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3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달성 출신의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이종진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방식으로 추진되어 실질적 효과가 미흡했던 기존 지역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 주도의 맞춤형 패키지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정책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서 지방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완화가 수도권 완화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총리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수도권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규제해 놓은 것을 완화를 한다면 지방에 사실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지난해 6월에 본 의원이 현재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답변에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선지역발전 다음에 수도권 시책 개선을 원칙으로 지켜 나가겠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지역발전 시책과 연계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검토해 드린다고 그렇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용도 완화를 추진을 하면서 공장이나 상업 시설을 들어서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해제된 자연 취락 106.2㎢ 중에 수도권이 33%로 해제 지역의 용도 변경은 실질적으로 수도권 투자 편중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게 아닌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바람직한 규제 완화와 또 그렇지 못한 규제 완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규제를 어떤 방법으로 완화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총리님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지역 간의 균형발전 정신을 토대로 해서 무엇이 지역 발전과 국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규제 완화로 인해서 지역균형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지주들은 금번 정부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포함되는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규제 완화를 바로 개발제한구역 해지에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을 할 당시에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이나 또 도시 주변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43년이 지난 지금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다른 도시는 도시 팽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산림정책의 다변화로, 연료정책의 다변화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울창한 숲들이 조성이 돼서 지정 목적이 해소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목적이 해소됐는데도 지속적으로 사유재산을 제한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견해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사유재산 제한 문제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은 아직도 유지할 필요성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수라든지 다양한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를 하시다 보면 주민 지원 대책이라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43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린벨트를 지정했는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이 부분도 해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통령께 실질적으로 해제할 의향이 있는지 건의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전면적으로 해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충함으로 해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 주든지, 그렇지 못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도시주민들에게 목적세라도 실제 신설을 해서 보상을 해 주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매수라든지 주민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남부권 신공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 13일에 남부권 신공항의 수요조사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 주민들은 ‘정부가 계획대로 남부권 신공항을 잘 추진하고 있구나’ 하고 기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시장후보자들이 입지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 이런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남부권 신공항 입지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가덕도가 좋으면 가덕도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입지조사가 용역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나치게 과열 양상을 띠고 있어서 부처 간에 또 지역 간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입지는 용역결과에 따르겠다’ 하는 의지를 남부권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갈등을 조기에 잠재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공수요조사가 완료되면 그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타당성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용역 추진방법에 대해서 영남 5개 지자체 간에 사전합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느 쪽으로 기운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주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업 지역분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00대 기업 본사 91%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또 지방대학들이 피폐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대기업을 선호해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으로 고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야구나 축구처럼 30대 대기업들을 시도별로 하나, 두 개씩 연고지를 정해 줘 가지고 신규 투자 시에 연고지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대기업들이 그 지역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적 대안 마련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떤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역균형발전을 바라시는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민간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유도를 하고 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고려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투자 의욕을 갖도록, 지역투자 의욕을 갖도록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말씀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기가 매우 어렵고 또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울산광역시가 가장 소득이 높은 것도 울산 현대자동차나 또는 울산 정유공장이 있기 때문에 GRDP가 제일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 항상 머무는 수밖에 없습니다. 30대 대기업을 본 의원은 지역별로 분산을 해서 먼 미래를 보고 지역이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월 8일 국내 신용카드 3사인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에서 1억 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또 3월 6일에는 KT에서 고객정보 1200만 건이 유출되었음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2월 18일 국회 청문회에서 금융위원장님께서는 1차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후에 시중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아서 카드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14일에 신용 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8000만 건 이상이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는 검찰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2차 유출은 없다’는 관계기관장들의 발언은 공언임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은 카드를 바꿔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바꿔야 할 것인지 대단히 의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국민들께 여러 가지로 불편과 또 여러 가지로 불안을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의 검찰 발표에도 있듯이 이번 2차 개인정보 유출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1차 때하고 상당히 동일하고 또 카드의 비밀번호나 또는 CVC값 등이 유출되어 있지 않아서 유출정보만으로는 카드 위조가 지금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유출에 의한 불안감으로 카드의 재발급 또는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무료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출된 정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거나 또 악용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이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부총리님이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또 어떤 방법으로 세울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스미싱에 활용되는 전화번호는 아예 정지하도록끔 그렇게 대응책을 구축하고요. 또 신용카드 위조 등 부정사용에 대비해서 결제를 확인하는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피해가 발생할 때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토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공동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시장 근절을 위해서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분야 이외의 개인정보 일반에 관해서는 현재 총리실 주관으로 각 부처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상반기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부총리님, 우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사업을 추진 시에 경제성분석이 1 이상일 때 사업추진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제성분석 방법이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또 낙후지역 판단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편익 항목만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부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경제성분석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종합적 분석을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이 종합적 분석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포함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 추진을 하는 여부는 경제성분석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비해서 인구나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편익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분석 위주로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해서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실제 시급한 사업들이 불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부총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진 의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재정지출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B/C 분석이라고 경제성분석만 하다가 그 이후에 소위 종합적인 검토라는 AHP 분석이라고 그래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목적 그리고 지금 여러 번 강조하신 지역균형발전 이런 요소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의 부분에 대한 비율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의 성과를 보아 가면서 개선의 여지를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총리님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 담화문을 통해 우리나라가 7년째 2만 불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닥쳐 있으며, 이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국가발전의 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지역균형발전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영등포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2013년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2만 6000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수출 호조로 인해 국민소득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살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민소득 2만 6000달러는 연구개발 투자와 예술품, 무기 구입분을 자산에 반영한 데 따른 통계 착시 현상이지 실질적인 경제상황이 나아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서민, 중산층,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금융부채 장기 연체자가 345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답습하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0일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 총리도 참석하셨지요?

