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정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5건의 법률안과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이 경제 분야이니만큼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민생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 대두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를 극복하고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야당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간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들어 보니 일단 경제 관련 문제가 크지 않다고 하거나 마지못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도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외부 요인을 탓하는 해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위기라고 말하면 진짜 위기가 될 수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확연한데 정부가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위기 때 대통령에 취임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께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이해를 구하는 것에서 IMF 국난 극복을 시작했고, 임기 내 IMF 조기졸업은 물론 대한민국 IT 경제의 기반을 세우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위원분들이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어려움을 고백하고 국민께 이해를 더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계십니다. 작년 12월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경제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그리고 엊그제, 9월 4일 KBS 방송에서도 23년 한국 경제는 상저하고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님도 오늘 계속 상저하고가 될 거라고 전망하셨는데, 지금 벌써 9월이고 23년도...

언제부터인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지요?

10월부터 바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작년과 올해의 월별 수출 증감률 추이입니다.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연속 10개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는 -16.4%로 수출 상황이 매우 악화된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보면 상저하고 전망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저는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이 계속 이렇게 늦춰지게 된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 실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외교가 지나친 퍼주기로 국민경제에 손해가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과 8월의 한미일 정상회담만 해도 국빈급 대우를 받았다,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받았다며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겉치레만 그럴 듯했을 뿐 경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IRA 대처에서 성과가 전무합니다.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요. 미국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의 전기차 제조를 강제하는 자국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갑작스러운 기습 발표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지요. 사실 올해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은 IRA 관련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IRA 관련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한 미국 정부 조치가 있었습니까?

뭘 만들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한미 정상회담 후에 국내 언론들은 혹평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반도체, 전기차 분야 혜택에 대한 성과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비판했고, 경향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 기업의 우려는 해소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총리님, 미국은 확실하게 IRA를 통해서 이득을 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일 전에, 지난 9월 4일 ‘내 재임 2년 동안 13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실업률은 3%대로 낮췄다’고 자랑했습니다. 특히 IRA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전기차의 미래를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바꿔 냈다며 전기차는 미국에서 만들어지며 양질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늘려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정말 부러운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것입니다. 현대차만 해도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을 부랴부랴 당겼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매번 시장에서 알아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일자리만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미국의 IRA 발표 이후 우리 기업들은 윤석열 정부에 미국 정부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가 관철해 낸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협력을 해서 그 효과가 정말 상당히 좋았다면 이미 언론에서 매우 칭찬을 했을 겁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배터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익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작년에 IRA가 처음 발표됐을 때 윤석열 정부는 완성차 부문에서는 피해를 좀 볼 수 있지만 배터리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그 말씀 하셨는데요. 그런데 막상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완성차 부문에서는 예상대로 피해를 봤고 배터리 부문은 우리 기업들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일본은 IRA에 대응해서 특혜라고 할 만한 직접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아까 자기들 이기주의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일본은 했지요. 원래 IRA에서는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배터리를 가공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 FTA 체결 없이도 보조금을 받도록 올해 3월 별도의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특히 이 협정은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조차 생략해서 미국 내에서도 일본에 과도한 특혜라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IRA의 원래 견제 목표였던 중국 배터리 기업마저도 보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올해 2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은 미국 포드사와 합작해서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IRA 규정을 우회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중국 전기차 공장에 보내 조립하는 방식으로 IRA 보조금을 전액 받게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IRA가 처음 발표됐을 때 자동차 분야가, 아까 피해가 있지만 배터리 분야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계속 홍보하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그 기회가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다 받는 혜택인데 계속 수혜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분이…… 심지어 아까 일본과 중국의 배터리 특혜 소식이 각각 올해 2월과 3월에 이미 다 전해졌는데요, 이런 발언을 계속하시는 게 윤석열 정부가 이런 타국의 배터리 우회를 이미 알고도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좋다라는 그런 말과 달리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당장 내년부터 중국과 배터리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업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말대로. 윤석열 정부가 미국 IRA 대응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프랑스판 IRA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프랑스판 IRA는 프랑스 내에서―메커니즘은 다르지만 미국과 굉장히 유사하게―생산된 차량의 판매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보조금 지급제도입니다. 총리님, 정부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나 프랑스판 IRA에 대해서도 미국 IRA 때와 같이 의견서만 제시하고 이렇게 별 성과 없이 끝내는 것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이번에는 뾰족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솔직하게 없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WTO 제소를 한 것 같은데요, IRA 관련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방금 권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소를 하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얻는 게 있습니까?

