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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의 최정식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확충을 위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정 사업을 민간인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출자대상이 아니더라도 수도․가스사업 등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는 제156회 국회 제1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한 후 제12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미료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민주자유당 소속 속초․고성 출신 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자괴심을 무릅쓰고 제144회 대정부질문의 실천 여부를 검증하면서 국무총리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6공화국의 민주화 실천 성과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 야당의 입장에서 5공의 청산과 6공의 민주화 의지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실천 방안으로서 광주민주항쟁운동의 해결을 진언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제6공화국은 착실하게 민주화의 도정을 밟아 온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밖으로는 평화적 조국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북방외교의 추진, 안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재실시는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민주장정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결단과 성과 등이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사회적 형평과 안녕을 달성하였느냐에 대하여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생안정에 대한 정치적 결단과 집행의 지체는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였고 민주화의 개념을 오도하는 일부 불순세력의 준동은 학원 산업현장의 파괴를 유도함으로써 우리의 자유 민주 기본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류를 이용하여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5공의 비민주적 요소들이 우리 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암울하게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총리는 제6공화국의 민주화 일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앞으로 남은 과제 등에 대한 일정 계획을 밝혀 주시고, 특히 5공 청산의 미진된 부분과 그 처리 계획 및 일부에서 주장하는 광주사태 등에 관한 미해결 부분이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열망이자 숙원인 공정분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4년 전 노태우 대통령후보께서는 자신이 당선되면 국민소득을 배가시키고 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성장에서 분배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것으로 우리 국민 모두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통일민주당 소속 속초ㆍ고성 출신 최정식 의원입니다. 지난 2일 전 세계 50억 인류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 막을 내린 제24회 서울올림픽은 확실히 세계평화와 동서화해의 중대한 전기였으며 우리 민족의 무한한 역량을 유감없이 과시한 대제전이었읍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손으로 치르어지는 올림픽을 감격의 눈으로 지켜보았고 여기에서 확인된 우리 국민의 힘과 슬기 그리고 미래를 향한 굳은 도전의 의지가 나라의 참된 민주화와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 저력으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기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그간 올림픽으로 유예되거나 정지되고 혹은 뒷전에 가리워져 있던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다시금 속속들이 복귀해 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들, 다시 말해 작년 6월 민주항쟁 이래 온 국민 간의 약속이자 행동강령으로 된 민주화의 대세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통일된 선진민주조국의 기틀을 닦기 위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우리가 풀어야만 하는 하나의 역사적 숙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6공화국이 출범하고 올림픽까지 치른 이 마당에도 민주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5공화국 유산의 완전한 청산에서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일대 민주적 개혁에 이르기까지 온갖 말의 잔치만이 무성할 뿐 실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결국 민주화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다짐해 온 현 노태우 정권이 정작 그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에 들어가서는 고의적인 지연술책과 사보타아지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진상에 대한 은폐와 호도, 심지어는 위증과 발뺌이라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작태를 거리낌 없이 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의 정국이 겉만 화려할 뿐 속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외화내빈의 상태에 불과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현 정권에게 민주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다시 말해 이...

만일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용기와 자신이 없다면 현 내각은 총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권고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만일 민주화의 완성과 통일을 이룰 국가백년대계를 닦지 못하고 여기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요, 우리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