예.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완벽하게는 못 했지만 최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방송사가 유례없이 7시간 동안 생중계를 했지만 내용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정작 당사자의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말잔치만 요란했지 중요한 규제개혁의 방향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는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규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될 규제와 국민생활을 위해서는 풀어서는 안 될 규제가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쓸데없는 규제를 암덩어리에 비유하셨습니다. 하지만 풀어서는 안 될 규제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암덩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등포 호텔 신축 건입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신축 호텔 예정지역이 어떤 곳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예, 영등포 호텔 사업 승인과 관련해서 좀 논란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학교 인근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목한 영등포지역의 호텔부지는 관광객이 모여드는 관광지역이 아닙니다. 상권 밀집지역도 아닙니다. 인근지역은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당산초, 한강미디어고, 선유초․중․고등학교 등 3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호텔이 들어서서 교육환경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85%를 넘습니다. 그날 TV를 지켜본 많은 영등포 주민들께서는 규제를 풀어야 될 대표적인 사례로 영등포 호텔 문제를 지목한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총리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환경이 파괴되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규제 완화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행부가 영등포구청에 권고를 하여 지난 4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 호텔 예정부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를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안행부가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술집 등 유해시설을 두지 않는 조건으로 작년 10월에 승인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술집들, 유흥시설이 들어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영등포 주민들은 영등포 관내에 있는 다른 관광호텔들이 러브호텔로 변질되고, 주변업소가 유흥업소로 넘쳐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왜 영등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영등포갑지역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는 술집들, 유흥시설을 준공업지역에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던 영등포 소재 대규모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들이 들어서고, 2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주거하는 지역으로 변했지만 용도는 아직도 준공업지역입니다. 자료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갑 지도입니다. 저 붉은 지역이 전체 준공업지역입니다. 영등포갑 전체 면적의 80%가 넘습니다. 이로 인해 영등포갑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장지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공장과 아파트, 술집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인근 200m 내에 유흥시설과 호텔을 짓지 못하게 현행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경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암덩어리로 표현하신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이고 술집 등 유해시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준공업지역은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준공업지역이 1962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60년간 변경되지 않고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에는 술집이나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60년간 규제로 묶여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준공업지역이야말로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아닙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허가 조건에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업지역 총량에 대한 설정이 국토부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60년 동안 규제를 안 풀었습니다. 이게 풀어야 될 규제입니다. 만약에 준공업지역이 아니면 그렇게 관광호텔이 들어서도 그 주변에 단란주점이나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데, 그걸 대통령께서 나서서 암덩어리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본 의원의 요청으로 국토연구원과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에서 준공업지역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총리께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의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서는 1억 5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정조사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철저한 수사를 한바 추가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가능성도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난 3월에 정부에서는 2차 유출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책임한 답변으로 국민들을 속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수사 상황과 또 그때까지 피해 접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이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상황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 정말 심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 한 해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것만도 약 3억 3000만 건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후 최대의 수출품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라는 우스갯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한 포털사이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세히 나와 있고 또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유통과 활용은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해외에 넘겨져 중국에 서버를 두고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총리님, 정부에서는 해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유출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외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을 파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인터넷진흥원과 중국 인터넷협회 간에 MOU를 체결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차단하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지금 정부의 검․경 단속에 의해서 많은 유출되어 있는 사실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완전히보다는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것 저희 의원실에서는 파악했습니다. 국내 한 미디어와 해킹동아리 학생들이 지난 4년간 중국과 미국의 포털사이트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검색해 봤더니 약 1400만 명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 대학교 사이버강의를 수강한 전․현직 교사 등 1만 2000명의 주민등록번호, ID, 비밀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엑셀 파일이 유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많은 양이 유출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의원실에서 4시간 만에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전체 양을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추단하고 만들어 낸 그것을 공인된 양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총리님, 정부에서 해외에 유출된 개인정보들에 대한 회수와 차단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또 개인 기업까지도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실태 파악과 검․경의 수사가 끝나고 나면 이것을 전부 뭉뚱그려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은 우리 국내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게재, 유통, 활용을 금지하도록 국가 간에 긴밀한 상호협조를 구축하고 하루빨리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하고 차단해서 우려되는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셨습니까?

예.

여기 보면 ‘사이버 방공망도 구멍이 뚫렸다’, ‘군 보안문건 대거 유출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까?

그대로 국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이 질문서 미리 드렸습니다.

예, 제가 방금 받았습니다마는 아침에 보도 등이 되어서 충분히 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기사 내용보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방과학연구소, 총리께서 답변을 잘 못 하시는데요.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 병기 장비, 군용물자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개발 및 시험업무를 수행해서 국가안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국방부 산하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무인정찰기도 국방과학연구소로 보내 정밀 검사한다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그것은 합동 기구에 의해서 지금 감식하고 있는 것으로……

왜 걱정스러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방과학연구소의 프로젝트에 투입된 전문가들의 개인 신상정보가 해외 포털 사이트인 구글에 유출되어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모 대학에서 생성한 자료입니다. 구글 포털 사이트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검색하게 되면 관련된 엑셀 파일이 검색되고 이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ID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등 개인 정보가 들어 있는 엑셀 시트가 나타납니다. 본 의원실에서 유출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접속을 시도해 봤더니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이메일까지 다 들여다보게 될 수 있어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민감한 미군기지 이전 자료와 군 장성과 전사자 명단부터 육․해․공군, 경찰 관련 자료가 종류와 양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상정보와 함께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보에 무능한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것이 아침에 보도가 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산업기술대학의 수강생 중에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이 4명이 있었는데 교수가 이들의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ID를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출되어서 지금 나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총리님, 오늘 파악하셨다고 그러면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예, 정확하게 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총체적인 불감증 정부’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개인정보 유출이 비단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아일보에서 오늘 보도되었던 것 중에서 ‘정보화 자체평가 보고서’, ‘사업 제안요청서’, 그다음에 ‘정밀부품 명세서’라는 이런 것들이 공개되었다고 해 가지고 언뜻 보기에는 국방 기밀이 나간 것처럼 됩니다만 이것은 공개된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무자가 그렇게 해 주셨는지 몰라도 육․해․공군 장성의 자료 나와 있는 것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 자료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까? 저희 방에서 확인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심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모든 주민등록번호나 ID가 다 노출됐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민등록 시스템의 폐기나 재정비 권고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권고가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알고 적극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시급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방안을? TF를 1월에 구성해서 지금 4월 달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지금까지 숨어 있던 것을 전부 노출시키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어떤 경로로 이것이 흘러나왔는지 하는 것을 파악을 충분히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억 건이 넘는 국민 정보가 유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 안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들은 회수하거나 유통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인 식별번호 변경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가계부채가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가 345만 명입니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250만 명, 금융기관의 저신용자가 333만 명에 달합니다. 약 900만 명 이상이 금융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25만 명을 지원했다고 하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 줄이겠다고 했지만 세부 계획을 보면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부총리,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 DTI 와 LTV 의 규제 완화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입니다. 가계부채를 악화시키는 대책이지 가계부채를 줄이는 대책이 될 수 없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정부도 이러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잘 인식을 하고 또 가계부채가 내수의 큰 제약 요인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세 가지 방향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가계부채의 그러한 비율을 5%p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행복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출의 구조를 바꿔 준다든지 또는 대출에 대한 상환을 도와 주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끝으로 지금 많은 경우의 가계부채 내용을 보면 그 대출의 구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단기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일시에 상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그러한 시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계대출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활성화돼서 소득과 고용이 늘어야지 이런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방향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검토에 따라서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면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폭등하고 전세 물량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세입자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전월세 대책,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한 그런 것은 정부의 보여 주기식 단기 대책입니다. 그리고 재탕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에 손발도 맞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해야 된다고 하고, 금융위는 가계부채 때문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총리님, 총체적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서민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서민경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서민경제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정부도 그동안에 경제가 다소간에 회복이 되고 또 그러한 거시지표의 개선은 있지만 이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 고용이라든지 여성 고용,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어떤 체감의 경기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안하신 어떤 위원회의 설치 문제는 현재 부총리 중심으로 각 부처의 조정이라든지 또는 국무회의 검토 또 각 부처 간에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책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 여부는 검토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벤트성의 설익은 정책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서민들을 위한 서민경제위원회를 설치해서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도 대기업 규제 완화에 쏟는 정성의 반만이라도 서민경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전체적인 그러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어떤 대기업을 위한 그런 규제 완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영등포 호텔 부지, 경제 쪽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85%가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부지입니다. 준공업지역이라서 유해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규제 완화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 간에 좀 더 충분한 그러한 협의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사건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7시간씩 생방송 토론을 해 가면서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벌일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을 출신의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 원주을 출신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류 선진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6000달러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의 설비투자 감소와 민간 소비폭의 감소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물경제는 나아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위축되고 기업 실적은 나빠지고 있으며 신흥국발 경제위기설과 중국발 경제리스크 같은 대외적인 악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가 갈망하는 국민소득 5만 불의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서독의 마지막 총리이자 통일 독일의 초대 총리였던 헬무트 콜 총리는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 직전 연설에서 ‘지금 통일열차가 오고 있는데 타지 않는다면 그 열차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와 독일 드레스덴 방문은 한반도로 향하고 있는 남북 통일열차를 타기 위한 대한민국의 의지와 결단을 전 세계에 표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총리께서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대통령의 인식과 통일 구상에 공감하십니까?

