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농수산위원회 전종천 의원입니다.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지를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함으로써 단위당 생산성을 높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초지조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초지조성 농가의 편리를 기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농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등 초지조성 허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지조성의 적지를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일반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할 경우 임대차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단지 조성 ...

농수산위원회 전종천 의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공영도매시장에 맞추어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개설자의 도매시장 관리기능을 보강하여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개설자가 종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부류별로 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개설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하고 부류별로 적정수의 지정도매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둘째,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

민주정의당 소속 정주․정읍․고창 지역구 출신 전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일천만 농어민의 권익보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건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장외에서 어수선하고도 소란스러웠던 개헌 시비가 4․30회동 및 6․3대담을 계기로 정치는 국회에서라는 국민의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정치의 전당인 국회 내로 수렴됨으로써 대망의 헌법특위 구성이 눈앞에 다가왔읍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야 합의하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통일될 때까지는 고치지 않을 세계에서 제일가는 헌법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면서 수 세기 동안 숙명적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굽히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온 우리 일천만 농어민의 권익보장의 조항을 신설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