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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천․연천 지역구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고조흥 의원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리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박찬석 의원, 임종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수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의 실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임용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둘째, 군법무관시험 폐지에 따른 법무관 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군법무관을 확보할 때에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장기 법무관으로 임용 시 초임계급을 대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에 이미 규정된 합동참모회의 의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마찬가지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장 계급의 장관급장교가 보직 종료 후 재보직되지 못했을 시에는 당연히 전역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넷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각 군 부사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사․중사로 일정 기간 재직한 분들에 대하여는 중사․상사로 각각 근속진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윤원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수정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해양인적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비상 시 이들 자원의 활용을 위해 승선근무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고조흥 의원입니다. 먼저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민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에 대한 보상 근거를 시행령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의 기준 등 일부 미비되어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군수송기에 충돌 예방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하되 공중충돌 예방 안전장치가 작전의 제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장치의 장착 및 운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에서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퇴직한 군인연금 수령자가 연금 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액을 수령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소득의 합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율에 따라 연금의 일부를 지급정지하도록 하되 공무원 및 사학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박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안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병검사에 있어 징병 전담 의사의 획득난을 해소하고, 징병신체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임상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민간 의사를 보건의무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징병신체검사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징병검사...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천․연천 지역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입니다. 저는 과거 5년 전에 공직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에 세 번 출마하는 진기록을 세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쓴 맛도 보았고, 또 많은 경험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집행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법을 제정하고 만드는 국회에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입법 활동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