예, 통일이 한반도에 미칠 청사진을 제시하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주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총리께서는 눔프 현상을 아시지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복지 확대를 원하면서도 필요 재원에 대한 부담은 원치 않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눔프현상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조선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 비용이 이익보다 클 것 같다는 응답은 48.6%로 절반 정도인 반면에 이익이 더 크다고 응답한 사람은 31.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비용과 편익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골드만삭스의 짐 로저스가 통일한국은 세계 7대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한반도 통일은 안보위협을 해소하고 또 경제 인력이 증가되고 국가 간의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 모두에게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한국은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도약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 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50년에 1.9%에 그치는 반면에 통일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50년에 2.6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통일한국의 2050년 1인당 GDP가 7만 불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일대박론도 바로 그런 의미를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도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지요?

예.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통일비용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조사하는 방법과 시기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55조, 어떤 경우에는 270조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따른 비용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여러 방안을 기재부와 통일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더욱 이 연구가 깊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통일의 편익, 즉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경제적 효과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추산하는 것은 대체로 통일비용의 한 2배 정도 아니겠느냐 하는 추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일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정부 용역으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 이런 기능을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한뜻으로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비용과 편익을 구체화시키면서 통일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확고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히 한번 밝혀 보시지요.

젊은 세대, 바로 통일시대의 주인공들에게 통일교육을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재를 다양화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또 드라마 제작,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진 규제는 장관 책임하에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중요 규제에 대해 실국장을 불러 가지고 일일이 규제 완화를 검토해서 추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부처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라든지 경제 관련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총리가 하도록 하고, 경제부처를 포함해서 여러 부처의 덩어리 규제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제가 나서서라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부처의 규제들은 장관이 책임을 지고 해결토록 하고, 각 부처의 규제개혁 정도를 장관의 진퇴를 결정하는 중요 주요소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부처 평가에 반영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규제가 중앙부처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규제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5만여 건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 숨어 있는 규제는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정확히 보셨는데요. 중앙부처 규제는 약 1만 5000여 건, 그리고 지방자치 규제는 5만 2000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규제가 3.4배 많습니다. 지자체의 규제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많이 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또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적게 지원하는 규제개혁 차등지원제의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규제개혁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든지 정부 포상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어 봤지만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감사나 그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들어와 가지고 간단한 인허가의 경우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불만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공무원이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서 판단이 모호할 때는 감사원에 질의를 해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제도도 한번 생각해 봄직은 합니다마는 또 그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감사원에다 떠넘겨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감사원의 고유 기능의 면에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육지책이지만 얘기를 해 본 겁니다.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제도적인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다음은 정부가 규제개혁 조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유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2003년 이후 수도권 내 그린벨트가 얼마나 해제됐는지 혹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제 지역이 총 35.4㎢이고, 전국 해제 지역의 3분의 1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공장 등 상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도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면 대부분의 기업체는 인력 확보 또 물류 등에서 당연히 수도권 지역을 선호하게 돼서 비수도권 지역은 사실상 기업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지자체의 국고보조율과 지방 기업 이전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지원도 매년 5%씩 축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실제로 MOU까지 맺으며 지방 이전을 고려하던 업체들은 정부정책이 또 바뀔지 모른다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즉 망설이고 있습니다. 기업 이전을 갈망하는 지자체들은 멘붕에 빠진 상태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총리께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문제에 대해서 슬기로운 대안을 마련하셔서 정부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 국토부 업무계획과 제5차 무역투자확대회의에서도 이를 대통령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3월에 5개 대상지역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지역별로 산단의 유형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위치는 어디로 갈 건지, 규모는 어떻게 할 건지 사업시행자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5개에 대해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산단은 몇 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예단하지 않고 타당성이 있는 지역은 전부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첨단의료기기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많은 고용 창출과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는 블루오션 사업입니다. 현재 3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인 39억 달러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할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산업 구조를 보면 대구와 오송의 첨단복합단지가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의료기기 부품생산단지는 구미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수출할 전용 단지가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기기 산업도시인 원주는 1988년부터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 생산 거점이자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기반이 마련된 곳입니다. 본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 생산의 21%, 수출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원주에 국제적인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샌디에이고나 독일의 튀틀링겐 같은 의료기기 전문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규모를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적절한지, 위치는 어디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에 혁신도시가 몇 개나 건설되고 있습니까?

10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것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지역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종전 부동산 매각이 조금 부진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전기관이 총 151개인데 금년에 75개 이전 예정으로 있고, 16년까지는 완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조금 늦은 점은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약속대로 제대로 오는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6년에 이전이 완료된다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이렇게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혁신도시 건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한 가지 틀로서 그것을 어떤 클러스터링화해서 선도적인 지역발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지역 출신들을 많이 채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지역인재를 고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 출신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근거가 권고조항이다 보니까 최근 안전보건공단이나 부산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울산으로 이전하는 기관이 서울에서 직원을 채용하지를 않나, 지역인재 채용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시늉만 내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최근 혁신도시에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과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혁신도시의 건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일정 비율 이상 지역 출신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또 그것을 의무화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헌법상의 평등권에 조금 위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법안을 발의할 때, 개정할 때 국회입법조사처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나와 주시지요. 부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대 출신이 공공기관에 취직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인재들이 취업이 잘되는 수도권 지역 대학으로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지역인재 활용에 대해서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공기관의 장을 할 때 보니까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기재부가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지역 출신 채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지역 출신 채용률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이전 지역 내지는 지역의 인재 채용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데는 존경하는 이강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반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앞서 잠깐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좀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려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러한 지역인재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해서 그분들이 채용할 때 좀 유리한 상황을 갖게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총리님의 말을 들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한 지식과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출신들이 서울로 대학 가는 이유가 좋은 직장을 가지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에 가지 않고라도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점까지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출신의 활용이 매우 필요합니다. 소관부처 장관님들은 이 점을 유념해서 지역 출신자들의 공공기관 취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떤 난관이 닥쳐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는 박근혜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서 대내외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루어 꿈의 목표인 국민소득 5만 불 달성의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전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삶을 꾸려 가시느라 고생하시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전순옥 의원입니다. 18세기 영국 근대 보수정치 이론의 창시자인 에드먼드 버크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은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자신의 삶이 편안하고 자녀들의 앞날을 보장해 주는 정치를 원한다’, 국민들은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모든 사람들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국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야 모두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국민행복의 첫째 조건은 무엇이라고 국무총리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것이 또 경제에 환원되어서 선순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 중 양극화, 세대갈등, 자살, 저출산과 같은 여러 사회문제는 결국 민생문제이지요.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기반인 일자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는 것이지요?

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일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오정’, ‘오륙도’라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88만 원 세대’로 상징되는 청년 세대가 한 가정에서 함께 아파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 그것도 잘 느끼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고용률 70% 로드맵은 대국민 사기로 판명난 747처럼 그냥 목표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국민들과의 약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률을 70% 달성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과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꼭 달성해야 될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먼저 창업을 좀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 그다음 중소기업을 좀 육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듦으로 해서 미스매치를 해소하자는 그런 생각, 그다음 이번의 규제 완화 문제도 서비스 산업 등 이런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자,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 나중에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현오석 경제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예.

