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2011년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특별위원회의 곽성문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나라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주요 국제체육대회를 개최한 경험과 성숙한 국민 의식, 그리고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우리나라의 대구에서 개최될 경우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유치가 국가적 주요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 국민과 국가기관 모두가 합심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대구가 결정될 경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법을 제정하여 우수한 경기장 시설과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망의 확충 등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우리나라의 대구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간곡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는 두 달 뒤인 3월 27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야를 초월하여 범국민적인 지지를 천명하는 국회 결의안은 개최지 결정 심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으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250만 대구시민의 염원과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대구 중․남구 출신 곽성문 의원입니다. 먼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갑원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운영 및 각종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교지 또는 부지 내에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조성하고 도시형공장과 업무시설의 설치 허용,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능의 중소기업들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 기능을 연계한 협업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중소기업협업지원센터 및 협업사업계획심의위원회의 신설규정은 예산 절감 및 인력 증원 억제를 위해 이를 삭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형업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및 이행실적 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형공장을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자에게 아파트형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업체에 대한 입지공간 제공과 공장 마련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중․남구 출신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중산층의 몰락, 실업의 증대, 빈곤의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성장의 추락이라는 관점에서 보지를 않고 소위 양극화라는 논리를 펴 가면서 소득 분배의 문제로 인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앞서가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 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식의 포퓰리즘적인 소득 재분배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분배만 잘 하면 경제가 나아집니까? 현 정부의 평등주의적 문제해결 방식은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는 좋을지 몰라도 경제를 구조적으로 활성화하는 데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으며, 결국 어려운 경제를 더욱 후퇴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할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고 성장을 지속시키는 일이야말로 경제가 살고 분배도 많아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국민들을 경제난 속에 허덕이게 했던 이 정부가 양극화라는 논리로 또 남은 2년 동안 이 경제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방향 설정에 따라 지원은커녕 피해를 입을지도 모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문제를 중점적으로 대정부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인프라이자 근간입니다. 숫자로 보더라도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 수는 318만 개로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1344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집권 초기 노...

일단 2004년과 2005년의 대책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또 2007년까지 이 직접대출 비중을 70%까지 향상시킨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바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조직인 중진공 정책자금 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이미 2000억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또 지난 3월 21일에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중기 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 분야 토론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없애기 위한 정부 측의 궤변을 늘어놓는 자리였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자금,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가’ 하는 이런 제목의 KDI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서 중소기업 숫자가 너무 많다 또는 정책자금이 과도하면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악화된다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1년 전과 그렇게 다른 모습인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부총리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오히려 자생력에 저해가 된다, 이런 주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부총리께서는 자금지원 방식의 혁신이다, 방향전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차근차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중진공의 정책자금 지원 프로세스를 아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중진공이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중진공이 직접 대출을 해 주거나 또는 은행에서 자금을 집행하도록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기능 즉 지원 업체 선별기능을 중진공에서 은행으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선정 주체가 은행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와 정책자금 대출 금리 간의 차이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450억 원 정도의 이자비용만 쓰면 된다, 이런 계산을 아마 정부에서는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금융기관에 정책자금 지원기능을 넘기는 순간 이미 정책자금이라는 본래 취지와 의미는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리대행께서는 부총리로 재정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이런 정책금융과 시장금융의 차이,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중소기업이 돈을 제대로 빌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잘되면 다행입니다마는 …… 경제성에 대한 고려를 잘못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중진공에서 정책자금 선정 잘했고 잘 회수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용되고 있는 정책자금 규모가 약 3조 원가량인데 이것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 지금 전국의 중소기업 업계가 큰일났다고 아우성들입니다. 담보력과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방향이 전환됐을 때 은행으로부터 돈을 제대로 빌릴 수 있겠느냐, 상당히 우려되는 사태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중소기업을 찾았고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봤습니다. 제 얘기보다도 이분들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본래는 생생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정상 오디오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씨엠전자를 경영하는 유순동 대표께서는 “담보 없이 은행은 대출을 안 해 준다. 모든 재산을 담보로 내놓고 대출을 받고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담보 설정되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다음 한호전자 김성호 대표께서는 “정부의 방침은 한마디로 반기업적이다. 