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7차 회의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송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강화와 자치재정의 확충, 관광산업 육성 및 환경관리 등에 필요한 30개의 제7차 제도개선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한 통합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되 그 기간 동안의 재정지원 규모는 점차 줄여 나가도록 수정 의결한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의회 의원 당선 시에 공무원연금을 전액 지급 정지하는 규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그 취지를 존중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월 소득과 월 연금액의 차액을 부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