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경제과학위원회의 김태수 의원입니다. 보조금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의 편성에 있어 지방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조금예산의 편성에 있어 지방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청주의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대상사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사업별 기준보조율제도를 도입하며, 세째, 재정사정...

경제과학위원회 김태수입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공정거래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정거래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하고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를 금지시키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 보험회사의 경우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은 제한하지 아니하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며 기타 공동행위의 제한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

선서 ‘본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6년 9월 20일 국회의원 김태수

존경하는 이재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마치 어린 시절에 혼자서 큰 나무들로 울창한 낯선 숲속에 뛰어들었을 때처럼 장엄하면서도 숙연한 분위기에 싸인 채 방향을 잡으려고 두리번거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하오나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분명히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새롭고도 튼튼한 길을 여시면서 저 같은 초년병도 따뜻이 이끌어 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두려워하거나 당황해 하지는 않겠읍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배우면서 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