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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소속 박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친선사절단으로 폴투갈과 튀니지아를 방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저희 사절단 일행은 민주한국당 원내총무이신 임종기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민주정의당 소속 정시채 의원과 본인을 포함하여 3명의 의원과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강곤 서기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지난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을 폴투갈에서 그리고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5박6일을 튀니지아를 방문하였읍니다. 본 의원은 저희 사절단이 방문국에서의 의원외교활동을 벌임으로써 얻은 성과 및 건의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폴투갈에 대한 방문성과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방문성과로서 첫째, 폴투갈의 새로운 의회지도자들과 친선을 강화했읍니다. 83년 4월 25일 총선의 결과 집권당이 바뀌어 중앙민주당 출신 의장으로부터 사회당 출신 의장으로 교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지도자들도 많이 교체되었으며 IPU 단장이 된 레고 의원은 국정자문위원을 겸무하고 있어 이번 방문으로 한국을 이해시키고 의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읍니다. 둘째, 초청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했읍니다. 폴투갈 모라이스 국회의장에게 IPU 서울총회와 재임 중 방한하여 줄 것을 우리의 국회의장 명의로 초청하였으며 이에 의장은 기회 닿는 대로 방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읍니다. 그리고 이미 초청한 대통령 방한 실현도 의장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하였읍니다. 세째, 한국과 폴투갈 의원친선협회 구성에 진일보의 성과를 거뒀읍니다. 82년 5월 고재청 의원과 당시 디아스 국회의장과 의원친선협회 결성 원칙에 합의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조기 결성을 협의하였는바 모라이스 의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타 의원들과 상의하여 IPU 서울총회 시까지는 명단을 통고하여 주기로 하고 우리 측도 친선협회 명단을 제시키로 하였읍니다. 네째, IPU 서울총회에 참석하는 데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읍니다. IPU 서울총회에 다수가 참석하도록 요망한 데 대하여 폴투갈 측의 국가재정 형편상 양보다는 질적인 면...

민주한국당 소속 대전 동구 출신 박완규 의원입니다. 오늘 4․19혁명 제23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민주한국당을 대표하여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겁고 그리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국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다니엘 벨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방향 설정의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비키니섬의 거북이는 핵실험으로 인하여 방향감각을 상실했다고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경제정책이 방향감각을 상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제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경륜 부족과 경제정책 결정과정의 비합리성 내지는 비민주성과 더불어 일관성을 결여한 정책에다 당장의 성과만을 노리는 관료의 업적주의적 사고에 기인된 까닭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무총리가 취임하실 때 정치총리라 하여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 크게 기대를 걸어 봤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별다른 진척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정책조차 나아진 것이 있느냐, 나아지기는커녕 더 엉망진창의 상태로 되어 있읍니다. 제가 볼 적에 총리를 비롯한 현 내각은 과연 국정을 담당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의사회를 국정의 지표로 내세웠읍니다. 제5공화국이 출범할 때 부정축재자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몰수당했고 또 정치인은 정치활동이 규제됐읍니다. 이것을 이른바 개혁의지라 하였읍니다. 불과 2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한 여인이 7000억 원을 주물러 국기를 뒤흔들더니 올해에는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민심을 뒤흔들고 있읍니다. 우리 근로자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체 근로자의 34%에 해당하는 168만 5000명이 월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특수층 여인이 7000억 원을 흔들고 또 모 재벌 사위나 특정계층이 수억대의 금품을 대도라는 조세형이한테 도둑질을 당하고……...

본 의원이 경제질문을 하면서 개헌을 묻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경제문제가……

본 의원이 경제질문을 하면서 개헌설을 묻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은 정치적 변화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면 경제가 혼미를 거듭할까 해서 걱정이 되어서 했읍니다.

