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高照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천․연천 지역구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고조흥 의원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리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박찬석 의원, 임종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수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고조흥 의원입니다. 먼저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민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에 대한 보상 근거를 시행령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의 기준 등 일부 미비되어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군수송기에 충돌 예방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하되 공중충돌 예방 안전장치가 작전의 제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장치의 장착 및 운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에서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천․연천 지역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입니다. 저는 과거 5년 전에 공직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에 세 번 출마하는 진기록을 세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쓴 맛도 보았고, 또 많은 경험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집행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법을 제정하고 만드는 국회에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입법 활동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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