1년 동안 계속 항의만 한 것 같은데 성과가 이번에는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 경제가 물가상승세를 잡으면서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골디락스 전망 들어 보셨지요?

미국의 골디락스 전망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지요?

미국 경제는 물가를 잡기 위한 가파른,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조세를 보이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8월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7월에 62.6%에서 8월에 62.8%로 0.2%p 증가하는 등 일자리 부족 문제를 상당히 해소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골디락스 전망 근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로 왕성한 산업활동을 들고 있고, 미국 정부는 사실 IRA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제조업 투자 규모가 코로나 직전인 2019년의 20배인 204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도 한국보다 경기가 더 좋은 상황이지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지요. 2분기에는 일본이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서 우리나라 성장률과의 차이가 0.9%p로 벌어졌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을 허용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침체 상황에 대해 지적하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이 뻔하지요. 총리님 계속 말씀하셨듯이 급격한 금리 상승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이다라고 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외부 요인은 다른 나라에도 다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이야 그렇다 쳐도 일본에 비교했을 때 GDP 성장률이 일본에도 이렇게 많이 뒤처진다는 것은 확실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총 GDP가 우리보다 2.5배 더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도 명목상으로는 한국보다 높은데요. 일본의 GDP 상승률이 이렇게 우리보다 많이 높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못해서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국민과 기업들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활동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뭘 잘못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저하고 전망의 주요 근거 중의 하나로 중국의 리오프닝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외교무대나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굳이 불필요한 대만 문제 등 중국 정부의 반발을 사 왔습니다.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유독 중국에 대해서 충돌을 자초하는지 그 이유를 정말 알 수 없다가 최근에서야 저는 짐작을 했는데요. 이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처럼 공산당이면 일단 적이라고 생각하고 홀대하고 있으니 중국과의 통상이 잘될 리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확고하게 한미동맹을 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중국과 척지는 발언을 해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위해서, 이런 피해를 주는 것은 경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영업사원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는 꺼려하기만 하고 그럽니까? 총리님,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늦깎이 뉴라이트가 되어서 통상 문제에서까지 반공 이념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으로 디커플링이 격화되고는 있지만 미국도 필요 이상의 갈등은 자제하는 디리스킹을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앞장서서 중국과의 대치로 손해를 자초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방금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업들은 지금 중국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중 패권경쟁 당사자인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중국 고위 지도자들을 만나서 테슬라는 공급망 디커플링에 반대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중국 발전 기회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그리고 JP모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디커플링은 제한적이라고 확신하고 활발하게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디커플링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념을 경제에 갖다 대서 미국에는 퍼주고 중국에는 대결을 자초하니 경제 상황이 양쪽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총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의 이분법으로 온갖 복잡한 현안을 평가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게 그렇게 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정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훈 의원, 정일영 의원, 한무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시법으로 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하고 전문기관이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새롭게 도입․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신영대 의원,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신설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폐업 또는 시장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출신 홍정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법조계 일각에서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으로 판사 임용기준이 강화된다면 법관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민사사건의 1․2심 처리일수는 2010년 138.3일에서 2020년 171.9일로 30일 이상 증가했습니다. 형사사건도 2010년 104.7일에서 161.3일로 무려 56일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에 따르자면 우리 사법부는 그만큼 정의와 멀어진 것입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판사가 담당할 수 있는 본안사건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법관 일인당 사건 수는 연간 589건으로 우리와 사법 시스템이 비슷한 독일의 210건, 일본의 353건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판사 일인당 담당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지연된 재판을 해소하려다 보니 소위 5분재판, 3분재판이라고 불리는 졸속재판마저 나타나는 것이 일선 법원 현장의 상황입니다. 때문에 가뜩이나 법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행 법원조직법이 유지된다면 내년 2022년부터는 판사 임용기준이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조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 국민께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법개혁의 또 다른 목표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7년 차 이상이 시작되는 2022년부터는 총 4년간 68명의 판사가 줄어들고 10년 차 이상 임용이 시작되는 2026년부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