현재의 추세라면 사실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고용률 70%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굉장히 비판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 문제는 고용률 자체도 문제지만 고용의 질이 너무 낮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통계를 좀 보면 지난해 청년고용률은 30%로 떨어졌습니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지요. 그리고 올 2월 청년실업률은 10.9%로 14년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97년 500만 개가 되던 청년일자리가 작년 2013년도를 기해서 387만 개로 123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창의적으로 기량을 펼치면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경제부총리께서 취업준비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내 자녀의 취업을 위해 정부에 어떤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전순옥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정책의 최우선은 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박근혜정부가 과거 정부하고 달리 성장률 목표가 아닌 고용률을 목표로 내세운 게 그러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질문하신 대로 70%의 달성목표는 쉽지는 않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70% 목표를 각 과제마다 제가 직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 ‘늘․지․오’ 이 중 하나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 언론들이 진단한 평가들입니다. 현 정부 들어 고용의 질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고 언론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간제 일자리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시간제 근로자가 월평균 임금이 6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한 30%입니다. 다만 이것은 시간제 근로자와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부총리님 월급의 6.7%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용률 목표에만 정부가 무리하게 사실 집착하면서 저임금에 고용도 불안한, 질 낮은 일자리를 무차별적으로 지금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용이 그동안 2월 달 같은 경우는 83만 명 늘었지만 고용의 질에 있어서 특히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어떤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또는 시간제 선택제의 경우도 차별이 없고 또 자발적이고 또 근로환경이 수반되는 그러한 일자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고용률 70%와 유사한 공약이 지난 새누리당, 정부의 일자리 300만 개 공약이었습니다. 5년 동안 만들어진 125만 개 일자리 중 그 절반인 62만 개가 시간제 일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임금 61만 원, 고용보험 가입률은 17% 정도밖에 안 되고 평균 근속년수는 3개월 이것이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만약에 경제부총리님의 자녀들이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부총리님의 자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자발적이어야 되고, ‘자발적’이라고 하면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시간제 선택제하고 그냥 일반 일자리하고 바로 비교하는 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현재 한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가.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시간제 일자리를 일반적인 전일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하고 가깝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시간제 일자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많은 경우에, 또 특히 주부님들이 그런 자기의 능력계발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완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실패한 정부와 차별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실 말만 바꿨지요. 그래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니 또다시 말을 창조합니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선택제 일자리를 얘기했습니다. 노벨경제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것을 선택하면 단식이다, 하지만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면 아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이라고 막 가져다 쓰는 정부나 경제학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4시간과 6시간의 선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4시간과 8시간의 선택은 가능합니까?

바로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정부가 시간선택제 보호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간선택제에서 전일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에도 종전의 대우를 유지할 수 있게끔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시간제에서 전일제 일자리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선택제 시간제 일자리에는 핵심인 선택이 빠져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시간제한제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선택이 되지만 좋은 것은 선택이 안 되는, 한마디로 나쁜 선택제 일자리인 것입니다. 4시간과 6시간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시간제와 전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해야 선택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보호법에 따르면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육아라든지 거기에서 임신이라든지 학업 같은 데로 확산시킬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시간제 선택의 그 이후에, 단축 기간 이후에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보장하는……

예, 그러나……

그런 장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부총리님. 그러나 그러한……

그래서 한쪽 방향은 아니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입니다. 청년들은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시고요,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일자리를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제조업과 공공 부문에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일자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유럽 제조업 공장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의외로 우리나라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핸드백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20대 여성, 한국 여성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풍토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제조업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정말 서비스업만 강조하시는데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예, 제조업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섬유패션 산업이나 의류봉제, 가방, 수제화, 쥬얼리, 안경과 같은 우리 전통 제조산업을 한류 문화, IT를 융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면 세계적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는 지금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60년 손기술 노하우를 가진 숙련공에 기반하면서 도심에 집적화되어 있는 특성을 지닌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정책, 현재 아무것도 정부에는 없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정책의 우순선위를 정할 때 작은 것, 힘없는 다수를 우선 배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다수가 일을 하고 있는 제조업이나 이런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육성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뜻이고 또 지방마다 특성화된 사업을 펼쳐서 지방 특유의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쪽의 노력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재공업화 전략, 제조업 부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을 목표로 범정부적 제조업 활성화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하시면 연구하신 내용을 나중에라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은. 제가 조그만 사례를 하나 들어 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어떤 정책으로 1000명이 1원씩 잃게 되고 오직 1명이 1000원을 얻게 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0명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오직 1명이 1000원을 얻게 된다면 그 1명은 죽자고 힘을 다하고 잃어도 1원뿐인 1000명은 그저 소극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능력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면 혼자 사활을 걸고 싸운 오직 1명은 정책을 바꾸고 마침내 1000원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오직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라고 부총리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취지는 아마 그러한 경제정책의 혜택이 국민 골고루 잘 가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골고루 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것은 바로 재벌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정부가 지금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입니다. 대선 당시 국민적 합의였던 경제민주화를 오직 한 사람이 강력히 저항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 못 하시겠지요?

예,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계열사 자금 횡령으로 법정 구속된 SK 최태원 회장은 300억이 넘는 연봉을 받았습니다. 노동자 평균연봉의 1152배가 됩니다. 시간제 노동자 평균연봉의 3865배입니다. 최 회장의 시간당 보수는 1446만 원입니다. 1시간 49분만 일하면 노동자 평균연봉을 받고 단 32분만 일하면 시간제 노동자 1년치 급여를 가지고 갑니다. 3865배, 130번을 더 태어나 일해야 하는 현실이 정의롭고 바람직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도 그러한, 소위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또 중산층의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다섯 차례 진행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재벌의 소원 수리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 연말 논란이 된 외촉법 개정, 바로 SK와 GS가 제기한 민원입니다. 공공기관 부지 내 공장건립은 S-Oil, 초등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허가는 잘 알다시피 대한항공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규제 완화는 바로 의료, 금융, 교육, 환경 등 공적 이익의 사유화,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는 세대 약탈정책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기본 업무는 공공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한 사람 재벌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번에 네 차례에 걸친 무역투자활성화대책회의를 통해서 투자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바로 그것은 존경하는 전순옥 의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이야말로 모든 경제정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한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수혜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전 국민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다뤘던 과제 중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과제가 상당히 있다, 중소기업 전용 설비투자펀드라든지 또 산단 내 어떤 복합용지제도를 개선하는 이런 것은 모두 중소기업의 대상, 그런 제도의 개선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5년 동안 기업의 연평균 투자율은 마이너스 0.02%였습니다. 그때도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규제 완화가 실제로 경제 활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지난 정부의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도 찾지 못하고 더 강력한 규제 완화 정책을 전경련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였다면 박근혜정부는 비즈니스 팔로잉 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화하고 고용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이 부문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미 발표한 것입니다만 1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6만 5000명 수준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고 또 다른 부문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비정규직의 어떤 처우의 차별성을 우리가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에서 예산 비수반 공공기관의 경우 작년에 23개 기관에서 7383명의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승인한 것은 2300명 정도였습니다. 5000개의 일자리를 정부 스스로가 없애고 있습니다. 사실 기재부가 정원을 통제하면서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저지하고 있고 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 정상화 이전에,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는 의지가 있다면 공공기관 정상화 이전에 기획재정부 정상화가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기관은 기관의 효율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신규 고용을 늘리는 것은 당연히 고용률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많은 공공기관들은 바로 요금 인상,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과도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바로 국민의 부담에 귀착된다는 점에서 보면 최소한의 정원 관리는 불가피하고 특히 많은 공공기관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방만한 인력 관리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정원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획재정부가 모든 거를, 공공기관에…… 다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일어난 문제는 기재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이번의 공공기관 정상화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공공기관을 하루속히 정상화해서 국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명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명희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축이 모두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어 수출 위주인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걱정입니다. 국내는 소비 심리와 산업 생산 등 국내 경기 지표가 나아지고 있지만 가계, 기업, 정부의 빚은 전체 경제 규모의 3배에 이르며,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 역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러 분야에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개혁하여 경제 체질을 변모하는 노력을 기울일 시점입니다. 현재 농어업계는 AI와 해양 기름 유출로 수많은 축산 농가와 어민 그리고 국민들이 심리적․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는 피해 농어가의 아픔을 조속히 들어서 하루빨리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농어민의 불안 요소인 한중 FTA와 TPP 과정에서도 농수산물이 초민감품목에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농어민을 대표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현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홍원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새민연 김영주 의원이 7시간 규제개혁장관회의 이야기를 하며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와 풀어서는 안 될 규제가 있다고 말하며 풀어서 안 될 규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암덩어리라고 표현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영등포 호텔 신축 건을 지목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투자를 막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자고 하시면서 이게 암덩어리라고 하신 것이지 구체적으로 영등포 일을 거명하면서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처에서는 좋은 규제인지 이런 나쁜 규제인지 더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꼭 필요한 규제가 있고 없애야 될 규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는 우리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카드처럼 정보에 관한 문제 또는 복지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는 꼭 필요한 규제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규제다, 그러나 다만 투자 효율성을 저해하는 이런 규제는 고쳐야 될 규제다, 이렇게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셨고 정부도 그런 입장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신문고가 문을 연 지 하루 만에 500건이 넘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거 보도에서 봤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AI가 최초 발생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전북 고창의 동림저수지 인근에 있는 오리농장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AI가 어떤 질병입니까?

