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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이돈만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농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우루과이라운드․추곡수매문제 등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농촌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해도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취약지역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의료보험료만 하더라고 잘못된 법 때문에 농어촌주민들은 직장인보다 무려 두 배 이상의 비싼 보험료를 현재 지불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은 한시법으로서 농어촌에 부족한 보건의료혜택을 제공해서 도시와 농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균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래 입법되었던 것입니다. 현행법 제12조에 의하면 공중보건의는 접적지역, 도서, 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이나 군단위 이하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입법취지와는 관계가 없는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민간병원, 의료원, 도사무소, 공공단체, 응급환자정보센터 등 이러한 기관에 무려 437명이나 현재 배치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이 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도 바로 현행법에 의한 공중보건의 배치행정행위가 위법이기 때문에 이를 합법화하고 더 많은 공중보건의사를 농어촌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배치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소재 의료기관은 필수진료과목도 충원하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도시지역 공공의료기관은 공석이 거의 없고 게다가 우수한 의료인력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신성한 국방의무를 대신하는 병역특례자들입니다. 공중보건의들의 도시근무 선호로 농촌근무 기피상황 및 지방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의욕 감소 및 공중보건의사 간 위화감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초 입법취지를 변질시켜 가면서까지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의 보건의료를 포기하는 법률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현행 골격을 유지하면서 취약한 농어촌보건의료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부분은 개정안에서는 제목을...

상공위원회 소속 이돈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본 동의안을 12월 12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 총액을 1990년도보다 4000억 원이 증액된 2조 5000억 원으로 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신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수출어음보험 계약체결한도를 1990년의 1조 1000억 원에서 1조 47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소련 및 동구권지역에 대한 수출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최근 수년간 이용실적이 거의 없던 일반수출보험을 1990년도 15억 원에서 22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1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평화민주당 소속 광양 출신 이돈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경제발전과 안정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산업 간의 불균형, 계층 간의 불균형, 도시 농촌 간의 불균형, 특정지역 간의 불균형은 심각한 국가경제 위기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서 여러 선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또 나머지 문제는 다음 기회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망국적인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집권당의 정책의지만 있으면 실현 가능하고 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동안 본 의원의 출신지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더러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본 의원은 쑥스러운 감이 없지도 않습니다마는 여러 선배 의원께서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집권세력의 지역주의적 정책에 의해 기형적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1961년 군부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치권력의 지역주의적 구조가 뚜렷이 나타나면서 국토의 발전은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근 30년 동안이나 모든 정책이 정치세력 구축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경제는 그들의 전유물이 되고 이에 따라 엄청난 지역 간의 격차를 유발하면서 국토는 동서로 또 하나의 분단선을 긋는 역사의 아픔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로부터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주축인 공업의 85% 이상이 서울 및 영남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 정도가 강원 충청 그리고 호남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피해가 큰 호남지역의 경우 서울지역과 비교해 큰 소득격차를 보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를 가도 지배계층의 갖가지 냉대 속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도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