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순

문공위원장을 대신해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6년 12월 3일 문공위원회는 제23차 회의에서 김주인 의원이 제안한 동 법률안을 문교당국의 출석을 얻어 심의한바 동 법률안은 폐기하기로 하고 문공위원회의 대안을 의결 채택하였읍니다. 그 대안의 내용은 현행법에 의하면, 학교를 경영하는 모든 재단법인은 1966년 말로써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하는바 일부 천주교 계통의 재단법인이 아직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지 못하여 폐교의 운명에 있으므로 그 기간을 연장해서 학교법인으로 개편케 함으로써 학교를 계속 운영케 할 수 있도록 현행법 중 부칙 제2조단서 중 1966년 12월 31일을 1969년 12월 31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이올시다. 여러 의원들께서 신...

문공위원장을 대신해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6년 9월 20일 문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최정기 의원 외 23인이 제안한 동 법안을 최정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쳐서 심사한 후 1966년 10월 12일 문공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 심사보고를 받고 약간의 수정을 해서 통과시켰읍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 앞에 배부된 유인물에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읍니다만 특히 제안한 최정기 의원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이 있을 것임으로 본인은 이상 간단히 동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만을 드렸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심의하시고 본 법안을 문공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의 건―

본 법안은 1964년 6월에 제안되었읍니다. 그 후 농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읍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성이 대단히 저위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는 무엇보다도 식량의 증산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것도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식량의 증산을 도모하려면 그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력의 거름이 되는 지력을 증진시켜야만이 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한국 농토의 지력을 증진시켜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보았읍니다. 현재 행정부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장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