AI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가금류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소위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 발생했습니까?

지난 2003년에 처음 발생한 이후에 올해까지 다섯 차례 발생이 됐습니다.

보상비용은 얼마나 지출이 되었나요?

직접 살처분 보상한 비용은 대략 한 2000억, 2064억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수매자금 1200억,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 이런 걸 치면 대략 한 3837억 정도 든 것으로 압니다.

2013년 9월 FAO에서는 AI 발생을 경고했고 발생 직전인 12월에도 환경부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AI가 발생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부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 부에서도 철새 이동시기를 AI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철새를 포획을 하고 또 분변검사를 하고 상시예찰을 강화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AI가 발생하게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AI 발생의 원인은 현재까지는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일차적으로는 중국에서 야생철새를 통해 가지고 AI 바이러스가 유입됐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철새가 매년 찾아오지요?

그렇습니다.

AI 주원인이 철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야생조류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야생조류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여기에 의하면 감수성 있는 야생조류에 대해서는 포획검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분변을 검사하도록 하고 또 반경 10㎞ 이내는 가금농가에 대해서 방역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사태를 경험을 하면서 AI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철새와 관련된 방역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은 정비를 하고 또 SOP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철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드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번을 포함한 다섯 번의 AI 발생을 분석했을 때 지역적 특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처럼 지역적 특색이 명확한데 중복 발생 지역이나, 5회 이상이 된 곳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꼭 2년에 한 번씩 오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난 네 차례 AI 발생 그때마다 역학조사를 실시를 해서 주요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는 36개소에 대해서 예찰 검사를 아주 엄격하게 실시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고, AI 바이러스의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야생조류 종류별로 병원성이나 병원 기전 규명 등 이런 일련의 연구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AI 양성으로 확인된 농가가 대략 187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를 포함해서 중복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AI 위험지구로 설정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언급한 철새는 최초 유입원인일 뿐만 아니라 AI 전파의 매개체로서도 가장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었습니다. 방역 과정에서도 최대한 철새 등 야생조류의 이동을 제한시켜야 했습니다. 장관님, 당시 항공방제, 공기부양정 방역, 폭음기 등으로 이동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는데 관계 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사태를 확산시킨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항공방제 예를 들자면 그때가 AI가 처음 발생해서 굉장히 온 국민이 걱정할 때였는데 제가 그날, 1월 27일에 당진의 삽교호에 직접 나가서 항공방제 하는 것을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칙은 철새도래지로부터 한 5㎞ 정도 떨어져서 농경지 주변을 방제를 하자, 그리고 철새가 놀라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을 줬는데 이게 방제를 하고 돌아서는 가운데 아마 철새가 나는 것이 사진에 이렇게 찍히고 그래서 국민들을 걱정하게 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그런 예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기부양정 이야기도 처음 동림저수지에서 폐사체가 발견됐을 때 폐사체를 인양하기 위해서 한 번 사용했던 것이고요. 폭음기는 김제 지역에서 방제용으로 1회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중단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환경을 보전하자, 철새를 보호하자, 이런 환경단체들의 주장과 또 조기에 AI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농가의 주장이 좀 상충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환경부의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주의요령에서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해 흩어지지 않도록 야생조류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농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이나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 간 칸막이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 이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견 저는 지당한 지적이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AI 방역 과정에서는 우리 부에 범정부 AI 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환경부를 포함해서 관련 부처가 그야말로 원스톱으로 위기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예를 들면 무슨 이견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 철새를 방역하는 과정에서도 환경부하고 같이 방역을 추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도 AI 사태가 진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방역실시요령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대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AI는 높은 치사율과 전파력을 지닌 1종 가축전염병으로 소독제 역시 효력이 입증된 전용 소독제를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 지자체별 소독약 구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일부에서는 정부 공시된 소독약이 아닌 일반 소독약이나 구제역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PT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의 오해가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독약과 관련해서는 소독약품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AI 방역기간에 지자체에서 사용한 소독약이 630개 제품인데요. 그중에 616개, 97.7%는 효과가 검증된 그야말로 권장제품과 동일하거나 생석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일부 제품에서 권장제품은 아니지만 AI 소독 유효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한 9개가 있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외국기관에서는 AI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품목이고, 5개 품목이 해충이나 악취 제거용이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AI 소독도 하면서 해충도 같이 방제를 하기 위해서 같이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자체에서 권장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AI 긴급행동지침도 개정을 하고, 지침을 개정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해서 이런 뭐랄까, 좀 효과적인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AI 대응 방식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발생 시 대응체계 일원화입니다. 현행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보면 동물 전염병의 방역전문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임에도 발생 시 이 기관은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서 조사나 자문기관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관님, 전염병 발생 시 질병 발생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검역본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전 예방부터 발생 시 대응 업무까지 신속한 대응을 수행하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사실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 올린 것처럼 범정부 원스톱 위기관리시스템이 작동됐기 때문에, 검역본부도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시료 채취를 빨리하고, 정밀하게 진단하고, 역학분석하고, 연구․개발하고 또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검역본부는 1개 과에 16명만이 일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정밀한 검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마무리되는 대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를 하고 통합적으로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그 체계를 좀 개편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유사한 기관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센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장관 직속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시에는 현재와 같은 체제로 운영이 되더라도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 시에는 검역본부 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소독제를 지자체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역본부 안에 어떤 기구를 두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관님, 10년간 AI로 인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략 지난 네 차례의 발생에 한 3837억 정도 직접적으로 비용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을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사후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기보다는 이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3년 국제수역사무국 에 따르면 적정 사육밀도 등 가금류 사육환경이 질병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금류 사육환경입니다. 밀집사육은 전염병 전파가 빠를 뿐 아니라 면역력 저하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빛 또한 산란기 사육 현장에서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24시간 불을 켜 둔 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동물복지형 케이지 설치, 케이지 자동소독시설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측면을 고려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를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사육환경을 고려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지적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금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 동물복지형 케이지라든지 케이지 자동소독시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실제로 농가에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설도 시설이지만 가금 사육 농장주, 농가의 방역 의식이랄까요, 전염병에 대한 지식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홍보도 강화해 가지고 농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차단방역을 할 수 있는 의사와 역량 이런 것을 길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물복지형 가축 사육을 확대해서 건강한 농축산물이 곧 안전한 먹거리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조건으로 10년을 유예하여 2014년 9월까지 쌀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WTO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차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쌀 관세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관세화 이후에 한중 FTA나 TPP 협상에서 관세 감축을 요구하면 고율 관세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WTO에서의 쌀 관세화 여부하고 FTA에서 쌀 시장개방 여부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아홉 차례의 FTA를 체결해 왔습니다마는 그 와중에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고 앞으로도 체결될 FTA라든가 이런 데서 쌀은 양허 제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3월 31일 통상특위 때 장관님께서 TPP에서 쌀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가 정부 입장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만일 TPP 참여 또는 가입 결정 이후에도 관철시킬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미라든가 한․EU FTA를 포함해서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에 대한 양허 제외를 관철해 왔고 앞으로 향후에 TPP에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쌀이 TPP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TPP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TPP에 참여할 때 쌀이 양허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는 입장하고, 쌀 관련 논의는 TPP 차원이 아니라 WTO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양자협의 과정에서도 쌀에 대한 이런 입장은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관세화하더라도 관세율을 300% 이상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외국 쌀이 수입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쌀 관세화 시 관세율은 WTO 농업협정상의 공식에 따라서 우리 측이 산정하지만 관세화 시 WTO 농업협정에 부합하면서도 가능한 최대치의 관세율을 산정해서 수입쌀로부터 국내 쌀 산업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어떤 특정 세율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관세화하더라도 최근의 국내외 쌀 가격 차이를 고려할 때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외국 쌀이 추가로 수입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입니다.

