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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충남 아산 출신 자민련 소속 元喆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하고 나면 현 정부는 2주일 만에 임기를 모두 마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나라와 겨레를 위한 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2주일이 남겨져 있는 각료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게오르규가 쓴 ｢제2의 찬스｣라는 책의 맨 마지막 장에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일이 세계의 종말이라도 나는 오늘 능금나무를 심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자세로 총리 이하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현대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정치적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문제만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총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정당한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분수에 맞지 않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바람에 기업이 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러한 기업을 없애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는 5년 동안 기업의 개혁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것을 원리 원칙적으로,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끔 하는 것을 준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오고 있는 현대의 모습을 볼 때 전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백일하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대가 해 왔던 모든 행위들은 재론할 여지가 없지만 그것은 금융실명제법, 외환관리법, 이러한 모든 것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모든 것을 대주주 독단으로 처리함으로써 현대 3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서 채권단은 물론이고 소액주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국회에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민‧형사 문제로도 충분히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려했던 대로 그동안에 무디스가 와 가지고 이 평가를 낮게 잡을까 봐 모두 전전긍긍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다행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색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모두 노출되어 가지고 국가의 신인도를 떨어뜨림으로써 그 결과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적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작은 문제입니다마는 모든 연구원들이 총리 산하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일 형사정책연구원이 여성부의 위촉을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약 24조 원에 달해서 GDP의 4.1% 정도 되기 때문에 농림어업하고 맞먹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어업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폄하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퇴폐적인 성 산업을 국가기관이 같이 여기에 비교해서 흥미 본위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즉각 이것을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사정책연구원장의 태도가 대단히 불성실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 이야기를 듣고 가서 TV 3사에 대해서 얘기만 했더라도 TV 보도 정도는 자제시킬 수 있었는데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400만 농어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문제는 돌아가시는 길로 형사정책연구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유능한 부총리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유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쨌든 37년 동안 후회 없는 공직생활을 해 온 田允喆 부총리의 모든 자세 그런 것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 지난해 본회의에서 저는 시장 실패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고육지책으로서 무엇을 건의했느냐 하면 선진국들을 돌아다녀 보니까 농촌 주택을 전부 도시민들이 갖고 생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제한된 조건하에서 비싸지 않은 그런 농촌 주택을 갖는 것을, 양도소득세 면제하는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일언지하에 검토도 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문제를 제가 부총리한테 건의할 때는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 결과로 그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답변이 거절로 나왔습니다. 그 후에 이것을 다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재경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때 많은 동료의원들이 찬성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재경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해야 될 이러한 일들이 일언지하에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암담함을 느꼈습니다마는 다행히 길이 있느라고 盧武鉉 민주당 대통령후보께서 공약사항으로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다룬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재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총리! 윈스턴 처칠이 “무엇을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논리입니까?

조금 전 羅午淵 의원님의 질문에서 부총리는 5% 성장을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두고 볼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7%로 공약했던 내용을 현실을 감안해서 5%로 조정하도록 얘기한 소신과 정확한 판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는 잘 아시다시피 수출부진, 내수부진, 고유가, 원화가치의 상승, 세계 경제는 전부 침체되고 있고 이라크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고 북한의 핵 문제 등 모든 것이 악재 투성이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국가부채는 IMF 기준으로 해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5년 전에 약 60조에서 130조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번 IMF의 공로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튼튼한 재정력이 극복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59조의 공적자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재정력이 없었더라면 IMF 극복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수율도 33.8%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개혁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영국의 대처처럼 모든 경제를 긴축으로 가고 노동조합하고도 강경하게 대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해 나가는 정책을 펼 때만이, 그러한 개혁을 펼 때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개혁은 인기가 없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싹수가 있어서 그런지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노동당의 블레어 수상도 노동조합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처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 바람에 IMF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희망 있는 나라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자기 능력도 보지 않고 덮어놓고 인기영합주의로 쓰기만 하는 나라는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5년 동안에 우리 경제의 시행착오를 모두 겪어 보았던 부총리로서는 민주당 韓和甲 대표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5년 전에 5년 후의 오늘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경험을 후임 정...

