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在晃
민주자유당의 이재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13대 국회가 맞이하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연 6공화국 정부는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화의 기틀을 잡았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북방외교를 성공리에 추진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의식의 민주화가 괄목하리만큼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 도처에는 부정과 부패가 구조화되고 있고 국가목표와 미래지향마저 표류하는 심각한 병, 중진국에 주저앉고 마는 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혜안의 선...
재무위원회 이재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을 비롯한 7개의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채권발행 및 국가보증 동의안의 동의요청 총액은 4조 7405억 원입니다. 이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은 국민투자기금이 국산기계 구입과 기술개발, 중화학공업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동의요청액은 10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둘째,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동의안은 해외 부문으로부터의 통화증발을 중화하고 외국환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동의요청액은 1조 60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
재무위원회 이재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 12일 제12차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중 개정법률안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에관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개의 법률안은 1989년 10월 11일과 11월 16일에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이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에관한임시조치법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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