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내무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7월 9일 조기상 의원․김태수 의원․조덕현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바 그중 선거인명부, 의원후보자 선거운동과 투․개표참관 등에 관한 조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역구 구역표를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선거권자의 명부 열람기간을 2일에서 3일로 하고, 둘째, 전국구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일과 동시에 공무원 등의 직에서 해임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전국구 후보자에 ...

내무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용역경비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3년 6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역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 또는 해임할 때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폐지하고 휴업신고의무 불이행 등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형사벌에서 행정벌인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3년 12월 6일 제13차 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83년 12월 9일 제15차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

민주한국당 소속 서울 도봉구 출신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119회 정기국회를 맞아 본 의원이 민주한국당을 대표하여 대정부질문에 나서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여겨 마지않는 바입니다.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그럴듯한 말들이 홍수를 이루었읍니다. 81년에는 정의사회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구호가, 82년에는 4대 국정지표와 3대 해방 그리고 올해부터는 선진조국의 창조란 소리가 높이 외쳐졌읍니다. 상징의 조작이라 해서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특정의 정치적 고정관념을 구호하는 테크닉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사회 현실이 그런 것을 바쳐 주지 않으면 슬로건 따위는 국민도 호응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민주정의당의 대표연설에 따르면 세계사적 진운이...

민한당 소속 문교공보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사회교육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1년 12월 12일 구용현 의원 외 56인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1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오늘날과 같이 지식과 기술이 확대되고 생활환경이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한평생 보람된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는 누구든지 평생을 통한 교육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 제29조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사회교육을 제도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의 건설과 문화창달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학교교육 외에 국민의 평생교...