농림부장관! 金東泰 농림부장관은 어려운 농정을 맡아서 본인이 가졌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소리 안 나게 법제를 개혁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중대한 농정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추곡수매가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2% 수매가 인하를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또 민주당 양 대표가 모두 2%의 추곡가 인하에 반대했습니다. 농림부장관은 이러한 사항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직면한 채 DDA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의견을 우루과이라운드 방식, EU가 제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식량 안보문제 하나를 조건부로 해서 어떻게든지 쌀 관세화 유예를 관철하려고 농림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10년 전에 제네바에서 이루어졌던 협상하고 전혀 다른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존경하는 金泳鎭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은 농협의 대표로서 제네바에서 머리를 깎고 거기서 혈서를 쓰면서 쌀 개방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상징적인 노력을 해서 반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면 당시 대통령으로 당선된 金泳三 대통령께서 클린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호소한 내용이 주요한 요인이 되는 바람에 일본 6년에 비해서 우리는 10년 유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과 미국은 대단히 미묘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미리 이렇게 나쁘게 생각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 전하고는 달리 미국의 양해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등장해서 중국은 농산물 수출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국의 관세화 유예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FAO 기준에 의해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디에서도 한국을 개도국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EU의 방식에 의해서 관세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낸 것도 선진국의 의견대로 낸 것입니다. 다만 조건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여건으로 볼 적에 관세화 유예 문제가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관, 칠레 대통령 언제 오지요?

칠레와의 FTA는 정부로서는 거의 기정사실로 국회 인준도 되기 전에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모든 각료 여러분들이 칠레 대통령도 오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칠레 포도주를 즐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이 도령 나오는 이야기에 뭐라는 얘기가 있느냐 하면 ‘歌聲高處에 怨聲高’라고 있습니다. 노랫소리 높은 데 백성의 원망이 가득하다는 말인데 여러분 각료들이 칠레 포도주를 즐기는 오늘 이 순간에 이 나라 농민은 암담한 장래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툭 하면 대책을 세운다는 얘기를 잘 합니다. WTO에 가입되었을 적에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끝난 다음에 WTO이행법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94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95년 1월부터 이것이 되었는데 현재 시행령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변명은 다른 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합니다. 칠레와의 FTA도 일본처럼 싱가포르라든지 이렇게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 충격을 안 줄 수 있는 나라하고 노력하지 못하고 만만한 나라인 칠레를 선정을 해서 이것이 안 되면 큰일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엄청난 피해는 시간 관계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것의 이행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이 여야가 다 농림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예산만은 어떻게든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업에 대한 정책자금 이자금리를 3%를 내리는 데 들어가는 500억 남짓한 돈을 얻어 내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장관 자신이 나한테 얘기한 대로 결국 그것은 제로섬 게임으로 해 가지고 농림부 다른 예산에서 줄여 가지고 그것을 메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이러한 것의 이행법안을 만들어 낼 것인지, 다시는 지난번 마늘대책 이후에 경제장관회의에서 사흘 동안 적당히 1조 8000억의 허위계수를 만들어서 국민을 속인 그러한 정책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설부장관 나오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고 모든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시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속철도가 역사상 처음으로 생기면서, 제가 이것이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역이 충남 아산시에 설치되지요?

그런데 왜 천안역이 그 역의 대명사가 됩니까?

