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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 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성장, 인구감소, 지방소멸, 사회격차, 기후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 우리를 이끌어 온 성장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 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기관인 EIU에서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 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 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 EIU는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 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 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의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진적 정치문화와 극단적 대립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을 출신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입니다.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우리 국회는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1대 국회에 주어진 시간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정치는 실종된 우리 국회, 여야 할 것 없이 마이크만 잡으면 서로 증오와 비난을 쏟아 내는 모습에 국민들께서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계십니다. 민생을 돌보고 나라의 미래를 챙겨야 하는 국회 본연의 책무에 과연 얼마나 충실했는지 저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겠습니다. 어느 당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 모두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국회법의 정신을 되새기고 합리적인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극렬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민심을 받들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성과 성찰을 기반으로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보다 열린 마음으로 여야 의원님 여러분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입법들이 국회에서 지체되어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고, 디테일을 간과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시스템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조언을 늘 경청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박수를 받는 국회를 만드는 길에 의원님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윤재옥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바탕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대안입니다. 결의안 내용은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하여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혜택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 한국의 전기차 및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외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관계가 대단히 요동을 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격랑의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교 문제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대단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 여야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외교통일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을 출신 윤재옥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정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무위원회는 국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현안들이 가장 많은 상임위원회입니다. 여야 위원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습니다. 역지사지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해서 모범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대책들이 시기적절하게 유효하게 좋은 정책과 입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서을 출신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지금 불공정과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부의 신뢰가 크게 손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총리님께서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사실적 접근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부정 청탁 관련 정황만으로도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해임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장관의 경질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과정을 통해서 법무부장관이 물러나야 될 상황이나 또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9일 날 대통령이 주재해서 여당 지도부와 간담회가 있었지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난 극복을 위해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셔서 야당 의원 질의하는데 ‘소설 쓰시네’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아예 얼굴을 보지 않고 자료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총리님 협치가 되겠습니까?

총리님,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나면 그때 판단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부지검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당에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을 검찰이 있을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마당에 공정하게 수사할 검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사 대상자인 장관께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들로 지금 수사진을 구성했습니다. 특검이나 특임검사가 도입이 되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증거인멸로 수사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상황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대검 형사부장은 청문회 때 장관청문회준비단에서 아들 문제를 대응한 사람입니다. 동부지검장은 총장 반대편에 서서 추 장관 입장을 계속 지지해 왔던 분일 뿐만 아니라 대검 형사부장 재직 시에는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못 하게 막은 사람입니다. 담당 부장은 지금 중앙지검장과 학교 선후배 사이고 부부장은 부대 장교 진술을 참고인 조서에서 누락시킨 당사자입니다. 이런 수사진으로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총리님?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총리님께서도 며칠 전에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수사가 왜 이리 지연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동부지검은 시골 파출소에서 수사해도 진작에 끝날 사건을 8개월째 질질 끌어 오고 있습니다. 수사한 것이 아니고 눈치 본 겁니다. 현직 장관 관련 수사를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도 없잖아요. 장관이 지금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장악해서 좌지우지하는데 어느 검사가 쉽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피의자 또 변호인이 피의자 소환 전에 주임검사실을 들락날락거리며 협의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참고인한테 증거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이런 황당한 수사팀이 어디 있습니까? 총리님, 이래도 동부지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옛날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소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 할 분위기를 만든 것을 여러 차례 총리님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장관께서는 채널A 사건 때 검찰총장 최측근이 수사 대상자라 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총장을 수사지휘선상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장관이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총리님, 장관 관련 수사는 장관의 측근이 아니고 본인과 아들이 직접 수사 대상입니다. 총리께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하지 않는데 누가 합니까?

검찰이 어떻게 장관을 수사에서 배제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총리님, 사실관계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당초에 1월 달에 수사하던 사람을 다시 파견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검장은 벌써 수차례 인사를 통해서 바뀌어졌고요. 총리님, 이 사건 조금 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필요한 조치를 하십시오.

아니, 그때 1월 달에 수사하던 팀하고 새 팀하고 바꿨다고 그러면 총리님이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