복지예산으로 정책자금을 전환하겠다는 것은 산업기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음 여성기업인 주식회사 에큐릭스의 장성숙 대표께서는 “은행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인데 지원 기능을 은행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가 된다.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면서 무슨 복지를 논하는가.”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인들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중진공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번 자료를 보시지요. 지난 2월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인데요, 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뭐냐, 대부분의 중소기업 80%가 정책자금 대출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지요. 또 이런 정책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분야가 뭐냐? 설비투자자금이라든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개발기술․설비투자 자금, 바로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을 가장 꺼리는 분야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자금을 없애면서, 줄이면서 은행에 가서 이제는 알아서 돈을 한번 빌려라, 이것이 지금 이 정부의 대중소기업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의지가 매우 큰 것처럼 떠벌리던 참여정부가 1년 만에 갑자기 이런 태도로 바뀌는 데는 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입니다. 부총리, 1년 만에 갑자기 정책을 바꾸는데 이런 것도 소위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으로 사회복지 이런 선심성 정책에 돈을 갖다 쓰기 위해서 이 정책자금 3조 원도 그쪽으로 돌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정책입니까? 거기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정부는 지금 향후 2, 3년간 복지비용으로 10조 원을 조성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이 과연 뭡니까? 무조건 사회보장 수준만 높이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의 중소기업을 살려서 1000만 종사자들을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이 망하고 나면 복지예산은 몇 배로 더 늘게 됩니다. 중소기업인들에게 고기를 잡도록 도와줘야지 중소기업이 망하고 나서 고기를 아예 통째로 사다가 갖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 구상에서 벗어나서 중소기업이 경제정책 중심에 서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소상공인 정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일자리 감소, 청년실업 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니까 소상공 그런 업체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로서 여건이 정말 취약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 중산층 육성을 통한 사회구조의 안전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정부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자부장관,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이들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선 들어 보고 싶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정책자금의 축소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99년부터 시작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소상공인들의 니즈 를 어느 정도 만족시켰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바로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2005년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월별 상담실적입니다. 그런데 계속 떨어집니다. 1월달에 비해 보면 12월달에는 상담 건수가 3분의 1로 줄어 있습니다. 또 다음 자료 화면은 지역별 상담실적 비교인데요, 2005년 1월과 올해 2006년 1월의 상담실적을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6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과도 좋고 호응도도 있는데 왜 이렇게 상담실적이 감소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장관께서는 아주 모범답안을 내놓으셨는데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다릅니다. 간단합니다. 상담사들의 얘기는,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전국에 16개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직접 하는 세 군데를 빼고 나머지 열세 곳은 지자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존에는 중기청 관리에만 응하면 됐는데 이제는 중기청, 지자체, 위탁관리하는 기관 이렇게 세 군데에 보고하고 서류 만드는, 업무 외적인 일이 3배나 늘고 이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인 상담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과연 지자체로 관리를 이관한 것이 잘한 일인지, 이것을 따져 봐야 될 시점인데요, 또 상담사들을 만나 보면 신분이 불안하다고 그럽니다. 위탁운영 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는데 계약직으로 민간인 신분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상에 대한 불안․위기감으로 상담사들 스스로 사기가 아주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지자체 이전문제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예산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주변에서는 지금 지원되는 이 운영예산이 2009년까지만 오고 끊긴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장관께서는 이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 제가 제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직접 제품까지 준비를 해 가지고 저한테 제보를 하셨기 때문에 직접 갖고 왔는데요. 최근 몇 달 동안 중동에서 아주 잘 팔리는 위성수신기, 셋톱박스입니다. 화면에 보십니다마는, 문제는 뒤에 보면 원산지 표시란에 Made in Korea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 사업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수출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원산지를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어떤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확실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중국에서 팔리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세관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중동지역에서 아주 크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제품을 위장한 상품을 도용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도 있었고 또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 항구에서 환적하면서 우리나라 수출품인 것처럼 바뀌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처럼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를 도용하는 사태는 처음 본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한때 종합상사에도 근무를 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 살리기처럼 중대한 과제가 없습니다. 기업을 육성하는 일이 최우선시되어야 됩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인들을 살려 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양극화 해소니 하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대구 중․남구 출신 곽성문 의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심재엽 의원과 김태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해서 위원회 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2008년부터 중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재정 능력 취약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적극적인 보증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하도록 하고, 둘째, 금융기관 출연금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실적과 시․도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영식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조성하고자 성과공유제의 확산, 기술․인력․자금 등의 부문에서 협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조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법률안이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첫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