한국 정부는 검토 결과를 알리고 한중 FTA나 TPP 협상에서 쌀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 신뢰와 믿음을 농업계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위한 포석으로 노무현 정부가 10년간 119조 원을 농업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119조 안에는 10년 치 농림투융자 예산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 농업계의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정부가 정확한 사실을 제공하지 않고 마치 119조가 FTA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인 양 포장된 부분은 한중 FTA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칠레 협정 당시 피해가 큰 농어업인의 지원 대책 마련으로 관련법과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FTA 기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자체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총리님, 무늬만…… 지원 기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 기금의 운영 및 재정 구조가 왜 이렇게 취약합니까?

지금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FTA 이행기금에 여러 가지 재원의 소스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정부 외 일반 인자의 기부금 또는 출연금 적립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FTA 기금의 지출 사업이 확정되면 자체적인 그러한 수입을 제외한 전액을 농특에서 지원해서 지출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 중에는 정부 외 인자의 기부금 또는 출연금도 있습니다. 현재 적립금이 전무한데 이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관계부처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소위 FTA 발효 이후 기간이 그렇게 크게 지나지 않았다는 점, 또 하나는 이익을 누리는 그런 산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런 점으로 인해서 출연금이라든지 기부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총리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서비스․제조업의 약진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FTA 수혜 산업에서 이익의 일부를 부담하여 농어업 등 피해 산업을 지원해 주자는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도대체 정부가 왜 반대하고 있습니까?

‘FTA 체결의 이익을 공유하자’ 하는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는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할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선 FTA에 대한 수혜자에 대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수혜자가 누구냐’ 하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수혜자 중에 상당 부분 중소기업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한일 FTA 같으면 농업 부분도 수혜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혜자의 구분 획정이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 측면으로 보면 이미 수혜의 이익을 토대로 해서 세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 이익과 비용하고의 연계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FTA 관련된 기금의 지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만약에 부족한 재원이 있으면 농특이라든지 기타를 비롯해서 정부가 그런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다 효율적으로 이 FTA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서 FTA 기금에 있어서 민간 기부금이 전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인즉 민간 기업이 기부를 하는 목적은 기업체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가 큰데 이 기금의 경우는 그 실효성이 낮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 지금 존경하는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기부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정기부금으로 해서 기부에 대해서 전액 세액공제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계가 보다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TA 기금에 기부하는 민간 기업의 경우 수출입과 관련한 정부융자나 보조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 부분에 자발적인 참여로 궁극적으로는 무역 이득이 농어업 분야와 공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원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캐나다 FTA까지 12건의 FTA를 발효 및 타결하면서 총 다섯 번의 대책과 계획을 변경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대책들이 중복되고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FTA에 따른 농업대책을 건의하는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이행과제 총괄은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른 예산 수립은 기획재정부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총리님, 통상조약대책위원회를 총리 산하로 격상해야 한다는 전국 단위의 농민 서명운동이 추진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도 잇따른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에도 제가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중 FTA 협상에서 농업계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범정부 대책위를 총리 직속 또는 국가 재정과 조정을 관장하는 부총리로 격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주무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면에서는 의원님 말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현행대로 각 부처에서 하되 중요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또 그 밖에도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또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융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보증기구가 자회사로 설립되는 것과 운용자금이 5500억 정도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아십니까?

5500억 정도면 한 5년 동안에 10조 정도 지원효과가 있는 거라서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하면 더 검토하시겠지요?

예산 사정을 봐서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도움을 주시면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설립에 관한 일정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일단 예산 확보 전이라도 저희가 금년 안에 일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출자를 해서 연내에 발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산업이 경기변동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선박담보대출비율 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해외 사례하고 보증여력 또 보증재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LTV의 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운보증기구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도입한 톤세제 역시 올해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님, 해운 선진국들도 톤세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20여 개국의 유럽 및 아시아에서 톤세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톤세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톤세제가 기존의 법인세하고 달리 표준수익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절감분만큼 선박 확보에 투자가 돼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몰을 연장할 게 아니라 영구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몰 문제는 모든 세제에 있어서, 세제감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적용되겠지만 그 일몰에 따른 어떤 세수 내지는 조세형평성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톤세제의 경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나라에도 도입 여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각 부처에서 이런 조세지출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종합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음으로 요즘 해운과 부산항의 최대 화두인 P3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해운업계에서 P3 네트워크를 공정위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 3월 3일에 우리나라 선주협회에서 세계 1․2․3위 해운선사가 결합한 P3의 결합에 대한 공정위 신고에 대해서 의견서로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3 승인과 관련해서 주무부처로서 공정위와 긴밀한 논의는 하고 계십니까?

예, P3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서는 해운법에서는 저희 해양수산부가 이것이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 또 공정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해운법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그 협약의 시행 중지라든지 내용의 변경 또 조정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해양수산부가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으로 인해서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그것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는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만일 우리 정부의 승인이 불가피하다면 승인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해운법에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할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양수산부가 판단한 사항을 의견으로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P3에서 중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중국은 닝보항 등을 환적거점으로 삼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관님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단기적으로는 부산항 등의 환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적인센티브 확대라든지 또 비효율적인 운송구조 개선을 통해서 환적비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항만시설 개선이라든지, 배후단지의 기업 유치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중국보다 국제경쟁력에서 우위에 서도록 강화해 나가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희 해양수산부 또 부산항만공사 중심으로 해서 이 항만 관계사들이 모여서 부산항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선적 경쟁력 확보 방안들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운업계와 부산항이 처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해수부의 적조예보시스템은 적조가 발생된 후에야 가동되었고 적조 구제물질로는 황토가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장관님, 적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적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으로서 높은 수온 또 일사량, 영양염류 이런 것들이 조건이 맞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7월에 적조가 발생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기 적조예보 시스템은 올해부터 작동이 가능합니까?

