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4차 회의

의사일정 제5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항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세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권미혁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법률의 제안설명이 꽤 많다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본 의원과 서영교․황주홍․남인순․신상진․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6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본 의원과 서영교․신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 조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대안으로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님의 좌석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좌석 단말기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좌석 단말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의석 단말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의석 단말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우 내용이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은 실효된 법률을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 벌금액을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6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8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2인, 기권 3인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6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3인, 기권 6인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