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3차 회의

의사일정 제31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인순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정춘숙 의원, 전재수 의원, 신현영 의원, 최영희 의원, 최재형 의원, 최종윤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하며 서비스들 간 상호 연계 강화를 위한 책임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결격사유의 체계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1인, 기권 2인으로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