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인가청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사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되거나 또는 운영이 부실한 사설강습소를 정비함으로써 사설강습소를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고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예의 심사한바 개정안에 별 문제점이 없고 정부의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1975년 12월 11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설강습소...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재 외국간행물을 수입 판매하기 위하여 허가 및 등록된 수입업자와 판매업자 이외에 일반 실수요자가 자기 수요의 목적으로 외국간행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에도 문화공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세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통관의 복잡한 절차를 취하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제거 시정하고자 실수요자에 대한 추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예의 심사한바 개정안에 별 문제점이 없으며 정부 개정안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1975년 12월 11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3년 이내에 사립학교교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교원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등 연금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기타 운용상의 미비점을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예의 심사한바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정부의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1975년 12월 11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당 위원회의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문공위원회의 오주환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읍니까. 잘 부탁합니다. 1.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975년 7월 8일 문교공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오주환 의원 외 50인으로부터 1975년 6월 28일 자로 제출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사의 제565호 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3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에 상정하여 제안자인 오주환 의원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였음. 나. 본 개정법률안은 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제2차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였으며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 2. 제안취지설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