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敦萬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이돈만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농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우루과이라운드․추곡수매문제 등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농촌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해도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취약지역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의료보험료만 하더라고 잘못된 법 때문에 농어촌주민들은 직장인보다 무려 두 배 이상의 비싼 보험료를 현재 지불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은 한시법으로서 농어촌에 부족한 보건의료혜택을 제공해서 도시와 농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균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래 입법되었던 것입니다. 현행법 제12조에 의하면 공중보건의는 접적지역, 도서, 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이나 군단위 이하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하게 되...
상공위원회 소속 이돈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본 동의안을 12월 12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 총액을 1990년도보다 4000억 원이 증액된 2조 5000억 원으로 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신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수출어음보험 계약체결한도를 1990년의 1조 1000억 원에서 1조 47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소련 및 동구권지역에 대한 수출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최근 수년간 이용실적이 거의 없던 일반수출보험을 1990년도 ...
평화민주당 소속 광양 출신 이돈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경제발전과 안정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산업 간의 불균형, 계층 간의 불균형, 도시 농촌 간의 불균형, 특정지역 간의 불균형은 심각한 국가경제 위기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서 여러 선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또 나머지 문제는 다음 기회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망국적인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집권당의 정책의지만 있으면 실현 가능하고 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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