예, 그전에는 적조 예보체계가 두 단계로 돼 있었습니다. 주의보․경보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한 단계 더 신설을 했습니다. 관심단계로 해서 세분하고 또 발령기준도 현실에 맞게 좀 개선했고 그것을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부와 협의 중인 구제물질 개발은 어느 정도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구제물질 개발 연구는 작년 10월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구 초기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외 관련 기술 동향을 파악해서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까지 특별한 성과가 도출된 단계는 아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그동안 해양 분야에 비해 수산 분야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 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어민들의 애환을 달래 줄 수 있는 장관이 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앙리 마티스는 ‘내가 꿈꾸는 것은 균형의 예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세계경제 흐름에 맞게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루고 싶은 뭔가를 위해 하나는 버려야 하는데 그 하나가 우리 농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어촌은 그동안 AI 발생과 FTA 등 수입 개방의 물결 속에 힘겨운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타 분야와 농어업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들어 농자천하지대본 의 의미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농업이 천하의 근본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희망을 잃어 가는 농민의 삶에 봄꽃 같은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2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기자회견에서 ‘기초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새누리당 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서는 이렇게 연설을 하셨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의 독립성 확보가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드렸습니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화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구조적인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그 특징은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 매매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전세시장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넷째, 고가 아파트는 전셋값이 상승하고 저가의 서민주택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자산이 노후를 감당해 준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섯째, 젊은 세대의 상시적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주택 구매 능력이 부족하다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부총리, 이러한 우리 주택시장에 대한 구조 변화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합니다. 다만 그러기 때문에 정부도 작년도에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우선 매매시장, 저기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매시장의 활성화를 꾀해 왔고 금년 들어서는 이러한 임대차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 바로 그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주택정책의 방향은 첫째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 둘째 전세․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지원 대책 이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돈 벌어서, 그리고 또 돈을 빌려서 보태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대세인 시절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택정책의 중심이 전세․월세 안정 지원정책으로 옮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주택 매매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일단 매매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매매의 여유가 없는 분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라든지 공급 측의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그런 정책입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하지만 이미 국민들의 주거 형태는, 특히 정책 지원을 받아야 할 서민들의 주거 형태는 전월세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2010년 통계를 보면 전세․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53%이고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66%가 전월세에 살고 계십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서민들은 소득의 절반을 월세로 내면서 살고 계십니다. 전월세 사시는 분들의 바람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지요. 둘째는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 졸업이라도 내 집에서 시키고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해 달라는 그런 바람이지요.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전세보증금과 월세 연간 인상률을 법으로 제한하는 전세․월세 상한제입니다. 또 거주기간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재계약 시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협의도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정부만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전월세시장이 급격히 요동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두 제도를 꼭 도입해서 전월세 사시는 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해야 된다는 것은 정부도 가장 우선적인 정부의 어젠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지금 많이 논의되는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것은 오히려 피해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은 주거생활의 안정에 오히려 더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점입니다.

정부는 늘 그렇게 부작용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사이에 82주간 수도권 전셋값이 오른 것이 몇 %인지 아십니까? 57.4%입니다. 2년 치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20%가 올랐습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월세 부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총리, 전세 살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월세 살아 보신 적 있으세요?

월세는 살아 보지 않았습니다.

자,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월세 살 내 집 구하기도, 내 집 찾아내기도 어려워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전세․월세 사시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데에 정부 정책을 쏟아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는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우처제도지요. 임대료 보조제도입니다. 그리고 둘째,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첫 번째, 이 임대료 보조제도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바우처법에 근거를 둬서 금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제정법률안을 낸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감개무량합니다. 한데 기왕에 지원되고 있는 기초생활보호자 73만 가구에 더해서 불과 12만 가구만 순증되었을 뿐이고 또 지원 금액도 한 3만 원 정도밖에는 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제도가 시작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대상과 금액을 순차적으로 늘려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존경하는 윤후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우선 월세를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월세 관련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요. 또 세금을 면제받는 그러한 열악한 주거자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주거급여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의 그러한 여건에 의해서 충분치는 않지만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또 지원 금액도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킴 말고 또 행복주택이라든지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아 가면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지요. 여하튼 임대료 보조제도의 대상과 금액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늘 정책을 할 때 정책의 효과를 보아 가면서 또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 효과성 같은 것을 보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절박합니다. 그렇게 여유를 부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득공제에 대해서 몇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 월세 사시는 분들 가구 수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가구 수로 보면 월세가 지금 한 383만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계가 언제 것입니까?

이게 12년 말 통계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또 마찬가지로 386만 가구 해서 전체적으로 한 4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쯤, 2014년 4월쯤에는 월세 사시는 분들이 한 400만 가구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2010년 기준으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자가 몇 명이었지요?

……

1만 5000명이었습니다. 전체 월세가구 400만 명 중에 0.4%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그 구체적인 대상들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서 어젯밤에 보내 드렸는데요.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만 월세가구 중에 소득공제를 신청한 대상자는 0.4%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것이 월세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고 홍보만 요란하게 하였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엉터리 정책을 발표해 놓고, 특히 이번에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액의 월세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 월세를 보조해 주겠다고, 소득공제 해 주겠다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총리, 어려운 사람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세액공제를 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형평성 조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바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세금을 감면하거나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은 납부할 세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급여를 통해서,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책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세․월세 사시는 분들이 계약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지요? 금년 2월 21일 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안행부에서 이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지요, 3월 31일까지?

그렇습니다.

이 과세자료 받으셨습니까?

과세자료, 지금 그것을 통보하더라도 현재는 그것의 활용은 3주택 이상만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자료를 받았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데이터를 안행부가 그동안 정리하고 축적시켜 왔습니다. 금년 3월 31일 날 이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건이 몇 만 건이고 전세․월세 분류되고 과세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 달라는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13년 연말정산자료에 따르면 월세소득공제 신청현황을 보니까 신청자는 9만 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면세자는 근로소득자 한 1600만 중에 33%가 지금 면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통보받은 건수가 얼마냐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부총리, 3월 5일 날 경제장관회의에서 2주택 보유자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월세소득공제에 대한 과세 건, 1만 5000건에 대해서 소득공제해 주고 과세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소득공제를 한 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세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과세유예를 2년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세유예를 하면 공제도 유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총리가 엄청난 정책실패를 자초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공제는 해 주면서 과세는 안 하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자,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전세․월세 계약 건의 내용이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시중에서는 임대소득 과세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국세청이 언제라도 해당 주택의 구입자금에 대한 소명, 즉 자금출처 조사를 요구하게 되면 난리가 난다고, 그런 불안심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들로 인해서 조금 회복되던 주택시장이 급랭 국면으로 일거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3월 경제장관회의에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 간주임대료라고 하지요. 그것을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전세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한 적이 있나요?

3주택부터 했습니다.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전세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월세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된 겁니다.

자,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2주택자에 대한 전세임대소득을 과세한다는 방침입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총리께서 3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정책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어느 장관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셨습니까?

어느 특정 장관보다는 제가 그때 한 얘기가 모든 부처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다음 날 임대차선진화방안에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월세임대소득을 과세하겠다, 분리과세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월 5일, 열흘 만이지요. 이 과세 방침을 2년간 과세 유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까 지적했듯이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는 그런 정책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총리께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 한 것, 못 한 짓’을 했다고 질책을 하신 겁니다.

약간 그때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기재부에서 다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3월 6일 질책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질책 맞지요? 시인하셨지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각 부처가 다 유의를 하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총리, 정부는 그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부동산 부양정책에 나섰습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양도세 한시 면제, 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 이렇게 해서 겨우 1, 2월에 주택 매매시장이 거래가 증가하고 소폭의 가격 반등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듯이 임대소득 과세 확대정책 발표와 과세자료의 국세청 통보로 인해서 애써서 살리려던 부동산시장이 일거에 냉각되어 버렸습니다. 시인하시지요?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장관을 질책하셔야 됩니다. 헌법 38조3항이 뭐지요?

