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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보성․화순 출신 박찬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동료 의원인 이신범 의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고발사건을 문제 삼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거론한 데 대해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행정부로부터 부당한 탄압과 국회 외에서의 민․형사 책임을 우려해서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관하여 발언과 표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역사적 경험의 토대 위에서 마련된 제도인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면책특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은 어느 누구도 면책특권에 호소해야 할 잠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면책특권의 철저한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반시민들과 대비되는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란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기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으로서는 아무리 면책특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서는 언제든지 자신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언과 표결에 임하는 국회의원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공인의 대열에 합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본회의장에서 공인들에 대해서 소위 공인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도덕적 의무가 뒤따른다는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거론하고 공인들의 길을 벗어난 공인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면책특권을 의지하고 자신의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결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 누구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공인으로...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보성․화순 출신 박찬주 의원입니다. 환란을 시작으로 파산의 위기로 치솟던 한국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실물부문의 성장잠재력의 배양을 위해서 박차를 가함으로써 2%의 경제성장과 200억 불의 외환흑자 목표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던 중 지하철 파업을 필두로 하는 주요산업에서의 파업이라는 뜻하지 아니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파업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최근 돌출변수로 나타난 환율 불안과 유가 급등이라는 대외적 변수와 결합하여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크다 할 것입니다. 그만큼 정부는 이러한 파업이 더 이상 확산되고 장기화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의 파업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연결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파업에 내재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번 지하철 파업은 이러한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연간 운영적자 3450억 원, 총부채 3조 4923억 원의 부실덩어리로 하루에 10억 원씩의 빚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덩어리를 정상궤도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효율성의 측면에서 km당 운영인력을 보면 지하철공사는 85명으로 2기 지하철 운영주체인 도시철도공사의 43명은 물론이고 런던지하철 46명, 동경지하철 66명보다도 많게는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하철 노조는 경영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고통분담은 외면하고 강경파업의 길로 치달았고 그로 인해서 하루 1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업의 주인은 노동자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에는 노동자라는 이해관계자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는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개미군단으로 표현되는 소액주주와 채권자라고 하는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각종 조세와 공과금을 통해서 국가...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보성․화순 출신 박찬주 의원입니다. 금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 교수는 정치적인 자유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임을 역설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자유와 정치적인 권리가 보장될 때 기근과 같은 재난을 피하기가 더 쉬워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통치철학과 유사한 것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강력한 추진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작년 말 우리나라를 몰아친 환란으로 시작된 참담한 우리 경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있기까지 우리 경제를 감싸고 있었던 경제 내외적 현실을 되볼아 볼 때 우리가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구나 하는 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로써 우리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하는 점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난다는 그 뒷말이 순차적으로 전파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전해들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들은 대로 전하거나 그와는 정반대로 어느 회사가 건실하다고 전하는 경우만 존재하며 두 경우의 확률 또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이 전파된다고 가정할 때 늦게 듣는 사람들이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난다는 거짓말을 전해들을 확률은 50%에 근접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난다는 말은 결국 진위의 여부는 반반으로 그 판단이 불가능한 채 유령처럼 전이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순차적으로 전해들은 사람들의 가치판단이 가하여져 거짓말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짓말로 판단하고 전파가 중지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거짓말이 증폭이 되어 사실로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