처음에 남서울역이라는 것도 경기도 지역에다가 붙이려다가 그 지역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자기 지역에 남의 지역 명칭이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무시하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엄중하게 항의가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아산 출신 元喆喜 의원입니다. 환율이 두세 달 만에 10%까지 급변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원화강세는 구조적이고 더구나 경쟁국 통화에 비해 그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세계 4위로 많은 외환보유액 1150억 불을 보유하고 있어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을 조정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수출에 있어 환율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출 타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정부는 1달러 1000원 시대에 대비, 경제체질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외환 포트폴리오는 달러 80%, 엔화 10%인데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중소 수출업체들의 달러위주 결제문제 등 외환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달러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경쟁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만큼 외환당국도 위안화 동향을 주시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일본 등과 함께 위안화 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을 발표하고 7월 초에는 69조 원의 공적자금 회수가 어렵고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상환계획을 확정한다는 내용을 주요 일간지에 광고한 바 있습니다. 최초 공적자금 조성 당시에는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69조 원을 허공에 날려버렸다고 광고하는 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문제는 별도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정부의 정책판단 착오와 관리소홀 문제가 지적됐는데도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졌다는 소리를 들은 바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여론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자유민주연합 충남 아산 출신 元喆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림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및 기르는어업육성법안이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25회 정기회 제10차 및 1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제12차 및 제1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대로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수리계에 관한 시‧도의 사무를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지관리적립금의 재원을 공사의 보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규정할 경우 공사 본연의 사업인 유지관리사업에 제공되는 농업 기반시설까지도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그 대상재산을 농업 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불용재산으로 제한하여 규정했습니다. 둘째, 유지관리적립금의 이용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하여 동 적립금의 자금성격상 주식 등 고위험 상품에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 결손에 대한 대책도 여의치 않다고 보아서 법률에서 동 적립금의 이용방법을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식용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범위에 식용란을 추가 하고 타조 등과 함께 식용으로 이용되는 가축 외의 ...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아산 출신 元喆喜 의원입니다. 배부드린 내용들은 며칠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되어 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모두가 알만한 유수 기업체 회장을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 ‘밥이나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간곡한 주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을 배우자는 뜻에서 ‘Look east’, 즉 동쪽을 보라고 했으나 지금은 ‘왼쪽 눈을 가리고 동쪽을 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대내외적으로 비쳐진 우리의 경제적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업투자가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8월 설비투자액은 1년 전보다 19% 감소했으며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71.8%에 그쳐 3개월 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7개월 연달아 감소하고 8월 경상수지도 1억 1000만 불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16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경제의 종합좌표라고 할 수 있는 주가지수는 외환위기를 겪은 650선에서 최근에는 500선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연기금 수조 원을 투입하여도 지수는 일어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하면서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은 것도 모자라 준비 안 된 주5일근무제를 강요하고 있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교각살우가 될는지도 모르는 집단소송제 등을 발표하여 기업인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부진과 더불어 미국 테러사건과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에 정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증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9월 한 달 동안에만 제2증시안정기금 조성, 증권사 매도 자제 결의, 주식 모으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내외적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먼저 하기 위해서…… 저는 농림부장관한테는 안 하려고 했는데 농림부장관 어디 가셨어요? 부총리께 질문한 것을 농림부장관이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농림부장관한테 질문하려고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부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총수로서 이끌어 가시느라고 애썼는데 지금 중소기업 신문을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주5일제 근무에 대해 비명을 토하듯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5일제 근무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또 현재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5일 근무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론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심세력인 경영자들은 보통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무리하게 준비도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원칙적인 문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고 지금 대선공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선공약에는 농민부채 탕감한다고 한 공약 등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도 많아요.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일을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주체들이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을 왜 부총리께서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칙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현실을 감안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방은 그만 하십시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장치 때문에 제 얘기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것을 불러다놓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물론 노동조합이야 다 지지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그 편에 가담해서 그것을 강행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사례를 하나의 이유로 들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잠재실업이 아직도 많은 나라이고 그 나라는 노동조합이 없고 정부가 마음대로 임금을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또 그 나라는 낮잠을 좋아하는 오랜 여러 가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풍토에서 적용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민을 이틀간 놀리게 하면서 이런 것이 관광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길게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게 질문하고 시간이 있으면 묻겠습니다. 농림부장관,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전 내각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답변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수많은 농민들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없는 예산을 통해 가지고 1조 800억이라는 예산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 지난번에 이미 지원됐던 돈까지 합쳐 가지고 얘기되는 것인데 1조 8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것을 지원을 해주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농협이라든지 미곡종합처리장이 1년에 경영 호전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억 원 정도 됩니다. 1억 원 정도 되면 그 1억 원 경영 호전을 가지고 쌀값을 올려줄 때 얼마를 올려줄 수 있느냐 하면 1000원 올려줄 수 있습니다. 1000원 올려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현시세가가 5만 1000원 심지어는 4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