무예상액 $ 750만 $ 422만 8000 $ 1172만 8000 사업계획의 개요 차관금 $ 750만 차관선 워싱턴수출입은행 주체 체신부 사업내역 위성통신지상국 1국 마이크로웨이브시설 확장 756회선 TV중계시설 4회선 열차무선 차관조건 연리 5.5% 상환기간 1.5년 거치기간 3년 사업완료연도 위성통신지상국 1970. 4. 30 마이크로웨이브 756회선 1969. 12. 31 TV중계시설 4회선 1969. 10. 30 열차무선 1969. 4. 30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요청안 단위 : 1000불 사업명 정부제출 채무예상액 재경위 동의액 비고 미 공법 제480호제1관에 의한 양곡 46,978 국제 및 시외통신망 확장 11,728 11,728 원안대로 의결 오차대비 2,300 계 61,006 11,728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곘읍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 공법 480호제1관에 의한 양곡차관 4697만 8000불 및 국제․국내통신망확장사업비 1172만 8000불, 오차대비 230만 불 합계 6100만 6000불이며 차관제공은 AID 및 미 수출입은행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 가운데에 양곡차관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동일한 시기에 동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성질상 과히 시급한 것이 아니다 하는 문제로 해서 논의한 끝에 마침 정부가 자진해서 양곡에 한해서는 철회를 했읍니다. 그리고 국제 및 국내통신망확장사업에 한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을 했읍니다. 본건 사업은 그 내용에 있어서 위성통신지상국 설치와 마이크로웨이브 시설 확장 756회선 TV중계시설 4회선 그리고 열차무선시설 등에 750만 불을 사용키로 되어 있읍니다. 차관조건은 2년 거치에 8년 상환이며 이자율은 6프로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본 차관사업은 그 사업의 타당성으로 보나 그 조건으로 보아 지극히 유리하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의 결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정부의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