좋은 경험으로 삼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정책 실패를 자초한 경제부총리를 해임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시장 겨우 살리려다가 또다시 망가뜨려 놓은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국민들에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다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엊그제 부동산중개인 하시는 분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마지막 구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임대소득 과세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이분들의 불안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살펴보시고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 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좀 안정도 되고 다시 회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 정책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꼭 이런 경우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자, 금융위원장 나오십시오. 화면 부탁합니다.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에 대한 연봉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한국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제도개선이라고 상당히 이 법을 개정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아주 너무 어마어마해요. 등기임원의 연봉은 대기업직원 연봉의 76배이고 공기업, 철도공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96배에 해당하고 수많은 비정규직 평균 연봉에 비하면 368배이고 젊은이들 알바하지요, 알바 연봉 소득의 무려 62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아직도 쓸어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제도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일단 제도개선을 해서 그동안에 보수총액을 공개하던 것을 개인별로 전환을 했습니다. 제도의 추이를 좀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자, 국민들은 비등기임원은 왜 공개를 안 했느냐, 또 그 외에 더 많은 고액 연봉자들이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해라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됐고요. 또 비등기임원 전체로 확대하는 문제는 핵심 기술 인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또 그것이 공개됐을 때 영업기밀 같은 것이 누설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의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모든 비등기임원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대상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보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도 명시돼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시행령에 입법 미비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의원님 어제 그것 보고요. 저희가 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방법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 금융위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잘돼 있기는 하지만 더 필요하다면 좀 고쳐서 여러 국민들이나 투자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공개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후덕 의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동해․삼척 출신의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동해시․삼척시 국회의원 이이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6000달러를 넘어선 세계가 주목했던 고속성장 이면에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성장은 둔화되고 양극화 현상은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상실, 사회안전망 부실 등으로 인해 최근 세 모녀가 삶을 포기하고 장애아를 키우던 40대 가장도 자녀와 함께 죽음을 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장의 힘만으로는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 국가, 선진 사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노동, 환경, 복지, 윤리적 생산 등 공익 우선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에 정부가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협동조합 등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사회 서비스를 자력복지 모델로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경제활동 영역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분야에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었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태동하여 최근에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과열 경쟁과 중복 지원 등의 문제점 때문에 사회적경제 전체가 부실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비전 부재와 방향성 상실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위해 도입된 사회적경제 자체의 비판과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정부의 관련 정책을 냉철히 평가하고 사회적경제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정책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본 의원은 작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때 총리실 산하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해서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일원화하고 통합 관장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를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총리, 이것은 한 일간신문의 마을기업이 중요하다는 기사인데요, 영국에서는 9000여 개에 이르는 마을기업, 즉 공동체이익회사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마을기업으로 소개된 공동체이익회사를 사회적기업 유형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마을기업 관계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업이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마을기업을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별도의 유형으로 보고 있어서 별도의 법안과 지원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면에서는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주체나 지원 방식 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을 지정하는 것을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같은 정책을 두고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안, 별도의 지원책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부 행태야말로 부처별 기득권 지키기, 부처별 출혈 경쟁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각종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를 민간 주도로 양성할 목적으로 제도화한 협동조합 모델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 서비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협동조합 주무부처가 아닌 탓으로 해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에 매우 인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사회적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두 부처 간에 신청 건수 대비 인가 비율이 2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부처 간 견고한 칸막이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 국민적 불편이, 불이익이 점점 확대되는 현실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회 취약계층 어떤 사람이 자활센터에서 직업 재활교육을 받고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을 창업해서 마을기업 지원 사업을 경유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현행 제도에 따라서는 이 기업은 자활기업이자 협동조합이고 또 마을기업이자 사회적기업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4개 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열고 일곱 시간이 넘도록 말 그대로 끝장토론을 했습니다. 규제란 뭡니까?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규제가 아니고 정부부처 간 협업과 정책 통합이 되지 않아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자발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노력마저도 저해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규제가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박근혜정부가 대표 공약으로 내는 고용률 70% 달성에도 대단히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 칸막이, 중복 출혈 경쟁, 이런 비효율로 인해서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영역에까지 이런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 재정 지원을 받는 자활기업은 ‘서로 좋은 가게’라는 이름으로 또 고용노동부 재정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은 ‘스토어 36.5’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독립적 판매장 구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전문가들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통합 추진해 달라고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사실을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혹시 부처 간에 칸막이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간에 칸막이가 단순히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합니다. 바로 살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민간부문에서 특히 지자체는 스스로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업무,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데 모아 가지고 ‘사회적경제과’로 일원화하고 통합지원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서울시, 강원도, 충남, 전북도 마찬가지 양상인데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경기도에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제대로 못 하니까 지방정부가 이런 자구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중앙정부가 각 부처별로 중복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들, 중간 지원조직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원화와 통합을 추진하도록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예, 협업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사회적경제의 통합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경제부총리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OECD 주요 국가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기존 부처 외에도 여러 부처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 산업통상자원부는 따뜻한 R&D사업,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예산부처의 수장으로서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앞서 이이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이 분절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각 예산에 있어서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치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듯 정부정책의 잘못된 집행체계로 인해서 사회적경제의 장점인 자조와 협동정신이 오히려 훼손되고 각 부처 지원사업을 따 내기 위한 줄서기 경쟁으로 변질되어서 결국에는 정부 보조금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전문가들은 개별 소관부처를 통한 지원금, 보조금보다는 금융지원이나 판로,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통합생태계 구축을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적기업은 단순한 정부의 어떤 재정지원보다는 자생력을 바탕으로 해서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데, 이이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맞춤형 교육을 한다든지 기타 어떤 정부 시스템을 통해서 간접지원을 해서 궁극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경제 조직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직접지원 방식보다는 간접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금융지원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자활기금의 경우 3360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것은 167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는 운영상황도 142억 원이 조성되었지만 실제 투자금액은 19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기업 금융정책 지원액도 450억 원 중에 실제 집행된 돈은 10%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해 만든 미소금융조차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저조한 경영실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앞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서비스에도 어떤 일관된 그러한 조직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이 단순한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자생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지원시스템, 여기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주요 선진국들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에 금융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개인의 창업은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 개개인의 창업대출은 부실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본 의원은 미소금융 운영방식을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기금과 각종 금융을 하나로 모으고 미소금융 또 신용보증기금까지 연계해서 영국 정부가 설립한 빅 소사이어티 캐피털 처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부도 지금 이 의원님 지적대로 그러한 연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서 현재 서민금융을 총괄하는 기구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러한 기구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빈곤을 해소하는 똑똑한 복지 또 따뜻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착한 경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 사회적경제 분야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당면한 양극화와 공동체 붕괴의 위기를 해결해 나가고자 사회적경제특위를 발족했습니다. 사회적경제특위에서는 그동안 숱한 논의를 거쳐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는, 첫째 사회적경제의 총괄조정기구와 실무추진기관을 명시하고, 둘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체계를 조성하고, 셋째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또 넷째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정립을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사회적경제의 총괄조정기구를 통한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통합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에 이이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정책들의 유사․중복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기본법의 제정은 필요하고 또 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도 고려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사회적경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이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적 연대와 통합의 공동체를 위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보수와 진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대립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한국적 성공모델을 위해 여와 야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자기혁신을 이루어 대한민국 공동체가 건강한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야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지난 4월 4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가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전남 구례군의 자연드림파크 방문 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존경하는 유승민 의원님과 박인숙 의원, 윤명희 의원님 등 자문위원들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요. 구례 자연드림파크 조성 현황을 보면, 약 4만 5000평 규모의 라면․우리밀․막걸리․맥주․육가공․오리고기․김치․제분․도정․전분 이런 18개의 각종 공장들이 가동 중이고, 농산물유통센터, 물류종합관리센터, 종업원 기숙사 이런 건 물론이고, 게스트하우스, 사우나, 영화관 등 여러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620억 원이 투자되어서 400여 명의 고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조업에 비해서 협동조합 모델이 고용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협동조합 성공 모델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서 우리 경제에 희망의 물결이 넘쳐 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김제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다섯 가지 특징과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홀로 정치입니다. 국민과 국회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갈등 조장 정치입니다. 한쪽 편만 들어 국론을 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녀사냥 정치입니다. 모든 잘못의 책임을 한 쪽에게만 따지고 있습니다. 줄 세우기 정치입니다.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는 공수표가 되었고, 모든 관료와 여당 정치인은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벤트 정치입니다. 정상적인 정책결정은 사라지고, 국민보다는 대통령을 띄우기 위한 이벤트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통치방식은 전형적으로 인기영합적 권위주의라고 부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지시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기업 직원, 노동조합,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대화를 했느냐고요?

대화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