경세제민 의 문구를 다시 한번 인용하고 싶습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둘째, 삼보증권의 의혹사건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장 여인 사건이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우리나라 증권가의 제1위라는 삼보증권이 고객의 예탁증권을 임의로 처분 유용하고 사채놀이를 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고객의 예탁금을 요리함으로써 그 거래 총액은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고객에게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할 금액이 제가 조사한 자료만 해도 최소한 200억 원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검찰은 삼보증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읍니다.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 며칠 만에 수사기관에서는 손을 떼고 증권감독원으로 하여금 그 처리를 하도록 했으며 검찰과 증권감독원은 지금까지 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리, 총리는 이 사건에 대한 전모를 보고받았읍니까? 왜 총리는 재벌의 비업무용 재산 재매입사건에 있어 한일합섬 등 4개 회사의 재매입 가액이 불과 17억 원밖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검찰에 철저한 수사지시를 하면서 증권사상 유례없는 대형 증권의혹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수사 지시가 없었읍니까? 국민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읍니다. 이 사건이 바로 작년에 그 어음 사기사건의 여자와 관계되어 있지는 않느냐라는 항설이 많이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관계 유무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줌으로 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 의혹을 풀어 주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총리께서는 삼보증권 의혹사건의 전모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삼보증권이 고객에게 보상했거나 보상해야 할 총액은 얼마입니까? 또한 삼보증권이 영업인가 조건에도 없는 월 1.7% 내지 1.8%의 고리로 사채놀이를 한 사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히 자본금 80억 원 규모인 삼보증권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강성진 사장의 지분 50%를 100억 원에 대우그룹에 인수케 하여 동양증권과 합병토록 정부가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닌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구...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올라온 것은 국회의원이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는 최소한의 답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보증권의 증권의혹사건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과는 판이하게 재무부장관이 속 알맹이는 몽땅 빼놓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나도 답을 얻고자 나온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은 조금 전에 이 사건에 관해서 전모를 얘기하시면서 마치 삼보증권과 동양증권이 증권회사의 대형화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특히 내가 묻고 있는 것이 가령 고객예탁증권을 갖다 그동안 팔았다 다시 넣었다, 팔았다 다시 넣었다 해 가지고 그 양이 상당한 것입니다. 또 금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량이 얼마고 또 총거래금액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연 없읍니다. 두 번째는 가령 그렇게 유용해서 팔고 사고 하는 동안에 손해난 부분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고객들의 증권을 메꾸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조사한 자료, 입수된 자료가 약 2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객의 손해는 거의 갚았다 하는 식으로 지금 어물거리고 말았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얼마가 손해가 났던 부분이냐, 그러니까 고객에게 메꾸워 줄 수량이 얼마냐, 가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분명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보상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 얼마가 보상되고 그리고 얼마가 현재 남았느냐라고 묻는데 전연 얘기가 없읍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삼보의 강 사장 주식 50% 지분을 갖다가 대우에 100억 원에 팔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고객에게 지금 상보금 에 대한 변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100억에 달한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중역 세 사람을 전부 퇴진을 시켰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재산 내놓았읍니다. 그다음에 강 사장도 지금 어느 정도 자기 집을 또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놓...

민주한국당 소속 대전 동구 출신 박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안하고 민정당과 국민당이 공동발의하여 재무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교육세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교육은 공통의 언어, 공통적인 영웅과 신화 그리고 공동의 사회질서 및 규범과 공통적인 실재관 을 제공함으로써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볼 수 있는 민족의 동질성, 사회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높은 교육수준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의 존재와 그에 대한 순종 등을 고려할 때 교육의 이러한 기능집합적인 실재의 보편성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자유당 정권하에서도 교육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권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특히 공화당 정권하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유신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반공교육을 강조한 바 있읍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며는 5․16 군사혁명의 원래의 취지는 공산주의를 타도하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군사혁명지도자로서 대통령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김일성 공산집단이 북쪽에 존재함을 이유로 국가건설 및 번영의 필요성과 긴박성에 대한 정적 인 호소와 거의 신앙에 가까운 열의가 가세되어서 교육은 경제발전을 위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학교에서의 학생의 사회화, 국민교육헌장의 준수, 학생의 정부지지 강조, 반공학도훈련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교육은 정부가 국민이익 향상을 추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사상을 강화하였는바 이와 같은 정책은 취지에 비하여 그 성과는 별로 가져오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얻은 바가 있다면 이는 교육의 확대와 경제발전은 국가발전사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