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종

상공위원회 김두종 의원입니다. 1988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를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지난해보다 7500억 원이 감소된 1조 6000억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88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상공위원회 김두종 의원입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4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금의 공업소유권제도 운용은 국제화 내지 통일화추세에 있으며 특히 오늘날의 특허제도의 역할은 신기술의 보호와 이용이라는 차원을 넘어 자국산업 보호와 대외경제 협력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특허제도의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진 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 중 일부를 도입하여 국내산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첨단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여건과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

민정당 소속 김두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김효영 의원께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한 데 대하여 본 의원이 찬성의견을 말씀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준비된 순서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한교환이 조약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서한교환은 일국의 대표가 그 국가 또는 정부의 의사를 표시한 서한을 타방 국가의 대표에게 전달하고 타방 국가의 대표는 그 회답 서한에 전달받은 서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확인한 후 그에 대한 동의를 표시함으로써 양국 간의 합의를 성립시키...

상공위원회 김두종 의원입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85년 11월 15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동법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관련조항에 저촉 중복되...

상공위원회 김두종 의원입니다. 대한석탄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85년 11월 15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동법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관계조항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뜻에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